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 2025.6.23. 세계일보는 ｢“이럴거면 대출 안 갚고 기다릴걸”... 성실하게 상환한 서민들 ‘분통’｣ 기사에서,

 ㅇ 금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이 ^➊도덕적 해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➋형평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도설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

□ 경기부진 및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관세전쟁, 디지털 전환 등 복합위기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기능이자 책무입니다.

ㅇ 7년 이상 장기연체자는 그간 지속적인 추심 등으로 고통받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 대체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정부는 금번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마련에
있어, 도덕적 해이 및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장치 및 신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함께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➊ 금번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에서 채권소각의 지원대상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는 연체자가 아니라,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연체자임을 말씀드립니다.

   - 정부는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연체자의 채권만
소각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➋ 또한, 그간 정책자금 등을 성실하게 상환해오신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그간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자환급 지원정책에 더해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금번 추경안을 통해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 정책자금을 성실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기간을 7~15년으로 확대하면서 1%p의 이자 감면도 추가로 지원하는 ‘성실회복 프로그램’(0.3조원)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지원 단가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50% 대폭 인상하여,
폐업자들의 재기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금번 프로그램은 장기연체로 인한 지속적인 채권 추심, 모든 금융거래 및 취업 제한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재기와 생활 회복 지원을 위한 일회적인 특별대책으로서,

 ㅇ 금년 3분기 內 발표될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 세부방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