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자료가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많이들 기다리셨고 짜증도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설명은 파워포인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에 저희 보도자료 커버레터는 나중에 기사 쓰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저희들이 설명드릴 목차는 금융위기 전개와 대응, 금융위기 극복에 대한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금융위기의 전개와 대응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9월 달에 리만사태 이후에 우리 금융시장 또 국제금융시장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라서 외화유동성 문제가 제일 처음 먼저 부각된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외화에 대한 지급보증을 했고 한국은행이, 또 기재부가 외화유동성 공급을 실시했습니다.

또, 한-미 간에 통화스와프가 됐고, 최근에는 한-중-일 간의 통화스와프 문제도 다루어졌습니다. 10월 달부터는 이 외화유동성 문제가 실물 부문의 크레딧 리스크 문제와 원화유동성 문제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저희들은 한은의 유동성 공급 및 금리인하를 먼저 취했고요. 그 다음에 채안펀드 조성을 발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건설부문이라든지 기타부문, 부실화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실화 원인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이 금융위기가 전개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나리오 1으로써, 조기에 경기가 회복이 되고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도 안정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 1이고요. 시나리오 2는 L자 형의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실물과 금융이 큰 편으로 재편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현재 이렇게 볼 때 일반적으로 밖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은 시나리오 1보다는 시나리오 2를 더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위기에 실체가 모습을 거의 국제적으로도 드러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R의 공포, 다시 말하면 리세션에 관한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대외적으로 개방형 경제를 가지고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경기침체가 일어날 경우, 저희들이 대응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점이 저희들의 큰 걱정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시기를 대응을 해서 보다 과감하게 실물부분을 지원을 하고 구조조정과 부실을 같이 정리해 나가는 기관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내년도와 내후년도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기 극복에 대한 프레임웍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물부분에서의 침체가 내년도에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서바이벌 게임이 벌어지고, 이 서바이벌 게임에서 견뎌낸 자들은 그 다음에 세계경기가 다시 회복이 될 때 굉장히 리바운딩이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이 조금씩 돌기 시작하면 리바운딩이 빨리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때 리바운딩이 빨리 일어난 상태에 저희들이 적기대응하려면 우리 실물부분이 굳건하게 버텨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위기를 대응할 때 있어서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금융부분의 중점은 실물부분을 잘 지켜내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우리나라에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부분을 이번 경기침체기에서, 금융위기 시기에서 잘 지켜내도록 금융위가 도와주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업자금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을 통한 자금지원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은 사실은 선봉장적인 역할입니다. 민간부문의 자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이 앞서서 자금을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직접 금융시장을 좀더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과제는 최근에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경감해주기 위한 제도를 개선해나가야겠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업에 대해서 무작정 자금을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이번 금융위기는 사실 내부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밖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를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금융 경제에 있어서 약간 군더더기처럼 붙어 있는 부분을 정리하기는 참으로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는 충격을 활용해서 우리 경제에 있어서 군더더기를 없애는, 처리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구조조정이 강하게 들어가는데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잠재적인 부실요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체계를 개편해나가는 작업을 한꺼번에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선행 또는 병행해서 보완되어야 되는 것이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확충입니다. 특히, 은행에 대해서 자본이 충실히 확충되지 않을 경우에, 밖에서 보는 우리 금융시장 또 우리 은행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불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뜻하지 않게 다시금 어려움이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이 세 번째 과제로서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첫째는 은행이 스스로 자본확충에 대한 노력을 해야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조금 있다 발표할 은행의 자본확충 펀드가 등장하게 되고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자본확충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제위기 또 금융위기에 있어서 제일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금융 소외자에 대한 문제가 같이 부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그리고 서민들의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 완화, 또 금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프레임웍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국가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설명은 차례차례 순서대로, 과제별로 하나씩 설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업의 자금지원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금융기관은 은행들, 민간자본이 들어오기에 앞서서 불쏘시개랄까 일종의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해 상황을 보게 되면 대기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금이 조금 많이 간 경향이 있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 비해서. 대기업 간의 M&A 자금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기업 쪽에 자금이 많이 갔지만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현장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정책금융기관에 총 3.1조원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지원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서 세계경제가 다시 회복될 때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직접대출, 두 번째는 보증지원인데요. 직접대출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앞장서게 됩니다. 현재 1.4조원이 증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 여신을 두 국책은행이 14조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관 역시 총 1.1조원이 추가 출연돼서 신규 보증공급 능력이 커졌는데 내년도에는 11조 7천억 정도의 신규 보증이 늘어나도록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가 4천억 정도 출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됐고요.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 2천억원이 또 별도로 확보됐습니다. 그 두 국책금융기관도 요긴하게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렇게 정책금융기관이 앞장서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은행이 나서서 민간부문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은행이 보다 원활하게 민간부문에 자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행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전체 자산 중에 총 위험가중자산이 한 771조원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유동화 함으로써 은행의 BIS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은행의 부실채권 약 3조원 정도를 KAMCO가 매입해줌에 따라서 다시 은행자산에 대한 건전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2쪽의 부채자본란을 보면 자본이 한 82조 되는데, 그 밑에 제가 설명드릴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증자를 통해서 이 자본 부분도 크게 확충해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은행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능력을 저희들은 한껏 늘려놓으려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그 중에서도 내년도에 대출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공급 유도에 대한 그림입니다. 