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헤럴드경제는 11.4일 ｢GA에도 보험 불판 배상책임 지운다... 수수료도 차등화｣ 제목의 기사에서

➀ “핵심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GA에 1차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➁ “수수료 차등지급 또는 환수규정을 넣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➂ “원활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상향해 실질적인 배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➃ “불법 적발시 다른 GA로 계약 설계사를 이관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계약이관 제한과 GA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GA 판매책임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GA에 1차적인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