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회계개혁 주요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한국경제 12월 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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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허남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95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12.18일 「기업 부담 키운 지정감사제, 결국 완화」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대폭 완화한다”면서,
ㅇ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늘리고, 지정감사 비율도 기존 52%에서 40%대로 낮춘다” 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현재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 ➊표준감사시간제, ➋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➌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제 확대
ㅇ 추진단에서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결정되지 않은 만큼, 보도에 신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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