밑의 막대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2004년에는 월별, 이것 월별입니다. 월별로 보면 월별 평균 5천억 정도 신규 자금공급이 중소기업에 할당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크게 2배가 돼서 1조원 정도 규모가 됐습니다만 2006년, 2007년도 양개년도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중소기업 쪽으로 흘러갔는데, 2006년도에는 월별로 해서 한 3.8조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5.7조원까지 규모가 확대됐다가 올해 들어서 8월, 9월해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들이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호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달에 Fast Track을 발표하고, Fast Track을 통해서 10월 달에는 이게 업톤으로 되는 모습이 돼서 3조 4천억이 됐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이게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이루어져서 4조 3천억 정도가 공급됨으로써 예년 수준으로 거의 복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소기업 자금을 내년도 1/4분기, 2/4분기 약 6개월 동안은 월평균 5조원 정도의 신규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유도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중소기업들이 급격하게 자금이 줄어들면서 스스로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지 못했던 그런 중소기업들이 내년 6월 달까지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의 자산구조를 재편성할 수 있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 효율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구조조정의 준비를 갖춰줄 것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고요. 내년도 3/4분기, 4/4분기에는 조금씩 그 규모를 줄여나가서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보시면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발표했던 채권시장 안정펀드입니다. 채안펀드 조성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에서 정책금리를 100BP내리고 또 RP방식를 통해서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만 시장 내에 보면 곳곳에 아직도 경색이 뚫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막혀 있는 부분들 부분적으로 마찰적인 요인에 의해서 막혀 있는 부분들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채안펀드입니다. 그래서 채안펀드는 17일이면 오늘이지요? 오늘 약 5조원 규모로 펀드가 출범을 하게 됐고, 10조원까지 이 펀드가 확대 될 것이고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자금 투입을 통해서 이 채안펀드 규모를 키워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이미 발췌가 됐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소스가 왔다는 것은 설명이 불필요할 것 같고 투자 대상은 먼저는 회사채입니다. 잘 안돌고 있는 회사채, BBB 이상에 대해서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가 7조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Primary-CBO신보가 보증하는 게 한 2조 4천 정도 규모가 내년 상반기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F ABCP가 있는데 A2이상의 ABCP 1.7조원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채안펀드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전채에 대해서도 약 A- 이상에 대해서는 이 여전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다 신용보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저희들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공급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감소해서 작년 말 대비 굉장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작동되고 있는 증시안정펀드를 통해서 수요기반을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well on the seasons issue 해서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에 의해서 증자를 허용하고 발행예정기간도 완화하고 발행횟수에 대한 제한도 폐지하는 등 공시에 대한 부담경감을 통해서 주식이 발행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요. 그 다음 채권시장에 대해서는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의 자금이 굉장히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채권제도 또는 상품을 도입하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단기사채제도가 대표적인 저희들이 새로 도입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업 CP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전산화를 통해서 기업 CP가 빨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업어음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배서양도, 양도할 때는 배서도 해야 되는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분할이 어렵다는 그런 면들을 증권화를 통해서 전산화를 통해서 해소해 주는 것이 단기사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회사채 펀드에 대한 편입채권을 카드채 등 금융채도 포함시켜 하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장기회사채 펀드의 투자대상을 넓힘으로써 이 카드채 같은 부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MMF의 채권 및 CP편입을 좀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MF가 계속 은행에만 머무는 건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게 시장에서 자금이 돌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CD편입에 상한선을 둔다든지 하는 식의 방법으로 지나치게 금융기간의 수신으로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제도의 개선인데 첫 번째가 기업회계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신문에 먼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시도 하고 있는 것은 IFRS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되는 것에서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인위적으로 회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범위 내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의구심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제도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인 것들이 재산재평가 한 10년 정도 안했었는데 외환위기 때와 같이 이번에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산재평가를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달러화기준 회계를 또 허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펑셔널 커런시라고 기능형 회계제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기능형 회계제도라고 해서 달러를 계속 기제를 하다가 연말에 동일한 환율로 같이 계산을 해줌으로써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 일어나는 손실부분을 커버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예로 달러로 선박을 샀는데 샀을 때 환율하고 나중에 연말 돼서 나오는 환율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5월달, 6월달에 샀으면 1,000원에 1달러 주고 샀는데 연말 되면 그것이 1,500원이니까 부채는 1,500원이 되고 자산은 1,000원으로 남아있을 때 생기는 그런 500원 정도의 손익 부분을 커버해 주는 그런 회계제도입니다. 그래서 외화부채 환산순익 자본항목 처리 이것은 파생상품에 해당됐던 부분들을 환헤지를 위해서 구입된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이것은 자본항목으로 처리를 해서 손익계산, 손익부분에서 빼줌으로써 손익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은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만 허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외화자산 부채를 환산할 경우에 특정일, 저희는 지난 8월 달에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환율을 선택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이번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때 환율이 1,032원이니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환율을 선택해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EU에서 했던 방식이 7월 1일부로 계산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투자자보호 장치를 분명히 선제적으로 마련을 했기 때문에 주요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를 하고 있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절대 국제회계기준에서 밖으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은행의 무역금융에 대한 이것은 이미 발표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신용공여 한도에 대해서 예비승인을 저희들이 해드리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동일한 신용공여한도를 오버하는 케이스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승인 해드리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나왔는데 7일 **비율를 갖다가 일일보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7일 **비율을 지금은 일일보고를 받고 있는데 외화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일일 보고를 저희들이 면제해 주는 그런 조치도 같이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기업에 대한 자금이 지원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함께 될 일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엄격하고 강력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불필요하고 리던던트한 부분을 떨 구고 나가야만 다음번에 세계경제가 리바운드 할 때 우리가 보다 선점해서 더 많은 시장점유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조조정 원칙은 3가지입니다. 