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조선일보는 12.28일 ｢제2의 건보 ‘실손보험’…2730만명 보험료 내년엔 16% 오른다｣ 제목의 기사에서

①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이 가입시기에 따라 평균 9~ 16%로 정해질 예정이다.”

②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보험업계가 요청한 수준의 60%로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③ “금융위는 내년 이후 실손보험 보험금을 받아간 고객의 보험료는 많이 올리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객의 보험료는 적게 올리는 ‘보험료 이원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가 업계가 요구한 수준의 60%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조정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보험료 이원화’ 등의 명칭은 금융당국에서 언급한 바 없으며, 제도 방향성도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