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4.5일자 ｢서민금융에 全금융사 끌어들이더니...정부 ‘보증70%만 서겠다’｣, ｢신용 9등급도 월200만원까지 ‘햇살론 카드’ 부실 우려 목소리｣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햇살론뱅크에 대해 최대 70~80%까지만 보증을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손실이 날 게 뻔한데도 은행이 알아서 직접 메우라는 것 이라고 꼬집었다.”

ㅇ “신용카드를 보유하지 못한 600점 미만 저신용자에게도 카드가 발급될 경우 연체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카드업계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정책서민금융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신규로 출시할 햇살론 뱅크의 보증비율은 금융업권과 협의중인 사항으로 보증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ㅇ 은행이 판매하게 될 해당상품의 주된고객의 상환능력(신용도가 개선된 고객), 손해율, 이자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 햇살론 카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공급되는 신규 상품으로 이용자가 연체시 카드사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ㅇ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하여 보증비율 100%로 운영될 예정인바 연체시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등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보증재원은 금융회사 출연금 외에 정부재정도 포함되며,

ㅇ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는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와 관련하여 금융업권과 지속하여 세부내용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