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 뉴스핌은 ’17.5.17일자 「보험사 망하면 소비자도 책임 분담?...소비자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ㅇ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도 손실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를 위해 예보는 최근 보험연구원 등에 ‘보험계약이전제도 변경’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라고 보도

<해명내용>

□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험회사 파산시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손실을 분담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한 바 없고,

ㅇ 보험연구원 등에 보험 계약이전제도 변경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17.5.2일자 금융위 보도해명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