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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결과 기자설명회(2008-04-23)
2008-04-24 조회수 : 2062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뵌 게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다시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제가 여러분 뵐 때는 머리단장도 잘 하려고 오려고 작정을 했는데 엊그제 귀국을 하다보니까 머리 깎을 시간도 없었고 단장을 잘 못하고 와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기회에 여러분과 간담회를 할 때는 더 자리가 편하고 잘 정돈된 새 기자실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 모두 말씀은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그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고, 그 때문에 질문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수행원으로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순방에는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뉴욕증권거래소 방문, 금융인초청 오찬간담회, 투자설명회, CEO라운드테이블 등 여러 가지 경제금융 관련 행사에 참석을 했고, 이와 별도로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주요 국제금융계의 인사들을 접촉했습니다.

 이를 테면 FRB의 벤 버냉키 의장, SEC의 크리스토퍼 콕스 의장, S&P의 Sharma 회장,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 지금은 시티그룹의 이사회 의장입니다만, 국제금융연합회(IIF)의 Charles Dallara 총재 등을 만나서 우리 새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앞으로의 규제개혁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세계 금융시장의 주요 현안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 주요행사 참여로는 도착하시자마자 다음날 아침에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장하는 벨을 타종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타종행사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미 일부에서는 알고 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대통령께서는 뉴욕증권거래소 타종하는 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조금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이 자칫 그날 타종하신 이후에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마음이 안 좋으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셨는데 다행히 그날 타종하신 후에 15p가 상승해서 시작을 한 것이 그날 클로즈한 거래소 올라간 수치가 250p나 올랐거든요. 그리고 미국을 떠나실 때까지 그 주간 600p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기 드문 활황증시였다고 해서 그곳의 여러 모임에서 그런 조크를 하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미국 자주 방문하셔야겠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미국 출발하신 이후에 미국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말씀하신 요지는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뉴욕증권거래소 니더아워 회장 등 경영진들과 대통령 모시고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국내 자본시장의 resilience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서브프라임 여파로 각 시장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특히 아시아권에서 한국주식시장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도 있었고, 뉴욕증권거래소는 우리 국내 증권선물거래소(KRX)와 여러 가지 형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원하고, 우리도 서로 KRX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했다는 방향의 동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내의 금융시장 산업, 감독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겠다는 의견도 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번 미국 체제기간 동안에 여러 행사를 하셨습니다마는 짧은 기간동안에 세계적인 금융계 리더를 한꺼번에 만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뉴욕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CEO들, 이를 테면 JP 모건의 Jamie Dimon 회장, 메릴린치의 존 테인 회장, 리먼 브라더스의 딕 풀드, 이런 CEO들과 오찬을 하시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CEO를 만나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했다는 자체가 우리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사전에 많이 형성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임에서는 제가 moderator를 하면서 전체 오찬행사를 진행해서 미국경제 현황 및 전망, 우리 새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대해서 서로  기탄없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내용이라면 거기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왔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틀림없이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론스타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있어서 나름대로 제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Q&A 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시지 말라고 해도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특별히 답을 드릴 건 없지만, 또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의 리더들, 글로벌 리더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우리 규제개혁 노력 그리고 새 정부의 금융 산업발전 비전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커뮤니티에 이해를 증진시켰다고 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숫자로 보면 제일 많은 사람이 참석한 모임이 한국투자환경설명회, 국가차원에서 IR 행사를 했는데 본래 400~500명 참석하기로 기대했던 모임에 960명까지 참석했다는 통계를 나중에 들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키노트 스피치를 하셨고 이어서 지식경제부 장관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기조연설에 이어서 저는 우리나라에 아마 새로운 금융의 파워 하우스다,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주제로 산업에 앞으로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느냐 그 비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과감한 규제개혁, 금융공기업의 민영화, 시장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핵심적인 금융의 중심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과제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여기에 한국금융시장 발전에 동참하고, 또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의 행사로는 워싱턴으로 옮겨오셔서 CEO라운드테이블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은 월스트리트에 저희가 오찬을 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인데 여기는 제조업 분야의 CEO도 많이 오고 특히 금융부분은 AIG 회장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보험사 CEO들이 5명이나 참석한 그런 소그룹미팅이지만 참석한 사람들의 수준은 높은 모임이었는데, 대통령께서 키노트 스피치를 하신 후에 추가적인 설명을 저는 금융 분야, FTA협상결과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참석자들에게 FTA를 통해서 한·미 양국 간에 금융협력 네트워크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많은 CEO들이 한·미 FTA가 잘 체결될 수 있도록 미국 의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의 말씀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다른 행사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겠지요. 