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퇴직연금운영현황등 [9월18일 정례브리핑]
2007-09-19
조회수 : 688
담당부서정책홍보팀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2
총괄담당을 하고 있는 임주재 부원장보입니다.
먼저 2007년도 상반기 퇴직연금제도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후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올 6월 말 현재 누적 계약건수는 2만5,060건이고 적립금 총액은 1조3,942억원, 가입 근로자수는 32만8,90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취업근로자 수가 약 2,38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2만8,902명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퇴직연금계약건수 및 적립금액의 월평균 증가율을 보면 8.3%, 10.9%정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마는 계약규모가 아직 영세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계약건당 적립금액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업 규모별로 가입 현황을 봤을 때, 근로자 20인 이하의 소기업이 전체 가입 건수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고, 근로자 300명 이상인 대기업이 전체 4.6%, 나머지 22인 초과 300인 미만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유형별 금융권역별 현황을 보면 6월 말 현재 적립금 금액기준으로 봐서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이 61%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이 26.2%고요. 나머지가 IRA라고 해서 개인퇴직계좌가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역별로 봐서는 보험회사가 58.3% 은행이 32.9% 증권사가 8.8%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역별 특징을 보면 은행에 경우에는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형이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이 76.6% 압도적으로 많고, 증권사는 확정기여형이 70%로 비중이 훨씬 높은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퇴직금의 적립금은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의 전체적으로 봐서 75.8%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아마 제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운용 사업자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확정급여형의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비율이 86%로 확정기여형의 60.5%기해서 더욱 높은 수준에 있고요.
금융권역별로 보면 은행 및 보험사의 경우에 원리금 보장상품 운영비율이 76.7%, 83.4%로 높은 반면에 증권사는 오히려 실적배당상품 운용비율이 67.8%로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권역간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보수적인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반기준에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은 주식시장의 호조 등에 힘입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3.6% 연 기준으로 봐서는 7.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운용수익률에 대해서 주의 할 필요가 있는데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운용에 대한 지식권자가 운용사업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회사 같은 운용 사업자가 아니고 가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기업이 운용지시자가 되고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운용지시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운용수익률이 높고 낮고 하는 것이 은행, 증권, 보험 운용하는 금융회사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 가입자가 어떻게 운용을 지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운용수익률이 달라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운용사업자라든가 자산운용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한테 어떤 상품에 가진 어음을 제시를 하느냐 하는 이런 간접적인 영향은 있겠습니다마는 1차적인 책임은 일단 가입자가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업들이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아직은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당분간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내년부터는 5인 미만 기업의 퇴직급여제도가 의무화되고 그 다음에 2010년까지는 퇴직신탁하고 퇴직보험 이것이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급속한 속도로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퇴직신탁하고 퇴직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금액이, 6월 말 현재로 한 23조 3천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옮겨오고 기타 지금 외부적립을 하지 않고 있는 대기업들이 퇴직연금을 도입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급속한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업무실태 조사를 지난 상반기에 했습니다. 47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있는데요. 6, 7월 중에 업무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업무기준 같은 것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내용이라든가 가입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사후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줄 것으로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상반기 퇴직연금제도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후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올 6월 말 현재 누적 계약건수는 2만5,060건이고 적립금 총액은 1조3,942억원, 가입 근로자수는 32만8,90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취업근로자 수가 약 2,38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2만8,902명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퇴직연금계약건수 및 적립금액의 월평균 증가율을 보면 8.3%, 10.9%정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마는 계약규모가 아직 영세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계약건당 적립금액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업 규모별로 가입 현황을 봤을 때, 근로자 20인 이하의 소기업이 전체 가입 건수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고, 근로자 300명 이상인 대기업이 전체 4.6%, 나머지 22인 초과 300인 미만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유형별 금융권역별 현황을 보면 6월 말 현재 적립금 금액기준으로 봐서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이 61%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이 26.2%고요. 나머지가 IRA라고 해서 개인퇴직계좌가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역별로 봐서는 보험회사가 58.3% 은행이 32.9% 증권사가 8.8%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역별 특징을 보면 은행에 경우에는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형이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이 76.6% 압도적으로 많고, 증권사는 확정기여형이 70%로 비중이 훨씬 높은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퇴직금의 적립금은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의 전체적으로 봐서 75.8%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아마 제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운용 사업자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확정급여형의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비율이 86%로 확정기여형의 60.5%기해서 더욱 높은 수준에 있고요.
금융권역별로 보면 은행 및 보험사의 경우에 원리금 보장상품 운영비율이 76.7%, 83.4%로 높은 반면에 증권사는 오히려 실적배당상품 운용비율이 67.8%로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권역간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보수적인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반기준에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은 주식시장의 호조 등에 힘입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3.6% 연 기준으로 봐서는 7.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운용수익률에 대해서 주의 할 필요가 있는데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운용에 대한 지식권자가 운용사업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회사 같은 운용 사업자가 아니고 가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기업이 운용지시자가 되고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운용지시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운용수익률이 높고 낮고 하는 것이 은행, 증권, 보험 운용하는 금융회사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 가입자가 어떻게 운용을 지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운용수익률이 달라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운용사업자라든가 자산운용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한테 어떤 상품에 가진 어음을 제시를 하느냐 하는 이런 간접적인 영향은 있겠습니다마는 1차적인 책임은 일단 가입자가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업들이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아직은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당분간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내년부터는 5인 미만 기업의 퇴직급여제도가 의무화되고 그 다음에 2010년까지는 퇴직신탁하고 퇴직보험 이것이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급속한 속도로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퇴직신탁하고 퇴직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금액이, 6월 말 현재로 한 23조 3천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옮겨오고 기타 지금 외부적립을 하지 않고 있는 대기업들이 퇴직연금을 도입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급속한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업무실태 조사를 지난 상반기에 했습니다. 47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있는데요. 6, 7월 중에 업무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업무기준 같은 것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내용이라든가 가입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사후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줄 것으로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