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반박] 전자금융거래법 등 디지털 금융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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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정태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71
1. 기사 내용
□ 헤럴드 경제는 9.10일자 “고승범號 ‘금융혁신-소비자권리’ 균형 잡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디지털 금융정책 재검토에 나섰다. 혁신보단 안정에 방점을 둔 행보다”... “기존에 추진해왔던 … 「전자금융거래법」 등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혁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금일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직후 금융위원장이 밝힌 바대로, 핀테크 육성 등 금융위가 그간 추진해온 금융혁신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 경제․금융이 디지털 전환되는 과정에서 핀테크 육성을 비롯한 ‘금융혁신’은 ‘이용자보호 및 금융안정’과 함께 추구해야 나가야 하는 정책적 가치로서,
ㅇ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혁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은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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