정상회담 중에는 대체로 관례가 두 정상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의미였는데,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캠프데이비드´라는 데에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분이 대개 처음 가본 분들이었고 거기에 참석한 미국측 대표들, 그러니까 라이스 국무장관이나 게이츠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주 가지만 서울에서 간 주한대사나 이런 분도 거기 처음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캠프데이비드에 많이 갔던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대통령 내외분에 대한 극진한 관심을 바로 옆에서 읽을 수가 있었던 그런 의미 있는 캠프데이비드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의 내용도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좋았고,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는데 합의하는 이런 것을 한·미 FTA를 금년 안에 타결될 수 있도록 부시행정부가 최대한 협력한다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 정상회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프데이비드에서 공짜로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 제가 개별적으로 접촉했던 사항을 설명 드리면 우선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방문해서 버냉키 의장과 면담을 했는데, 한·미 금융당국 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이 FRB 규정상 저희가 토의한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컨피덴셜한 내용을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용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가 FRB에 사전에 서로 양해를 구해야 되는 정도로 많은 제한을 하지요. FRB의 입장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생기는 민감성 때문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나름대로 의미라고 하면 버냉키 의장이 취임한 지 2년여 만에 아시아 국가의 각료는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외부 사람 접촉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조직의 힘을 알았습니다. 저 같이 별 볼일이 없는 사람을 면담까지 해놨더라고요.

 물론 대통령을 수행하고 간 것 때문에 그쪽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쓰여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사진을 보시고 싶으면 사진파일을 올려드릴테니까 버냉키 의장하고 내가 찍은 사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양반은 사진도 잘 안 찍는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우리 양국의 금융감독 협력을 강화해나가자’, 특히 서브프라임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로 인해서 국가간의 금융 감독협력은 어느 때 보다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미국 내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의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금융위 소속 직원들이 기회가 있을 때 FRB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대화도 나눴습니다.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감독체계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증권회사, 투자은행 부분은 SEC에서 담담을 하는데, 거래위원회 크리스토퍼 콕스 의장, 거기 커미셔너가 몇 사람 있는데, 가장 시니어한 커미셔너를 만나서 우리 새정부의 금융산업 발전, 금융감독의 체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서브프라임의 파장 전망에 대한 미국 감독당국의 입장 청취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미국 SEC는 지금 현재 저희의 직원을 파견하는 세컨먼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유지확대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논의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버트 루빈 전 재무부 장관은 외한위기 당시, 저희 10년 전 IMF 때 당시 재무부장관을 지낸 분이지요. 제가 뉴욕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그 분이 누구보다도 서브프라임 문제해결에 나름대로 복안이 있고, 과거의 경험이 있는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의견도 듣고, 그분이 앞으로 세계경제, 금융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만났었습니다.

 루빈 전 장관은 지금 씨티그룹의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산은 민영화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앞으로 민영화 작업을 통해서 국내에서는 금산분리완화를 통한 국내자본 참여도 확대되지만, 민영화 작업에 외국 투자자들, 특히 투자은행 쪽에서도 관심을 가질 프로젝트라는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본래는 S&P사와 무디사 양쪽을 다 방문하려고 했으나 시간상 S&P의 데븐 샤마 회장과 시니어 스텝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담당하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정부의 출범과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금융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CEO 출신 우리 대통령께서 앞으로 경제 선진화를 위해서 지금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천해 나가실 때 여기에 상응하는 국가신용 등급의 상향을 고려해 달라는 측면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 의미 있는 말은 Sharma회장이 “새 정부가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최소한 출범이후 이를 테면 100일 동안 어떻게 실천되는지, 그 모습을 S&P는 유심히 보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대통령께도 다른 국무위원들하고도 어제 국무회의 때 공유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상당히 있다. 우리의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실천하는 과정이 올바르게 바른길로 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빠른 길로 빨리 추진해야 되는 국제사회로부터의 프레셔도 있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나눈 내용이 되겠습니다.

