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10.(일), 연합뉴스 등 「“다주택자, 기존대출도 포함해 DTI 30% … 내년부터 적용”」제하의 기사 관련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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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2100-2835
<언론 보도내용>
□ 연합뉴스, SBS, MBN 등은 ’17.9.10일 “다주택자, 기존대출도 포함해 DTI 30% … 내년부터 적용” 제하의 기사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내년부터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대출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되어, 다주택자는 사실상 돈을 더 빌릴 수 없게 되며,
신DTI와 DSR 도입으로 주택구매자금뿐 아니라 생활자금 등 조달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DTI나 DSR이 높은 대출 비중을 은행마다 5~10% 허용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기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다음달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계획으로,
- 8.2 부동산대책, 9.5 후속대책 이후 시장 상황과 북핵 리스크 등 경기변동 요인을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애초 8월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중순으로 미뤄졌다가 추석 이후로 또 한 차례 미뤄짐
분양주택의 중도금(60%)과 잔금(30%) 비중을 각각 40%와 50%로 바꾸거나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관계부처간 이견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중으로,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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