매일경제 ‘17.3.28일자(온라인 기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또 ’뜨거운 감자‘ 되나 제하의 기사 관련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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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양재훈 사무관
연락처2100-2983
< 기사 내용 >
□ 매일경제는 ‘17.3.2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또 ’뜨거운 감자‘ 되나 제하의 온라인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카드사들에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수수료인하가 불가피”,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2015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이후 3년 시점인 2018~19년 다시 원가 재산정을 앞두고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17.3.28일 박찬대의원실 주최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의 발언은 여신협회의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지원 사업‘을 통하여 VAN수수료**가 하락할 경우, ’18년 가맹점수수료 원가 재산정시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 카드수수료, IC단말기 전환사업 관련 유관기관과 의견 교환
** 신용카드 등의 결제 중계, 매출전표 수거 등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사가 부가통신사업자(VAN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ㅇ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지는 원가 재산정 과정에서 VAN수수료 외에도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일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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