 IIF의 찰스 달라라 총재를 잠시 워싱턴에서 만나게 됐는데 우리 상황에 대한 설명, 비교적 우리나라 출입이 많은 분이라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한 가지 흥미 있는, 그분이 언급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정책은, 허브라는 표현은 잘 안 쓰지만, 물론 허브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관련해서 아시아의 주변국들에 비해서 우리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얘기였는데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우리보다 훨씬 앞서 가 있는 경제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금융섹터가 아직도 그렇게 역동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이고, 이노베이티브하지도, 다이나믹하지도 않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피크를 친 후에 반토막이 될 정도로 주식시장의 상당한 컬렙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한국시장은 상대적으로 좋은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그동안 계획하고 있는 금융중심지로의 발전에 하나의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얘기는 유익하게 제가 들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미국순방의 성과 그리고 또 향후 계획을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이번 대통령 방미는 한미 공조의 회복이라는 큰 성과 외에 새정부의 기업친화적인 경제정책 방향 특히 금융 산업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국제금융 커뮤니티와 외국 투자자를 이해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의 여러 행사, 워싱턴에서의 행사, 큰 모임에서마다 경제 선진화의 비전을 말씀하실 때 거의 예외 없이 금융산업, 금융시장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외국 CEO들도 금융부분의 중요성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가졌던 미국,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대한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국내 금융당국과 미국 금융당국의 정보교류 그리고 각종 협력증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서로가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규제개혁, 금산분리완화, 금융중심지 정책 등을 신속히 추진해서 새 정부의 변화하는 모습을 국제금융커뮤니티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외국 금융당국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시스템을 선진화 해 나가는 이런 제반의 우리의 노력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에 입각한 말씀을 드리고, 없으실지 모르지만 혹시 질문할 내용 있으시면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질문> 미국방문 중에 HSBC 론스타에서는 외환은행 매각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향후 4월말로 계약 시한이 다가왔는데 어떤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입장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 가지 제가 예상을 했던 것이지만 어쨌거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론스타 문제, 우리가 8개월 이상 끌고 온 것이지요.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는 이 문제해결이 가능한 한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국제사회가 상당히 강하게 바라고 있다는 느낌을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 월스트리트의 CEO의 표현을 하자면 론스타 문제의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이 새정부의 투자유치에 관한 의지를 테스트하는, 소위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CEO도 있었지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제가 사실 답변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답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대충 이런 식의 답변을 뉴욕에서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솔직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것은 국제시장에 주는 시그널이라든지 실제 국내시장의 발전에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로 남아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과 아울러 ”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하는 우리로서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또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론스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다“ 그런 정도 얘기했습니다. 하고 나서 끝으로 ”그러나 이렇게 민감한 이슈, 법적인 이슈가 연계된 론스타 문제를 하루아침에 기존의 스탠스를 바꿔서 바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다. 그러니까 좀 더 인내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런 류의 답을 했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답은 대충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론스타와 HSBC간의 컨트랙트 관계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자동연장이 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예전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큰 문제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 법적 연계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 연계가 끝나는 것을 보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문제와 주식매각 같은 상업적인 문제와 법률적 문제를 투 트랙으로 나눠서 앞으로 볼 수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답변> 이런 문제는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요. 제가 이 시간에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그런 얘기일 거예요. 작년 12월에 금감위의 공식입장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정부에서 이 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법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것이 이를 테면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의 변화가 있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지난 정부의 스탠스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의 차이가 있다면 지난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 아무 것도 못하겠다’ 상당히 수동적인 스탠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좌우지간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발전, 그리고 국제금융커뮤니티에 주는 시그널, 앞으로 국제금융회사들이 국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를 테면 금융중심지 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기는 과제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본자세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정부가 적어도 그러한 기대 속에 국제사회로부터 상당수의 국내 시장참여자들로부터 그런 기대 하에 출범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위원장으로 느껴야 될 여러 책임 중에 하나는 그런 미완의 숙제를 푸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맥시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아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기라는 것이 법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기도 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HSBC와 론스타의 계약이 딜레이 된다든지, 아니면 파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다른 계기도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불확실성에 한정되어서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런 계기를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너무 정치권이나 다른 쪽에 문제를 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럴 계기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 그 계기가 내용이 법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계기 외에 다른 계기도 있겠느냐는 말씀인데 제가 드린 말씀은 1차적으로 법적인 불확실성의 해소가 적어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는 것이 제 생각으로서는 그게 제일 1차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적인 내용은 그 내용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큰 범주에서 보자면.