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Financial Times 기사에 한국관련 기사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각 소관별로 해당 관련사항에 대해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주요사항들은 재경부에서 하고, 저희 금융위 차원에서는 대외채무 문제와 민간부채 문제, 그 다음에 은행권 예대문제, 중소기업관련해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나누어드린 자료 3페이지입니다. 기사에서는 “내년 6월까지 차환되어야 할 외채가 1,750억불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대부분의 경우가 조선사의 선물환매도를 은행이 받아주면서 외채문제가 가중된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단기외채 약 1,750억불 중에서 외은지점이 차지하는 단기외채 비중이 약 58% 수준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보면 특히 선물환과 관련된 부분이 한 700억불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환과 관련된 부분은 외채에 대응되는 자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만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먼사태 이후에 국내은행들이 글로벌 신용경색 심화로 외화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화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매입외환이나 외화대출을 감축할 경우에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서 가급적 외화자산의 축소 없이 외화차입 만기도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9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비율들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민간부채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이 기사에서는 “한국의 민간부채가 GDP의 180%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가계부문의 부채가 GDP대비 82%이고, 기업부문의 부채가 104%인 것을 산술적으로 합해서 180%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가계부문의 부채는 우리가 쭉 그동안에 상승해오다가 2003년, 2004년을 계기로 상승속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계부문의 부채가 8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경우에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증가율이 부채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좀 높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증가율이 약 63%이고, 부채증가율은 57%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영국, 호주와 같이 개인 신용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의 경우는 자산증가율이 미국의 경우는 49%인 반면에, 금융부채증가율은 65%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도 자산증가율은 49%인 반면에 부채증가율은 64%이고, 호주의 경우도 역시 자산증가는 77%인 반면에 부채 증가율은 100%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산증가율이 부채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비교적 추세 자체가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일 수 있는 것은 가계대출의 한 6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LTB, DTI를 2006년부터 도입해서 타이트하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자산 자체의 퀄리티가 상당히 양호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업부채의 경우입니다. 현재 우리가 2007년 현재 기업부채가 GDP 대비 104%입니다만, 이 경우는 ‘97년부터 저희가 기업 구조조정을 쭉 해오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97년에는 기업부채가 131%에 달하던 게 쭉 떨어지면서 지금 ’07년 말 현재 104%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마 우리나라 기업부채 비율이 계속 하락되고 있고 그래서 기업의 재무건전성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5페이지입니다. 은행권의 높은 예대율로 자금조달의 12% 정도를 해외시장에 의존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은행의 유동성 축소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은행수신이 전반적으로 증권 자본시장 발전으로 인해서 증권회사 등으로서 해서 Money Move가 나타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들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히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증권화 과정을 겪으면서, 일부 증권자본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금융기관이 나타나면서 생겼던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일부 변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9월 말 현재 은행의 예대 비율은 103% 수준입니다. 이 103%는 종전에는 저희가 100% 미만인데, 물론 일본은 경우는 CD를 포함해서 한 75% 수준이고, 미국은 경우는 일반 상업은행들이 112% 수준입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도 CD 포함해서 103%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CD 같은 경우를 보면 은행창구를 통한 판매비중이 80%를 넘고, 그리고 은행채의 경우도 20% 정도가 창구를 통해서 조달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결국에 외국에서 외화차입을 해서 국내 원화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 은행들의 외화자금 조달을 보면, 외화부채율 규모가 총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대이고, 정확히 13.7%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총 자산 중에 외환자산 비중도 보면 12.7%이기 때문에, 외자를 도입해서 그것을 원화로 해서 국내에 지원했던 부분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대부분 외자도입해서 그것을 외자로 운용한 부분이 매치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중소기업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기사에서는 “앞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중소기업이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그동안의 대출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수익여신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은행 총 대출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중소기업 연체율이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아져 가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체적 수치를 봐보면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4년에 중소기업 연체율이 2.1%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06년, 2007년에 중소기업 연체율이 1.1%로 레코드 **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2003년 오면서 1.6%까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수치 자체는 봐보면, 저희가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이라든지 그게 Coverage ratio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현재 저희가 10월 1일 날 발표해서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대책을 발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대책이 원활히 집행되게 되면 상당 부분은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고, 감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이 내용들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저희도 그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명을 쭉 다했는데, 그래도 Financial Times지에서 이게 오늘 기사로 났기 때문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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