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조선일보는 4.23일자 ｢저신용자 연체, 정부가 갚아줄게... ‘세금 먹는 카드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신용카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ㅇ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금융 기관의 위험 관리에 영향을 미쳐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전성을 높이게 된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햇살론 카드 취지 ]

□ 햇살론 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결제편의성,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ㅇ 이는 신용대출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햇살론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한 취지로,

ㅇ 이를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금융상품인 신용카드로 확대한 것입니다.

□ 카드발급여부, 월한도 결정시에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개인의 상환의지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ㅇ ①신용관리교육 이수를 의무화(3시간 이상)하고, ②상환의지지수(Credit Willingness)를 개발·적용할 것입니다.

[ 보증재원 ]

□ 햇살론 카드는 카드사 등 금융회사 출연금과 정부재원을 매칭하여 보증재원을 조성하며,

ㅇ 100% 보증비율로 운영되나, 보증재원, 예상대위변제율 등을 고려하여 연체시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 특히 햇살론카드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자의 경우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연체이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카드사용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므로, 카드사용자들도 이를 감안하여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대위변제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이 구상채권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