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도 않을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계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사실 일리도 있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사실 금융위 차원에서 그 계기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느낍니다. 법적인 이슈는 법원, 검찰, 이런 쪽이 다 관계가 있는 이슈인데 금융위가 나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나연 기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을 풀 수 있도록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계기를 스스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계되어 있는 여러 소위 스테이콜더들, 이해당사자들 간에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론스타 문제는 사실 이렇게까지 질문이 줄지어 나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오늘 방미결과를 설명하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금융공기업 수장들 교체를 하고 재선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교체기준이 좀 불분명하다’ 이런 부분인데요.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청와대와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재신임 과정에서 관료는 배제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 여기 떨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 서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저희 금융위 관련된 산하기관들의 CEO 또 거의 감사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다 사표를 제출한 상황이 돼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재 불확실성이 매우 개인적으로나 또 관계되는 조직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경영능력이라든지 전문성 또 새로운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마인드 등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것을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각 기관마다 특성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당사자들이 아주 최근에 시작을 했다든지 좀 오랜 기간이 지난 케이스, 또 이렇게 다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명확한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되는 클리어 컷한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여러 가지 재임 기간이라든지 경영성과, 이런 것이 다 감안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지요. 관료들은 다 그럼 배제가 되는 것이냐, 전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료출신중에는 역량이 탁월한 관료도 있고, 공기업의 경영자로서 손색이 없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될 것이다, 다만 그동안에 관료 출신들이 특히, 금융공기업의 경우는 너무 과하게 CEO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가능하면 훌륭한 역량 있는 민간인들이 많이 CEO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만, 관료라고 해서 역량이나 성과, 이런 것에 비추어 훌륭한 CEO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을 관료라고 해서 처음부터 배제한다는 그런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최근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외환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들에 대해서 약간 강도 높게 비판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쉽게 말해서 “X기꾼”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서 ‘투기꾼들보다도 더 못한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들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외환상품 파생상품에 대한 판매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투자나 투자권유나 이런 것들이 적절치 않아서 문제가 된 걸로 따지면 서브프라임도 다 그런 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요.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새로운 상품의 개발, 그리고 상품개발과 아울러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수요자에게 부담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새로운 상품의 도입과 이를 통해서 금융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들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외환시장에서의 국내 금융기관들, 은행들의 ‘수수료가 과하다, 과하지 않다‘고 획일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것은 시장에서 결정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문제의 파장이 크다면 감독차원에서나, 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장에서 정해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만수 장관께서 언급하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미국 순방 중에 얘기를 통해서만 잠깐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코멘트할 상황도 아니고, 다만 제가 평소에 느끼는 강장관의 인품이나 그분의 소양을 생각해 보면 본인의 뜻이 좀 와전됐거나 또는 너무 왜곡되게 전달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워싱턴에서도 누가 그런 질문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의는 그런 뜻은 아니셨을 것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표현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너무 예리하게 쿼트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나쁜 뜻으로 말씀 안하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저 다른 얘기 한마디 할까요? 제가 워싱턴에서 하지도 않은 이야기가 쿼트가 돼서 제가 또 우리 대변인 괜히 공항에서부터 조인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내 사전에는 별로 없는 단어가 내가 얘기한 것으로 쿼트가 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더라고요. 이를 테면 물 건너갔다든지 손들어줬다든지 이것은 내가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쓰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나는 그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나는 그런 식의사실은, 금융위 간부들에게도 늘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일생을 살면서도 늘 얘기를 할 때는 같은 얘기라도 품격 있게 하자, 품격의 품자가 입구 자가 3개다, 늘 같은 얘기를 해도 순화된 표현을 쓰자, 그래서 나는 손들어줬다, 물 건너갔다, 내 상식으로는 그런 얘기는 내 입에서 안나갔다, 그런 걸 쿼트해 놨다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잘 알겠지만 제가 조인트를 세게 해서 대변인 무릎팍이 좀 멍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산은 민영화 속도에 관련돼서 말씀을 여쭙겠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모두말씀에서도 빠른 정책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3년 내 매각이라는 언급을 이미 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대통령 업무보고 때 부위원장이 보고했던 ‘4월 중에 전체일정을 제시하고 6월 중에 법개정을 한다’는 그 일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인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매각 과정 자체를 국내 IB 육성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뜻도 있으신 것인지, 이를 테면 국내 IB의 참여에 대해서 무슨 페이버를 준다든지요. 두 가지 질문 여쭙겠습니다.