우선 유동성 위험을 가지고 있는 흑자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통해서 이들을 회생시키고 또 산업 정책적 고려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 성장 동력 부분, 또는 22개 성장 동력 부분 이 지경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동력부분들을 저희가 감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실징후가 있는 데 대해서 구조조정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퇴출이 준엄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저희는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조조정 기구로서는 역시 기초법상에 나와 있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주된 기관으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가 있고, 그곳을 사전적으로 이견을 조정해 주는 기관은 거기에 보시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라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가 실질적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대신해서 각종의 금융기관 간의 이견을 조정해주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활성화기 위해서 인적 구성을 보다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실행기준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가 지금 금감원과 저희가 공동으로 설치한 금융재무개선지원단과 상호 협조를 통해서 기업구조조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시로 금융위원회에 보고가 돼서 금융위원회는 정책적인 대응을 함과 동시에 대외협력 또는 협의를 해나가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재부실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서 부동산 T/F 처리에 대한 방안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T/F는 우리나라에 약 100조원, 여기 보시게 되면 99조 7천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100조 정도 생각하시고요. 그 중에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이 12조 6천억 정도가 되고, 은행이 약 50조원, 기타기관이 약 20조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조원 중에는 유동화 되어 있는 것이 18조원 정도 ABCP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저축은행에서 저희들이 발표했던 것이 굉장히 좋은 선제적인 벤치마킹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899개 사업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난 12월 3일날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산관리공사에 거꾸로 나쁜 순으로 되어 있네요. 제일 나쁜 하등급의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실채권으로 취급을 해서 매입을 지원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중등급의 경우에는 PFV 그러니까 PF vehicle 등을 통해서 정상사업장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은행 스스로 워크아웃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워크아웃을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지난번에 저축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PF부분을 했는데, 앞으로는 은행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은행도 1,384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1월 중으로 전수조사를 마무리해서 그들도 이 세 가지 상, 중, 하 방식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ABCP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채안펀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뚫린 부분을 ABCP를 매입함으로써 뚫어줄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금융기관 입장에서 바라본 PF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지만, 거꾸로 보면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는 잘 아시다시피 자기자본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타인자본을 PF방식으로 조달되어서 자기네 시공사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면 이 건설부분에 대한 구조조정도 저절로 상당수 해결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은행권에 대한 자본확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에 대한 자본확충은 제가 이 자료로 설명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를 보시면 뒤에 별첨자료가 불어있습니다. 그래서 별첨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큰 구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체규모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10조원 그리고 기관 및 일반투자가 8조원, 산업은행 2조에서 20조원으로 은행권 자본확충펀드는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은은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의 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대출은 안 되고 거기 SPC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SPC를 통해서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의 10조원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은행권 자본확충펀드로부터 받은 유동화증권을 담보로 SPC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투자가, 일반투자가는 유동화증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기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기보가 신용보강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권 자본확충펀드로 만들어지는 유동화증권을 보다 안전하고 세이프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기보에 신용보강이 들어가고 그리고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의 유동화증권의 수익성을 보다 높여주기 위해서 산업은행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떠안는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다른 유동화증권보다는 낮은 후순위 부분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은행에서는 보다 높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 후순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자본을 확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자본확충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에서 받아주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우선주, 상환우선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주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주의 이익이 다일루트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상환우선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은행권 자본확충 펀드는 의무적으로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은행들이 자기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은행권 자본확충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렸는데 은행의 자율판단에 의해서 동 펀드의 지원여부를 신청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이게 절대 강제로 이뤄지는 게 아니고 자율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자금은 캐피탈 콜 방식에 의해서 필요할 때 돈을 가져다 쓰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이게 금통위 의결사항입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원방법과 지원금액은 금융위원회와 한은이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 펀드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기능에 따라서 1월 중에 기관투자가 및 일반투자가를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운영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하는 은행에 대해서 네 가지,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상환우선주, 후순위채 매입을 통해서 자금을 공급하게 되겠고, 이것들은 각각이 tier1 기본자산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거기에서 보시면 우선주와 신종자본증권이고, 그 다음에 tier2로 들어가는 것들이 상환우선주와 후순위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행들이 자기 여건에 맞춰서 기본 자본의 15%까지 밖에 신종자본증권을 채울 수 없으니까 은행들이 자기의 여건에 맞춰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한국은행의 대출 부분도 활용해서, 한국은행의 대출이 금리가 좀 낮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은행의 자본조달 금리부담도 낮춰줄 생각이고요. 다시 한 번 강조했듯이 기존 주주의 경영권 침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다만 비용절감 등의 자구노력 그리고 중소기업인이나 서민지원에 대한 실물지원, 그리고 M&A 등 불필요한 자산 확대 등에 대한 자제노력들, 이런 것들을 필요 최소한의 지원조건으로 저희들이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11월 이후에 후순위채 발행을 하려고 자기의 BIS를 보다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은행들이 있는데, 그 은행들이 혹시 지금하고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바로 이쪽으로 올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적절히 저희들이 보다 강한 자구노력을 부과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펀드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이것은 캐피탈 콜 방식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참여하는 기관들의 돈을 묶어둘 수 없습니다. 물론 내년 말 가서 필요하면 다시 또 연장할 수 있겠지만 일단 시한은 내년 말까지라는 말씀드리고요.

