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매일경제는 4월 17일 ｢스테이블코인發 ‘K 엑소더스’｣ 및 ｢韓 손놓은 새 … 매달 12조원 빨아들이는 ‘달러코인’｣ 제하의 기사에서,

 ㅇ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유출된 자금이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유출의 주요 통로로 자리잡은 셈…”이라고 보도하며,

 ㅇ “국내에선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편이다…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실물자산토큰화 및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단계 법을 추진 중이지만 대선 국면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USDT 등)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가 주로 해외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 원화실명계정을 통해 거래하는 우리와 달리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주로 활용

 ㅇ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됐던 ’24.11월∼’25.2월 중 달러 스테이블코인 ‘국내 유입액(약 35.3조원)’도 ‘해외 유출액(약 35.3조원)’과 비슷한 규모이므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일방적으로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정부는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25.1.15일)’를 통해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검토방향을 발표하며, 주요 과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을 가장 먼저 논의한 바 있으며,

 ㅇ 당초 일정대로 금년 하반기를 목표로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2단계법 세부안을 차질없이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