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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유동성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2008-10-29 조회수 : 2718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사실은 3시에 기자설명회를 저희가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서로 웃으면서 하게 될 걸 기대했는데 참 뜻하지 않은 시장의 루머가 돌아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시장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에 뜻하지 않은 소문에 의해서 휘둘리는 걸 보면 ´아직도 우리 시장의 저변이 약하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심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거 같아요.

일단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금융권의 유동성을 조금 활성화해 줄 수 있는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2개를 저희들이 보도자료로 내놓았습니다. 우선 원화유동성 비율 개선을 한번 살펴보면 그 추진 배경을 보시면 사실은 99년 1월달서부터 저희들이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는 원화유동성 비율규제가 이제 100%입니다. 100%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3개월 단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이 조금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과연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계속 현행과 같은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해외 자료의 붙임과 같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다, 맨 뒤에 보시면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이걸 만기 1개월 이내에 현금화 가능 자산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사례를 참고로 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가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했던 이유는 은행의 유동성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이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 은행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은행채가 보통 보면 3개월물로 되어 있어서 이 3개월마다 은행채 부분이 계산을 하는 데 분모, 분자 이렇게 보면 분모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이 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채에 대한 발행수요가 굉장히 발생함에 따라서 이것은 자금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하나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또 은행채 금리와 함께 CD 등 다른 금리를 부추기는 그런 상승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역할도 해왔습니다. 또 특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신속하게 대응을 한 것은 지난 월요일날 75BP 정책금리를 인화하고 은행채를 RP 대상으로 집어넣어줬던 한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은과의 공조와 협조를 저희들이 강조하는 의미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개선 내용을 보면 현재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유동성 자산 부채를 대상으로 유동성 비율을 계산하던 방식을 앞으로는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유동성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유동성 비율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해서 은행 유동성 비율이 13.5%p 상승하는 효과가 지금 기대됩니다. 현재도 우리 은행에 유동성 비율이 약 107%정도 되지요? 8월말 기준, 107%정도 되는 데 이것이 이제 13.5%p 올라가니까 약 120.5%까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주 중에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책이 금감원에서 하는 건데요. 그것을 개정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은행의 은행발행채 수요를 완화함에 따라서 은행채와 CD금리의 안정화를 저희들이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특판 예금 등 은행들에게 고금리수신 유치경쟁으로 인해서 자금시장에 애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대가 저희들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은행과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필요시에는 적기에 대응할 예정이고 특히 글로벌 신용경색과 경기침체에 대응해서 은행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자금 조달, 또는 운용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이를 수립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유동성을 원활하게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포함을 시켰고, 두 번째 내용은 특히 저희들이 유의해서 말씀을 하는 게 유동성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지금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유동성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 지나치게 정도 이상으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 저희들이 풀어줘서 본연의 기관주제로서 보다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 조치의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0월 24일에 한은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발표내용이 있었는데 공급규모는 1조9,000, 금리 연 5%입니다.