기대효과는 은행의 체질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금융시장 또 은행들의 재무건전성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이것으로 저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 은행들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신인도, 이 부분은 은행권 자본확충펀드로서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규모도 20조원이면 저희들이 예측 또는 추정하고 있는 필요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중소기업이나 수출기업의 지원, 실물부문, 저희가 전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실물부문의 경쟁력,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인 리세션 상태에서 향후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으로 지켜 나갈 수 있는 실물부분을 보다 원활하게 지켜 나가는 것이 금융의 최대 내년도 목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둘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은행의 자본조달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은의 대출부분 금리가 낮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장금리 인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신보·기보, 산업은행 후순위 유동화증권 인수 등의 신용보강과 이런 안전성을 강화했기 때문에 일반 투자가 맞아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은행들에 대한 여러 국제적인 신뢰도, 신임도 제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월 중에 펀드를 구성할 생각이고, 구성이 되면 은행들이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바로 자본확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총 20조원의 돈을 은행권에 투입할 경우에 일반은행의 전체 BIS비율은 약 2.6%p 증가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9월말 대비해서 저희 은행들의 BIS비율이 10.83 정도가 되니까, 거기다 2점을 더하면 13%가 되는데 12월 달 기준으로 하면 좀 내려가겠지요, 아무래도 경제가 좀 나빠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은행뿐만이 아니고 제2금융권에 대한 자본확충에 대한 노력도 저희들은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여전사 등의 제2금융권이 등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일부 금융사의 경우에는 재무건전성이나 유동성 리키디티 측면에서 다소 악화돼 있는 회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대주주책임하에 자본 확충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M&A라든지 또는 계약이전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경우에는 퇴출 또는 M&A등에 대한 구조조정도 불필요한 경우 같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권사의 경우에는 고객예탁금을 별도로 증권금융에 예탁이 되기 때문에 일반고객들은 피해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퇴출 M&A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반드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불가피할 경우 한다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저번에 대주주 증자하고 자율구조조정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M&A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부실저축은행 정상화펀드를 저축은행 중앙회가 중심이 돼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준예탁금이 한 500억 정도 저축은행 중앙회에 쌓여 있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1,000억 정도 또 500억 정도가 쌓여서 1,0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펀드로 활용을 해서 M&A,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M&A에 활용을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여전사 문제는 할부사하고 리스사에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채안펀드를 통해서 여전채 매입을 지원하면서 유동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자금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구조조정과 기업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서민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문제입니다. 첫째는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년 1월부로 담보주택가격이 하락한 서민과 중산층 가구 대상으로 최고 1억원 정도의 보증지원을 1가구 1주택을 대상으로 해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목표로 잡고 있는 게 5,000억원 정도가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을 보증을 설 생각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5억원 정도 당시에 LTV 60%를 기준으로 해서 5억원 정도를 대출받았던 사람이 주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담보가치가 저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4억원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거기 보시면 LTV가 6,000만원 부족하게 되거든요? 60%이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 주도록 하는 보증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차주,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만기연장과 거치기간을 대폭 늘려서 최대 30에서 35년. 거치기간은 5년에서 10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은행권이 지난번에 MOU를 체결했을 때도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변동금리부 대출자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서 금리부담을 완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택담보대출이 한 92%가 우리나라는 변동금리부 대출로 되어 있고 변동금리부 대출은 CD금리에 연계 되어 있고 이쪽 고정금리부 대출은 은행채에 연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D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안전하게 고정금리부 대출로 보다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서민금융재단에 대한 복지사업을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를 해서 올해는 한 270억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00억까지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에 대폭적인 확대를 위해서 휴면예금 등의 확대 운용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서민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문제는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19일날, 금요일날 출범을 정식으로 하게 되는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사업 확대입니다. 그래서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 채무를 재조정해 주는데 지원인원은 올해 46만 명 정도였는데 내년도에는 72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그리고 고금리 부담자에 대해서는 환승론을 통해서 이것을 완화시켜주는데 예를 들어서 30%~40%대에 있는 사람들을 20%대로 환승론을 통해서 완화해주고 대상채권은 2.2조원에서 7.3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민금융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대부업법 개정과 공정채권주식법제정을 통해서 해나가겠다는 내용인데 그중에서 보시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내용이 있고 서민이용자에 대한 보호강화인데 거기서 이제 가장 제가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일정금액 이상 대부시 상환능력파악을 의무화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업체에서 대부를 해줄 때 그냥 이 사람의 소위 말해서 DTI가 얼만지 채무상환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보지 않고 그냥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채권주식법과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서 일정 금액 이상까지는 그것을 징구하지 않지만 일정금액 이상이 넘어가는 사람이 규모로 돈을 꾸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채무상환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돈을 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서민금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일자리창출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국책은행들이 시설자금 7조원 공급, 그리고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펀드 등을 조성을 해서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보다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특히 보증기간을 통해서 창업기업에 대해서 7조 5,000억 정도의 보증지원을 하고 기보의 경우에는 기술창업기업에 대해서 4조 8,000억 정도의 보증지원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의 경우 좋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고 이게 다른 은행에도 이게 확산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만 경기를 절감해서 매년 100억씩 절감해서 펀드를 3년간 조성을 해서 소위 말해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자나 수수료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이런 펀드를 주는 이런 펀드를 지금 기업은행은 내년부터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인턴제도를 활성화해서 공기업의 경우에 여기에 자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오타가 좀 났네요. 공기업 정원의 4%수준입니다. 이게 자원이 아니고.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고쳐주세요. 4% 수준의 신규인턴을 채용을 해서 18개 금융공공기관이 한 760명 정도를 채용하고 6개 공기업예산의 한 80억원을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 그리고 은행 등 시중 금융은행에 동참을 유도해서 정원의 2%까지 인턴채용을 유도함으로써 내년도에 약 2,300명 정도 수준의 인턴제도를 금융부분에서 소화해 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자리 창출 내년도에 경기운용방안에서 한 19만 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2,300명이라고 하면 작은 인원 같지만 금융부분에서 2,300명은 이 4대강 정비하면서 들어가는 막노동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대학생들로서는 좋은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하인드 크라이시스라고해서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인데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융위 입장에서는 올해 12월 달은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한달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1개 금융 개혁입법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 하고 있고, 이것을 대응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방금 보고 드린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한번 그전에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파생 상품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혁입법을 통해서 금융부분에서 보다 금융회사들이 활발하게 경쟁력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함과 동시에 감독도 저희들이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에 대한 감독 체계가 내년도에 저희 금융위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타스크 중에 Priority Top5에 들어가는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거래 구조가 복잡하고 일반 고객들이 파생 상품거래에 대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스템 리스크로 증가하기도 하고 또 불안전 판매에 따라서 피의자 피해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부통계 등 리스크 관리장치도 개선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감독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기구도 재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상품 특성별로 투자자별로 차등화 된 보안장치를 만들고자합니다. 이것도 보충 장치라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보완장치’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관련제도 보완을 마치고 상반기에까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한 다음에 연내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 나가는 그런 스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IKO나 스노우볼, 그 다음에 피봇 이런 것들로 이뤄진 불안전 판매의 문제가 또 내년도에 저희들이 태클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 돼서 내년도에는 묻지마식, 또는 쏠림식의 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감독을, 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에 KIKO 판매 부분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 번 나가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입니다만, 또 펀드판매가 불안전하게 이뤄졌는지 지금 또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 결과에 따라서 불안전 판매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합성의 원칙이라든지 허위광고에 대한 규제, 그래서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은행의 영업조직평가 시에도 불안전판매에 대한 행태가 반영돼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금융위기 극복방안에 다 다시 돼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G-20에 대한 저희들이 대응입니다. G-20는 저희들은 트로이카 국가로서 브라질, 영국하고 저희 3개국이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저희들은 내후년에 의장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기획재정부하고 같이 이 부분을 address하게 되는데, 실천 과제가 47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실천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금융위원회가 돼있고 기재부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기재부하고 협력을 해서 밑에 나와 있는 일정처럼 우리 금융 산업과 시장,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 그림을 이번 G-20을 통해서 완벽하게 새로 꾸리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그림을 그려 나는데 있어서 저희 금융위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여기계신 기자 여러분들도 같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토론 문제는 내일 대통령보고 때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수정을 하나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파워포인트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18페이지 보시면 금융권의 인턴이 2,300명이 아니고 2,500명이랍니다. 그래서 200명이 더 늘었다는 기쁜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론주제의 3번 자금경색완화 방안은 빠졌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가 토론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채안펀드요. 시장*** 과연 이게 10% 정도는 부족할 것이고 채권들 *** 여기 나오는 규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대략 어느 정도수준까지 확대가 될지?

