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서울경제는 12월 8일 ｢금융정책·감독 일원화했더니... 모피아 머릿수 2배 늘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➀ “금융그룹감독혁신단 등 3개의 국장급 한시조직도 있다.”... (중략)...

➁ “행정안전부의 중앙행정기관별 정원 현황에 따르면 151명으로 출발했던 금융위 머릿수는 현재 320명쯤 된다.”... (중략)...

➂ “금융위는 민간 협회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십명씩 파견을 받아 잡무를 시키는 ‘갑질’이 여전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사항

➀ ‘21.12월 현재 금융위원회內 국장급으로 운영중인 별도 한시조직은 코로나19 관련 비상금융 조치 등을 담당하기 위한 ｢금융안정지원단｣ 1개 조직입니다.

➁ ‘08.3월 금융위원회 출범 당시 금융위원회 정원은 209명(소속기관 포함)이며, ’21.12월 현재 정원은 320여명 수준으로 운영 중입니다.

- 동기간 금융위원회의 정원 증가는 금융위기 대응, 공적자금관리 강화, 기업구조조정 대응, 주식불공정행위 근절,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혁신금융 육성,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등 그동안 끊임없이 발생한 금융현안 및 이슈에 적의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보강된 조직 및 인력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內에서만 증원한 것으로서, 단순한 조직 불리기와는 무관합니다.

➂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근거하여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민간전문가를 파견 받고 있습니다.

- 민간전문가의 원소속기관은 모두 공공기관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 “민간 협회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십 명씩 파견을 받아 잡무를 시키는 ‘갑질’이 여전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