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7년 3말 BIS 자기자본비율 및 신BIS협약 도입 추진 현황 □ ’07년 3말 기준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2.99%로 전년말(12.75%) 대비 소폭(0.24%p) 상승하였다. □ 향후에도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은 당기순이익 시현 등으로 기본자본의 지속적 확충이 예상되고 보완자본 확충을 통한 자본 증가여력(’07.3말 현재 6.07%p)도 충분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감독당국은 2008.1월* 도입 예정인 신BIS협약과 관련하여 ’07.6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BIS협약 국내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07.하반기중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 주택담보대출 금리조건별 취급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 `07.4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93.8%(잔액기준)로서 ’06.9말(97.4%)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혼합형 및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은 꾸준히 확대 □ 이와 같이 최근 변동금리대출의 비중이 꾸준히 축소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감독당국 및 은행권이 공동으로 변동금리대출 편중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온 데 기인 □ 향후 시장금리상승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상승시 차주의 이자부담 가중으로 인한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방지를 위해 변동금리대출 편중완화를 지속추진 3. No CVM(본인확인생략) 카드결제 현황과 향후 조치 방안 □ 최근 무선주파수(RF : Radio Frequency)기술을 이용한 비접촉식 신용카드*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일정금액 이하의 카드매출시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 매출을 처리하는 No CVM(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 결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 □ 그러나, 현행 제도상 가맹점은 카드 매출시 서명대조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해 회원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본인확인절차 생략 근거 마련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분실┃도난된 카드가 부정사용될 경우 본인사용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어 고객 피해 발생이 우려됨 □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카드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소액결제 업종을 중심으로 No CVM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 4.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정 추진 □ 최근 수년간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 * ’07.3.말 현재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 수는 16개 □ 연체기간별 회수율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연체기간 기준 개정을 추진 □ 다만 시행시기 등은 상호저축은행의 수용능력 및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