<답변> 제가 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IMF ‘99년도 대우사태 때 채안펀드 규모가 32조원까지 맥시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 그렇게까지 가겠습니까만은 지금으로서는 10조원 펀드가 보다 유용한 곳에 잘 쓰이는 경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일단 10조원이 요긴한 곳에 들어가서 정말 경색된 부분을 잘 풀어줄 수 있는지를 좀더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투자대상 보면 2009년 상반기 만기도래분이, 여기 보면 18조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20조원을, 이 18조원을 지금 만기도래비율만큼 나눠서 하는 걸로 봐야 되는지, 이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나누시는지 ?

<답변> 그것은 지금 산은자산운용 그 밑에 서브자산운용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지금 8개사인가 서브자산운용이 있는데 산은자산운용이 중심이 되어서 구입하는 것들이 어디인지 이에 대한 프라이오리티를 정하고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그 원칙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더 정확하게 될 것 같고 그 원칙을 정할 때 보다 업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만들려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년에 그러면 국책은행하고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원하면 *** 국책은행 ** 50조원을 통해서만 신규중소기업 자금**

<답변> 그것은 아니지요. 50조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국책은행 플러스 은행들 다 합친 수치입니다.

<질문> 중소기업도요?

<답변> 예. 중소기업.

<질문> 위에 국책은행 68조라고 했잖아요?

<답변> 68조? 아니, 대기업도 하지요. 산업은행의 경우에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채안펀드도 집어넣고 마구 쓰지요. 지금 2조원씩 막 집어넣지 않습니까?

<질문> 그러니까 시중은행하고...

<답변> 시중은행하고 국책은행 합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보조금 빼고요?

<답변> 예.

<질문> 이게 시중은행이 얼마나 차지하는 것이지요?

<답변> 글쎄, 저희들이 수치는 다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굳이 이 자리에서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은행의 포트폴리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질문> 총액** 은행별로만 알려주세요.

<답변> 총액으로 하면 시중은행이 50조원 중에서 제 생각에는 25~3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 정확히 해주세요. 30조면 30조. 5조 차이도 큰데, 기사쓰기 편하게요.

