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매일경제는 9.13일자 “총량규제로 성장날개 꺾인 중금리대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급팽창하던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시장이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 총량규제로 타격을 받고 있다”,
ㅇ “금융당국이 지난 1분기 말부터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까지 총량규제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고 보도
ㅇ 또한, “사잇돌 Ⅰ·Ⅱ의 누적 취급액은 지난 7월 기준 7828억원으로 당초 목표 공급량인 2조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17년중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ㅇ 개별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ㅇ 이와 병행하여 중·저신용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4대 정책서민자금 공급여력 확대('16년 5.7조원→'17년 7조원)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1조원→2.15조원) 및 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 → 상호금융 추가) 확대
저축은행권 중금리 대출 규모와 관련,
ㅇ 금년 1분기 취급액은 총 3,292억원(저축은행권 자체 중금리 대출* 2,515억원 + 사잇돌Ⅱ 777억원)
ㅇ 금년 2분기 취급액은 총 3,251억원(저축은행권 자체 중금리 대출* 2,353억원 + 사잇돌Ⅱ 898억원)으로
* 각 저축은행이 자체 분류한 기준(사잇돌 대출 제외)
분기별 취급규모에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임
사잇돌 Ⅰ·Ⅱ 공급규모와 관련,
ㅇ 당초 중금리 대출 시장의 마중물로서 총 1조원 규모(은행 5천억원, 저축은행 5천억원)를 공급한도로 설정하였으나,
ㅇ 사잇돌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 및 소비자 반응, 중·저신용자들의 금융애로 완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 ’17.4월 선제적으로 총 공급한도를 2.1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상호금융권도 취급기관에 포함
ㅇ ’17.9.11일 현재 사잇돌 대출 규모는 약 9,400억원 수준으로 1차 공급한도(1조원)를 거의 소진하는 등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 한편, 금융권 전체 중금리 대출 잔액*은 ’16년말 16,625억원 → ’17.1분기말 18,841억원 → ’17.2분기말 21,043억원으로 지속 확대되는 추세
* 각 금융회사가 자체 분류한 기준(사잇돌 대출, 인터넷전문은행, P2P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