그래서 27일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함에 따라서 적용금리도 4.25%로 변경이 됐고요. RP거래는 사상 최장기간이라고 한은이 이야기 할 정도로 28일물로 되겠습니다. 통상 2, 3일정도로 RP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이게 28일물이니까 상당히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권금융은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와 RP거래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고 예상금리는 약 4.48%, 한은과 증권간의 RP거래가 4.25%에서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증권 대차수수료를 갖다가 부합시키면 약 23BP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 4.48% 수준에서 금리가 책정될 거 같고요. 이미 10월 28일날 현재 증권금융은 일부 증권사와 RP거래를 해서 1.4조원이 유동성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한은은 필요시 유동성 지원조치를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에 보시면 유동성 지원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것은 그림을 보시면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펀드,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그리고 증권금융, 한은, 연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증권금융이 한은과 국채, 통안증권, 은행채 이것은 얼마 전에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월요일날 은행채를 RP대상으로 집어넣음에 따라서 자동으로 은행채도 기초자산으로 돼서 한은과 RP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RP 거래 쪽에서 증권금융이 자금을 조달하면 증권금융은 펀드와 증권사가 보유한 국채, 통안증권, 은행채들을 대상으로 RP거래를 함으로써 유동성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이 과정에서 증권금융은 펀드와 증권사와 국채, 통안증권, 은행채 등이 아닌 경우에도 펀드 및 증권사와 거래가 가능 한 게, 예를 들면 그게 아닌 것들은 회사채라든지 CP 주식 등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그 그림에서 보면 위에 있는 연기금과 협조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기금과의 대차거래를 통해서 국채, 통안증권, 은행채 등으로 일단 교체를 해서 그 교체된 국채, 통안증권, 은행증권에 대해서 한은과 다시 RP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이렇게 하게 되면 증권사와 펀드가 보유한 국채, 통안증권, 은행채 뿐만 아니고 회사채, CP, 주식 등도 유동자산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채나 통안증권, 은행채 등을 담보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만큼 한은이 부담하는 리스크는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금융을 통한 유동성 공급인 만큼, 개별 펀드나 증권사들은 필요시 쉽게 유동성 조달이 가능해져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축소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펀드 등이 보유한 국채 및 통안증권 뿐만 아니고 금융채, 회사채, CP, 주식 등도 사실상 현금성자산화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은은 증금에 대한 유동성 지원조치를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밑의 표를 보시면 자산운용사가 얼마나 많은 현금성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식형펀드 유동자산을 살펴보면 작년 말에 전체 운용의 6.7%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올해 10월 27일 기준으로 무려 6%나 올라가는 12.4%까지 지금 유동성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면 작년 말 기준으로 유동성자산의 비율이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주식형펀드 운용자산의 약 6% 정도가 추가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고 사들일 수 있는 자산으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펀드가 가지고 있는 은행예금의 경우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작년 7월 말의 경우에 은행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약 22조 9,000억 정도였는데, 올해 10월 달에는 53조 9,000억이나 됩니다. 전체 자산의 19.7%가 되는데, 이렇듯이 너무 지나치게 불필요한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금융, 특히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지나치게 불필요한 유동성을 가지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장치를 통해서 보수적인 자금운용 패턴을 완화하여 주식·채권시장에서 투신이나 증권사 등이 정상적인 기관투자가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실제로 9월 이후에 투신권의 주식 순매도물량이 3조 3,000억입니다. 그래서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또 채권형이나 채권혼합형 펀드의 경우에도 보유 회사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밑의 통계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최근 CMA잔고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미 채권 보유비중을 축소하면서 현금성자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소를 통해서, 이미 상당수의 증권사가 유동성을 확보해 갔지만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져서 채권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증권이나 자산운용사의 유동성 지원 시스템은 이들이 현재 유동성이 부족해서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너무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펀드 등의 비정상적인 그리고 보수적인 자금운용 패턴을 저희들이 완화하고자 마련된 것이고요. 증금을 통해서 한은 그리고 연기금과 Credit Line이 설정됨에 따라서 비상시 언제든지 환매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되는 만큼 펀드투자자에게도 투자심리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리라고 봅니다.

이번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펀드는 언제든지 보유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고, 환매 증가수요에 대비한 펀드의 현금자산 수요도 억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이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앞의 원화유동성비율과 관련해서 원화유동성비율을 1개월 기준으로 바꾼 것조차도 CD 금리나 은행채 금리의 하향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 저희들 설명을 마치고 질문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외환유동성 비율은 조정하지 않는지 하고요. 외화예금에 대해서 예금 보장하는 것을 임태희 정책의장께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데...

<답변> 이 부분은 외화유동성 비율에 대한 정보는 아닙니다. 원화유동성에 관한 얘기고요. 외화유동성의 비율은 이것에 대한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외화부분에 대한 예금자보호 부분에 대해서 임태희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델리케이트한 면들이 좀 있어요. 대부분 기업예금이기 때문에, 현재 보장하는 게 5,000만원인데, ‘5,000만원 보장하면 충분할까?’, 하는 의구심이 하나있고요.

다음 불필요하게 많이 보장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밖에서 볼 때, ‘한국이 또 외화유동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화가 국내시장에 머무르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그런 어드버스한, 생각지 못한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질문 나오시기 전에 한 가지 덧붙여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금융시장 특히 우리 은행에 대한 외국 언론이나 외국 신용평가사 기타 등이 굉장히 많은, 열심히 저희 은행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로서는 디펜스를 열심히 해야 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은행의 상태와 우리은행의 앞으로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이어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정말 뜻하지 않게 오늘과 같은 경우 우광,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은행의 삼성증권에서 은행의 BIS 비율이 몇 %로 떨어질 것이고, 이런 식의 시장에 득하지 않는 그런 루머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치 않은 정보들이 돌아다님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사례로 등장해버리게 되고 또 그것이 해외의 신문언론사를 통해 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외국에서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확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주 강력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연기금 말이지요. 연금금리, 증권금융하고 대차거래를 통해서 했는데 주식을 받겠다고 했는데요. 그게 지금 현행 법규상으로 어떤 아무 제한 없이 가능한 건가요?