<답변> 30조원이라고 쓰세요. 그게 조금 늘어났거든. 국책은행이 좀 늘어났거든. 그래서 빼야 되는데 정확히 제가 25조~30조로 하면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한 27~28조 그러면 또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30조원이라고 쓰세요.

<질문> 국책은행이, 중소기업이 20조이고, 보조 빼고 시중은행이 30조 ***

<답변> 그렇지요. 국책은행이 20조 조금 넘어요. 넘고, 아마 25조~30조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질문> 그럼 보증까지 합하면 75조가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답변> 꼭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보증비율이라는 게 거기 포함된 아마 수치일거예요. 예를 들어서 95% 보증일 경우에는 그게 포함되어서 나가는 것이고 또 키코나 이런 경우에는 보증이 40%에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 Fast track으로 나가 있는 것, 다른 기관보증은 지금 60~70인데, 70~80으로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지요.

<질문> 그럼 상반기에 30조가 풀리는 거예요?

<답변> 상반기에 30조가 풀린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실 때 저희가 계획경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써있는 용어를 정확히 보세요. 유조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어차피 *** 것 아닙니까?

<답변> 그것을 자꾸 요구하시니까 지금.

<질문> 비상장기업 *** 외환** 확정일자든지 *** 6월 30일인데 6월 30일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답변> 예,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한 가지 리즈너블한 이유가 있습니다. 6월 30일이 되는 이유가.

<질문> 그리고 대부업체 아까 일정금액 이상 대부할 때는 하한 **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채무가 어느 정도?

<답변> 그게 시행령에서 정할 텐데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적지 마세요.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질문> 주택금융공사가 담보가치 떨어졌을 때 1억원까지 보증한다고 했는데 모든 주택에 대해 다하나요?

<답변> 1가구 1주택.

<질문> 가격기준이 없어요?

<답변> 가격기준은 지금 현재로서는 9억원 미만입니다.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갔으니까, 고가주택 기준이.

<질문> 내년 1월부터 되는 것이지요?

<답변> 1월 달부터.

<질문> 매년 5천만 해준다는 거예요?

<답변> 다 안 가지요. 맥시멈으로 가는 게 1억이라는 얘기지, 어떻게 다 통째로 가져가겠어요.

<질문> 은행권 자본확충펀드는 기관이나 일반투자가 입장에서는 만기가 어느 정도라고 명시가 되는 건가요?

<답변> 만기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

<답변> (관계자) 상품 종류별로...

<답변> 30년이 넘어가니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신종자본증권으로 하이브리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비누적적이 돼야 된다든지 30년 이상 영구주여야 된다든지, 스탭업 조항을 지켜야 된다든지.

<질문> 기관이나 일반투자가 입장에서 돈을 투자했을 때 투자기관의 중도상환 만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답변> 만기 tier1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신종자본증권으로 하려면 만기가 30년 이상이어야 되고.

<질문> 발행한도는요?

<답변> 5년 이상.

<질문> 투자자 입장에서?

<답변> 5년 이상 상환할 수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상환이 안 되고, 은행 입장에서.

<질문> 내가 펀드에 일방적인 돈을 넣으면 최소 5년은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답변> 5년은 쥐고 있어야 되지요.

<질문> 상환요구가 왔을 때는 어떻게 은행 주식을 파는 건가요? 어떻게 상환을?

<답변> (관계자) 하이브리드 증권 같으면 투자자가 먼저 상환요구를 할 수 없고, 은행이 콜 옵션을 해야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은행이 콜 옵션을 행사할 수 있지요.

<질문> 한국은행의 20조 대출기간은 어떻게 면제를 하실 건가요?

<답변> 한국은행의 은행대출기간, SPC.

<답변> (관계자) 은행대출 기간은 펀드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입니다.

<답변>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 존재를 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시 생겨날 수 있다. 연장될 수 있다. 그래서 캐피탈 콜 방식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돈을 쌓아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일단은 내년 말까지로 운영을 하는데 한국은행의 대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말까지는 일단 의미를 가지고 대출이 됐지만 내년 말에 리뷰를 해서 필요하면 다시 연장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질문> 은행권 펀드에 신기보가 신용보강을 받으려면 신기보의 기본적인 원래 취지에서 ***

<답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기보의 큰 것은 물론 중소기업이 첫 번째 타겟팅이 되지만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중소기업 외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이게 *** 건가요?

<답변> 그것은 상품 디자인되는 것을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보증비율을 많이 낮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굳이 그렇게 높은 비율의 보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기보 보증에다가 산업은행의 후순위 유동화 증권인수 이런 것들은 다 이 상품이 안정성이, 너무 너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일반에서도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은행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 아니, 기관투자가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봅니다. 한국은행이 아니라.

<질문> 이번에 기업자금지원에서 자산관리공사가 내년에 3조 부실채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상품을 몇 개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답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산관리공사가 올해 국회에서 2,000억원 정도를 추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억원이 자산관리공사, 지금 KAMCO 이야기 한 것이지요? KAMCO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20배로 하면 4조인데, 한 15배 정도의 채권을 발행한다면 3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3조 정도면 맥시멈 한도까지 안가고 그 정도면 충분히 부실채권을 소화시켜주지 않을까 해서 3조원 정도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이게 은행만 사주는 것은 아니지요? 4,000억...

<답변> 4,000억에다가 10배니까 4조네. 착각을 했네. 10배의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KAMCO가 4,000억원을 받았어요. 예산으로 제정해서, 10배니까 4조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3조 정도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행의 부실채권도 가능하고 지금 저축은행 PF, 그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주택금융공사 유동화는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팔아서 이동한다는 얘기지요?