<답변> 질문해 주신 내용 중 산은 민영화 속도 문제는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워싱턴에서도 누가 굉장히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포지션은 달라진 게 없다, 1달 전이나 지금이나 기본적으로 같고, 그것은 우리가 산은 민영화를 금년 내에 지주회사화해서 내년부터 민영화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변화됐다고 하면 그 기간을 조금 더 단축시키도록 즉, 가속도를 내도록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지요.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그런 면에서 보면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래 4월말까지 안을 확정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업데이트해 드리면, 실무 작업은 거의 완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관계기관, 부처간 협의가 있게 되지요. 실무간 협의가 저희는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는데 그게 시간이 정확히 얼마가 걸릴지 4월 말이 될지 5월 초가 될지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본래 계획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래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과 그 준비작업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은 본래 계획이 됐던 것이고 그것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에 따라서 1~2주 시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건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내용이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계획안에 보면.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는 저희가 5월 달 계획으로 확정됐을 때에 여러 기자 분들을 모시고, PM에 워크숍을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끝난 다음에 제가 지난번부터 약속드렸던 폭탄주를 한 번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5월 중순이 될지, 하여튼 스케쥴은 맞춰서 하는데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질문 중에 다른 하나 있었지요.

 민영화 되는 과정에서 본래의 산은 민영화에 기본목적이 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IB로 육성을 하겠다는 뜻을 프로세스 상 반영해서 할 것이냐, 이런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생각으로 국내 IB의 참여도 그렇습니다마는 소위 IPO를 나가기 전에 프리 IPO 단계에서 국제적인 세계 굴지의 IB들이 일부 참여하는 그런 모양도 우리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우리 민영화가 차질 없이 속도 면에서 이행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어제 삼성이 은행업 진출을 안 한다고 했는데, 민영화 매수 주체 면에서 아무래도 외국계의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물론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소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제 그 발표가 있기 전에도 삼성이 하루아침에 은행업에 진출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삼성이 은행업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래 저희가 계획하는 그림에서 큰 변화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삼성이 비은행 부분을 통해서라든지 어쨌거나 국내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하는 것은 소위 스필오버라고 할까요? 국내 금융산업 발전 전체에 주는 좋은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은행업의 진출을 안 하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민영화 계획 전반에 당장 특별히 미치는 영향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산업은행 민영화를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3년 안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시한을 못 박음으로 인해서 상대 카운터파트와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옛날에도 외환은행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기에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헐값 매각논란이라는 문제도 결국 나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청와대의 압력이라든지 시한을 동결하라는 요구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업은행 매각 논란에 산업은행도 또 다시 헐값 매각논란에 휩싸이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그 부분의 실태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현장에서 나름대로 일부 추진하다가 임기가 되어서 나온 케이스였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협상력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우리가 정해놨던 시간에 법적인 데드라인을 연장 안 하면서 했으면 더 좋은 가격에 우리금융을 민영화할 수 있는 소지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얘기이고, 우리 민영화 프로젝트의 메리트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이, 시장상황 또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한을 좀 앞당긴다고 하는 것이 압력이다, 이런 표현은 우리 상황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년이라는 시기보다 훨씬 전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시장상황의 소화능력에 따라서는 충분히 실현할 수도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리하게 시간을 당겨서 괜히 헐값이 매각하는 상황이 오는 것으로는 이 시점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시장에 컬렙스가 왔다든지 이런 것이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컨트롤 밖에 있는 이슈이고, 그런 것이 아닌 정상적인 우리 금융시장 환경이라면 저희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 산은 민영화의 추진계획은 시간을 1년 앞당긴다고 하는 것이 무리하게 우리의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아까 공기업 CEO 재신임 관련해서 현재 재신임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앞으로는 어떤 스케쥴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신임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똑 부러지게 날짜를 짚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신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만간 관계당국과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고자 합니다마는 그 시기를 명확하게 언급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을 했듯이 기관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를 테면 저희의 바로 직접적인 산하기관이 되는 조직과 또는 간접적인 관계가 되는 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를 쳐다보시는 눈초리가 ‘흡족치 않다’는 눈초리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를 테면 우리의 직접 산하기관이 되는 데가 8군데라고 하면, 산은, 기은 그런 데의 케이스와 예를 들면 우리금융, 또 우리금융의 우리은행 이 쪽은 상황이 다르지요. 