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아시아경제는 4월 3일자 가판 「이 판국에도… 대기업 지원 온도차 보이는 기재부-금융당국」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 컨트롤타워의 잇단 발언으로 볼 때 실제 대기업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시장의 우려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정부는 지난 3월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ㅇ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의 지원 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
ㅇ 이에 따라 동 프로그램의 이용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자금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다만, 소상공인ㆍ중소기업과 달리 시장접근이 가능한 대기업(금융회사 포함) 등이 정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ㅇ 우선 내부 유보금 등 가용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1차적으로 거래은행 및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ㅇ 이러한 노력에도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되, 외국(美 Fed, CPFF)사례와 같이 금리, 보증료율, 만기 등에서 일정부분 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최종적으로는 자체노력과 정부지원 프로그램으로 부족할 경우 정책금융기관이 개별 대기업의 상황을 보아,
- 자구노력과 유동성ㆍ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