<답변>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질문> 그러면 것은 10조가 또 결국은 투입되는 거잖아요.

<답변> 주택금융공사 2,000억이 되는데...

<질문> 주택금융공사***하는 게 ***아니에요?

<답변> 그러니까 2,000억을 이번에 예산을 받았는데 주택금융공사는 그 배수가 맥시멈 70배예요. 워낙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14조까지 가능한데 우리는 14조까지 할 수 없고 반만 잘라서 7조원 정도를 유동화 하는데 투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질문> 그러면 30조 ***은행 자금확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

<답변> 그런데 그게 유동화해서 나오기 때문에 BIS비율 개선효과는 바로 바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위험가중재산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바로는 안 되지요. 유동화로 따른 BIS비율 개선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질문> 자금 확충펀드 투자대상은행은 자발적으로 일단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tier1 ***인가요?

<답변> 일단은 금감원에서 9%라고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9%에 맞는 자금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질문> 아까 펀드한도로 하시면 그 액면가 기준인가요? 싯가기준으로 보시는 건가요.

<답변> KAMCO? 3조?

<질문> 예.

<답변> 예?

<질문> 은행 주식채권보유자금 3조로...

<답변> 글쎄요, 그게 액면가격이 있나? 부실 채권에 액면가가 있어요?

<질문> 아니, ***그 채권 ***

<답변> 시장가격기준이기 때문에 아주 헐값에 사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질문> 그러면 KAMCO가 발표한 것은 다 액면가 기준으로 얼마치 사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e-브리핑시스템(http://ebrief.korea.kr)<답변> 저희가 이 3조원이라는 것은 액면가 기준으로 나온 숫자야, 뭐야? 시가기준이야? 발표는 시가가 일반적으로 얼마가 될지 확정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KAMCO에서 액면가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 같네요.

<답변> (관계자) 이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 시가야?

<답변> (관계자) 예.

<질문> 그러면 3조원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시가라는 얘긴가요?

<답변> (관계자) 시가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답변> 그것 확인해! 왜냐하면 KAMCO 사장님이 얼마 전에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3조원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질문> 1조라고 했어요.

<답변> 그것은 그것만 이야기를 했지요.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질문> 1조 7천 합쳐서 2조 7천 말씀하셨어요.

<답변> 2조 7천만 했어요?

<질문> 그게 액면가였어요.

<질문> 지금까지 산 것 외에 앞으로 더 3조를 산다는 얘기지요?

<답변> 내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도 클리어 해야 되겠다. 사장님이 발표하신 내용과 우리가 여기 써있는 내용이 수치가...

<질문> ***액면가로 ***

<답변> 제 생각에도 이것이 액면가 같아요. 수치가 KAMCO에서 제시한 수치인데, 그 수치가 액면가... 액면가지? 오케이. 자, 클리어 됐습니다. 액면가입니다. 그래야만 이 수치가 딱 떨어져요.

<질문> 9%를 맞추지 못하는데 자본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은행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그것이 감독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독원이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시에 따라서 9%를 맞추지 못하면서도 이것, 저것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겠지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밝힐 생각은 없습니다.

<질문> 9%는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기준입니까?

<답변>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감독당국에서 제시할 수 있어요.

<질문> 법률 개정은 몇 %나?

<답변> 법률 개정?

<질문> 예.

<답변> 그것은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질문> 9%하고 BIS비율 11, 12하고 동시, 두 번 다 ** 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답변> 예,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하다보면. 거기 우리 파워포인트 보시면 영국하고 미국이 tier1이... 미국이 몇 %, 영국이 9% 기준으로 했다는 사실을 저희들도 참조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자본확충펀드 20조원 규모는 어떻게 산출했나요?

<답변> 어떻게 산출했냐고요? 일단은 우리가 볼 때 은행이 앞으로 BIS비율 12%까지 달성 하고자 할 때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한 추정치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추정치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은행권이 스스로 얼마나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대한 추정치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하고 남는 부분으로 봤을 때 과연 얘네들이 소요가 얼마 되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대충의. 그것을 가지고, 그것은 택도 안되는 작은 수치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두 번 이상으로 확 늘려서 **자본금입니다. 충분히 쓰고도 남을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면 일시에 소위 말해서 요즘에 선제적으로 그 다음에 확실하게, 충분하게 한다는 노력에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볼 때는 은행이 실제로 여기서 얼마나 가져갈지, 경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또 환율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추정으로 보면 20조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어제 한국은행와 산업은행이 12조 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기관하고 일반에서 10조원 거두어들일 수 있어요?

<답변> 저희가 저번에 채안펀드를 충분히 자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발표해서 애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짓은 안하지요, 이제는.

<질문> 아, 이것은 ***

<답변> 그러니까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질문> 대표적인 기관투자가는?

<답변> 그냥 기관투자가에요.

<질문> 예를 들면 삼성생명 같은 데서 하는 거예요?

<답변> 아니 그것은, 지금은 기관투자가라고 밖에는 이야기를 못해요. 이제 시장에서도 알아보시면 될 것이고, 1월 중에 이제 어디가 들어오는지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질문> 만기가 30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30년 ** 됐는데, 일반투자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만기가 긴 것이 들어올 만한 *** 연기금이나 이런 데 ***

<답변> 그런데 일반투자가는 꼭, 아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네 가지 종류잖아요. 하이브리드뿐만 아니고 후순위채도 있고 상환우선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만기는 신종 하이브리드에만 만기가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질문> 일반투자자가 얼마나 된다고 봐야 됩니까?

