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4.3일자 가판 「자금 필요한 대기업 정부지원 바라지 말고 시장에서 조달하라」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대기업에 대한 선제적 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주인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전향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조기차단’한 것으로 금융권은 해석했다.“라고 보도

□ 서울경제는 4.2일자 인터넷판 「미는 지원 팔 걷었는데... 정부 “대기업은 유보금 써라」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이는 최근 정부가 10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읽힌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원회가 대기업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지난 3월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ㅇ 이에 따라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의 지원 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금일(4.2) 개최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의 “시장 자금조달 우선”과 “자구노력 선행”을 언급한 취지는,

ㅇ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등이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내부 유보금, 가용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해 1차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ㅇ 시장조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 지원프로그램이 금리, 보증료율, 만기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ㆍ규모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