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서울경제는 3.23일자 「STM·AI 서비스 중단 금융권 금소법發 패닉」 제하의 기사에서,

➀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지금까지는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를 보여주고 넘어갔지만 금소법이 시행되면 상품 설명서를 고객에게 직접 줘야 한다”

➁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허위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위반한 금융사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맞으며 판매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➂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것이 시행세칙에 담기는데 그 내용은 아직 발표도 안됐다“고 말했다.

➃ “투자설명서를 서면으로 줘야 하는 것도 문제다” 등을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➀·➃] 금소법 시행령(§14③)에서는 상품 설명서 제공방식을 서면교부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 전자적 표시로도 가능합니다.

➁ 금소법상 6대 판매규제 중 일부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며,

* ‘설명의무 위반’․‘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광고규제 위반’

- 금융사 임직원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➂ 금감원의 시행세칙은 업권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금감원 시행세칙은 금감원이 금소법 하위규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내부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