<답변>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도 추정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지금껏 나왔던 상품 중에서 굉장히 안정성이 보장된 상품이 두 가지, 더블 안정성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은행에서 후순위 외화증권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신기보가 보강하는 그런 상품을 아마 보시기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한은이 대출을 함으로써 대출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이익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룸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일반인들도 관심을 조금 가져 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시장 반응 봐야 되겠지요.

<질문> 그 대신 이것은 은행 통해서 직접 후순위채나 상환우선주 매입하는 것보다 금리가 조금 낮다?

<답변>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시장에서, 창구에서 후순위채 7%, 8%씩 팔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으로 이것을 자기네가 자금을 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봐도 충분히 끌어갈 만한 메리트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끌어갔을 때, 우리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은행에 대해서는 끌어간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경비 절감이라든지 하는 자구노력이 같이 들어갈 것이고, 다시 한 번 두 가지 말씀드린다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스킴이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이렉트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은행이 강제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질문> 연기금도 자본확충펀드에 들어가나요?

<답변> 우리는 연기금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혹시 거기서 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기관투자가의 일종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은행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다 치고, 여기 기관이나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베너피트가 있습니까?

<답변> 방금 말씀드린 게 그거에요. 안정적이고...

<질문> 수익이 어떻게 납니까?

<답변> 세상에, 안정하고 이것은 서로 **, 수익은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질문> 국채보다도 뭔가 나은 그런 게 있어야...

<답변> (관계자) 일단 한은에서 대출할 때 금리가 얼마냐, 이것을 얼마나 더 은행의 가계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률적으로 얼마 낮다, 높다 그런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한은 쪽에서 *** 금리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답변> 달려 있다고 봐야지요. 종래에 이런 식의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지요.

<질문> 정규직 2,500명 그것을 ***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 내용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지?

<답변> 그 부분이 이제 인턴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정규직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인턴들 중에서는 유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공부분이 먼저 앞서서 치고 나가는 부분이고, 민간은행들은 따라 오는 형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질문> 정확하게 언제까지?

<답변>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짜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기획재정부하고 *** 자본확충 ** 추가적인 지원***

<답변> 그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리드 채권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의 15%까지만이 가능한데 그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노바티브에 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노바티브라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10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1% 스텝업 조항이라고 해서 이자를 더 주도록 한 게 있어요. 그런 방식은 15%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본자본의 15%까지 밖에는 발행을 못해요. 그런데 넌이노바티브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를 검토한다는 얘기는 넌이노바티브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을 검토한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넌이노바티브로 하면 15%...

<답변> 그것도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15%가 넘어가는 은행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되겠지요.

<질문> 그런데 지금까지 그 15% 문제가 하이브리드를 더 발행하더라도 기본자본으로 인정해 준 것을 15%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해서 지금 15% 규정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본자본 비중을 인정해주는 범위를 넓히는...

<답변> 아니요. 기본자본의 15% 내에서 하이브리드를 인정해주는데 기본자본 계산할 때 이거 빠지거든요. 하이브리드는 그 안에 모수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넌이노바티브는 15%가, 예를 들어서 기본자금이 100원인데, 자본이. 15%니까 15원어치만큼만 하이브리드를, 신종자본증권 인정을 해주는데 넌이노바티브는 그 15원 외에 별도로 인정을 해주니까 어디셔널하게 되는 것이지요.

<질문> 100%까지 되나요? ***

<답변> 보통 나라마다 좀 다른데 30% 정도까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나라는 50%까지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30% 정도가 일반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자료에?

<답변> 없어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질문> 기존주주 경영권 침해 최소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일부에서는 이렇게까지 지원해주면 최소한 경영권에 어떤 간섭을 해야 되지 않나...

<답변> 그것은 분명히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공적자금이 아니에요.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또 여기에다 대고 공적자금 투입이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희들은 금리 다 주고 합니다. 다 줘요. 아까 말씀드린 수익성, 안전성 보장해서 자금을 끌어오는 것이지, 이게 뭐 공적자금으로 해서 원가 없이 들어온 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질문 잘해주셨네. 저번에 저축은행 그것 한 번 해서 완전히 공적자금이라고 처음에 나가는 바람에 아주 애를 먹었는데, 이것 공적자금이 아닙니다. 또 여기다가 유사 공적자금이라는 말도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금리를 다주고 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 얼마든지 시장원리에 의해서 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주주에 대한 패널티나 이런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고려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MOU를 또 별도로 맺는 건가요? ***

<답변>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하고 있는데 MOU를 굳이 맺어야 될지 아니면 안 맺어도 스스로 잘 알아서 할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질문> 기존주주 경영권 침해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일부는 침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부는 제한하는... ·

<답변>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실물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또는 중소기업에서 지원하려면 할 수 없이, 아까 중소기업 저희가 50조원 하는 거라 비슷한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주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내년 1년, 2년은 저희들이 정말 잘 서바이브 해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모른 체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M&A, 자재, 실물 이런 것은 다 경영권에 해당하는 문제네요? *** 경영권을 어쨌든 간에 약간의 통제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답변> 최소화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쓰고 싶은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은 그런 거예요. 최소화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아까 감독당국 이야기도 나오셨지만 은행의 순수 자기 이익만을 가지고 행동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자꾸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요.

<질문> ***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이 만든 건가요?

<답변> 시장에 물어보세요. 시장에 답이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잘 좀 써주십시오. 마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