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은성수, DLF 투자자에 “공짜점심 없다”자기책임 강조 제하

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 책임을 강조했다.

②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DLF 사태에 대해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하는 분들도 안전한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언급한 것은, 최근 늘어난 리츠 등 대체투자에 대한 컨틴전시플랜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물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ㅇ 리츠의 가격변동에 대한 컨틴전시플랜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시장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조심스러우며 투자는 자기책임으로 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이며,

ㅇ 이번 DLF 문제를 적시하여 책임문제를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 또한, DLF 책임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DLF 사태는 은행, 금감원, 금융위,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ㅇ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같이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금융시장에 같이 참여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언제 은행에만 책임이라고 한 적도 없었고 금감원에 대한 책임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책임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금감원 발표도 있지만 은행이 불완전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래서 ‘위’는 책임이 없느냐, ‘원’은 책임이 없느냐, 은행의 책임 이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소모적인 논쟁인 것 같고”라고 언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투자자 책임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