왜냐하면 1차적인 산하기관은 금융위원장이 재청을 해서 대통령임명을 하는 경우, 그런 케이스라면 그런 경우와 우리금융이나 또 자회사들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사표를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니지요. 관계가 됩니다마는 대주주인 예보 쪽으로 내고 처리를 하게 되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그 프로세스의 절차와 절차를 거쳐 가는 소요시간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언제까지 결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신임이 되는 경우에는 빨리 좀 여부를 결정하고 재신임 안 되는 경우에는 후임을 선임하는 절차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빨리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는 거시정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금융이랑 좀 연관이 있는 파트인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의 거시정책은 일종의 경기부양적인 정책조합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예를 들어 환율을 방어하고 추경을 하고 금리를 되도록이면 인하했으면 좋겠다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조합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 유동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대출쏠림현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하고요.

 둘째는 여전히 시중은행은 외화 쪽 조달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소가 잘 안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정부차원에서의 지원 혹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시정책 관계에서는 우선 무엇이 적절한 정책의 스탠스냐 하는 것은 경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 보자면, 환율, 금리, 통상 우리 금융당국은 가격변수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금융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환율 외환시장은 최대한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고, 금리는 지금 여러 가지 외부여건을 감안하면 하향안정으로 가면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이상 코멘트 한다는 것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고, 다만 제가 평소에 제 과거에 무슨 기고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경기에 대한 기본인식을 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경제 전망이 이번 미국에서도 재확인되는 부분입니다만 적어도 금년 한해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여건 하에서는 경기의 급속한 침체 이것을 몸에 비유하자면 출혈이라고 본다면 물가 중요하지요. 물가를 잡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이지만 물가가 좀 오르는 것은 혈압이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 출혈의 정도가 심한 것과 혈압이 좀 올라가는 것과의 몸에 주는 폐해가 뭐가 더 클 것이냐, 생각해 보면 물론 출혈의 정도와 고혈압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출혈의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현재 상황을 이렇게 볼 것이냐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뭐냐? ‘출혈을 좀 막고 혈압이 좀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는 식으로 경기 진단처방을 한다면 금리를 좀 낮추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인식은 시장의 안정이라는 차원에서도 일관성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시점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게 맥시멈인데 너무 많이 말씀드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느낀 정도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 최근에 마틴 펠스타인 같은 분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외환위기 동안에 10년 전에 경제회복 프로그램에 같이 일을 했던 노벨상을 받은 조셉 스티글리치 같은 분도 비슷한 맥락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외화조달 문제는 그렇습니다. ‘왜 어려워지냐?‘ 이것은 국내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죠. 세계적으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일반적으로 차입 조건도 나빠졌고, 그러니까 스프레드도 올라가고, 금액 자체도 상당히 경색이 되는,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생긴 현상이지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부실의 여파로 소위 플라이트 퀄리티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은행의 차입조건들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의 여파라고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우리 국내은행들의 외화차입이 얼마나 어렵냐, 지금 사실 조건도 어렵고 타이트해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대로 유동성 비율 면에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다만 상황을 저희가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조달 여건이 더욱 악화된다 하면 정부로서 어떠한 대책을 통해서 상황을 개선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 가지 지표로 분석해 볼 때 지금으로서는 감내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외환 금리 건은 기본적으로 금리야 한은에서 주도적으로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고, 외환 환율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1차적인 멘데이트를 가지고 있는 부처니까 그쪽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처간의 멘데이트에 대한 존중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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