<답변> 예. 이미 그것은 대차거래에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금융은 신용등급이 AAA입니다. 그래서 증권금융과 연기금이 서로 대차거래의 약정을 맺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말이지요. 주가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변동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어떻게 가격을 산정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 글쎄요. 그것은 두 기관 간에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주식을 가지고 정확한 대차거래가 먼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은 제 생각에는 한은에서 은행채까지 포함한 RP공급이 이루어지면 모든 이너프, 정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연기금까지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만든 것은 연기금도 여기 회사채하고 CP를 대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레딧 라인을 설정한 것은 전체적으로 풀 라인업을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크레딧 라인을 만들어놓음으로써 언제든지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자산운용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유동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한도가 있습니까? 연기금이 대차 거래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까?

<답변> 지금 아마 나름대로 서로 설정을 하겠지요.

<질문> 꼭 구체적인 약정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 예. 그렇지요.

<질문> 연기금 약정 하에서 거래하고 있나요?

<답변> 이미 하고 있는 거래예요.

<질문> 한도가 없습니까?

<답변> 아마 그것은 내부 연기금 내부의 지침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질문> 대부분이 ***대기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답변> 이유는 없지만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늘려질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연기금의 이해에 따라서 대차거래의 분량을 ‘늘리고, 아니고’가 결정이 되고, 이것은 저희가 연기금과 어떤 특수관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미 연기금과 이루어지고 있고 연금이 자기의 이해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권금융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이 거의 2조~2조 5천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AAA 기관으로서 연기금으로써 대체발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수료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연기금를 통한 지원이 아니고 연기금이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비지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지금도 증권금융이랑 운용사나 증권사가 국공채나 이런 거 말고 주식이라든지 CP라든지 회사채 이런 거 거래를...

<답변> 지금도 하고 있죠. 통상적으로 하던 절차예요. 하던 절차인데, 한은이 RP 대상의 은행채 추가시켜 주고 또 한은이 증권금융하고 Credit Line을 설정해 주겠다고 결정한 이상 그것이 새로 이루어지는 절차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 툴을 이용해서 Credit Line을 미리 설정해 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원화유동성 비율은 많이들 미리 신문에 나고 해서 별 질문이 없으신 모양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질문> 이번에 유권사 자산운용사 지원 관련해서 실제로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답변> 저희들이 쉽게 추정하기 어렵지만 그 뒤에 보시면 통계 수치 있잖아요? 주식형에서 6% 되어 있던 게 12%까지 가 있으니까 그것을 거꾸로 역산해 보면 나지 않을까 생각을 됩니다. 잠재력은 많아진 것입니다.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은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정도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손에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질문> 은행이 원화유동성 감독기준을 완화를 하면 8월말 기준으로 해서 7개 시중은행이 13.5% 높아지잖아요? 그로 인해서 유동성 여력이 더 커질 텐데,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은행들이 어떤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 통계수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에 이렇게 함으로써 유동성 자산 잉여가 약 50조원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돈이 다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를 대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은행들도 이렇게 비율이 바뀜으로 인해서 유동성을 충분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월요일 날 발표했던 정책금리 75BP 인하 그리고 은행 RP를 통한 은행 재 RP 거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실제 은행권에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된다고 보지만 이렇게 유동성 비율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정말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동성 공급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원투펀치가 되는 거죠. 두 개가 서로 맞물려서 이루어지게 되면 은행권의 유동성에 관한 것은 당분간은 걱정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의 CD금리도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도 내려가는 모습이 되고요.

그래서 질의가 없으시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은행들의 상태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만약의 경우 은행의 BIS 비율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아 갈 때에는 후순위채라든가 기타 상환우선주라든지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자본을 확충하는 노력을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투자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하셔야 된 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관련된 검토를 다 진행해 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설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질문 없으면 저희들 설명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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