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매일경제는 「대형가맹점 반발에…카드수수료 ‘반쪽 개편’」 제하의 기사(11.1일)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금융위원회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안을 발표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당시 내세웠던 정책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당초 취지인 ‘역진성 해결’ 미흡…아울러 대부분 카드사들은 여전히 규모가 큰 대형가맹점일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년 1월말 카드수수료 개편 시행으로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평균적으로 22~30bp인하되었으며,

ㅇ 대형가맹점일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전환(역진성 해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매출액 구간별 평균 카드수수료율 변동 현황】

(’19.1월 카드사 제출자료, 일반가맹점 → 일반가맹점 이동 기준)

* 올해 초 카드사 통보 기준 평균 수수료율은 2.18%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아울러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수수료 협상이 완료되는대로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실태를 점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