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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입니다.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경할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 크레딧을 저희가 미소금융으로 명명해서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간략하게 우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10년간 2조원 이상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10년간 지원 규모의 13배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미소금융사업은 재정지원 없이 민간기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재원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가칭)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해서 앞으로 미소금융사업을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사업 수행하는 법인을 전국적으로 200~300여개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자원봉사자 위주의 운영을 통해서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도자료에 이미 배부한 대로 이러한 주요 내용을 내용으로 오늘 「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관계전문가들과 함께 보고되고,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추진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10여 년간 우리가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중산층이 엷어지고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서민층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층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불법 사금융 등을 이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높은 이자부담과 불법 추심행위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들도 2000년대 초반 신용대출 부실화 등으로 그동안 PF대출이나 이러한 고위험·고수익위주의 영업에 치중한 결과, 전통적으로 서민금융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그간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서 신용회복을 지원하거나 저금리 전환대출 등 다양한 서민금융대책을 마련·시행해 왔습니다만, 경기침체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서민금융수요에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제도권 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무담보소액대출인 “마이크로 크레딧”이 민간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우리나라에도 10여년 전부터 이러한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일부 민간기부금과 재정을 재원으로 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은 2008년 3월 “마이크로크레딧 뱅크” 역할을 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 법적으로는 휴면예금관리재단입니다. 이러한 설립을 계기로 해서 그 규모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규모가 미흡하고, 전달체계의 비효율에 따른 중복 또는 과소 지원, 또는 아직 수행기관이 적음에 따라서 일반서민의 접근성이 제약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에는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층·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재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가칭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해서 마이크로 크레딧의 중추적 기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정책방향의 결정, 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미소금융 수행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컨설팅, 교육훈련, 지원정보의 통합관리 등 미소금융사업을 총괄하고, 중앙재단은 지역별로 미소금융수행하게 되는 법인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자면, ‘미소금융 청량리 지점’ 이런 식의 지역별 법인을 만들고, 이러한 법인 밑에 여러 지부 설립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200~300여개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와 또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을 종합적으로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계나 금융권도 희망하는 경우, 앞으로 재계 금융권의 기부가 상당히 많은 기부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이러한 재계금융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중앙재단의 기부금을 이러한 재단에는 배분 지원해서, 또 개별적으로도 이러한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은 초기에는 3~5억원 정도 중앙재단으로부터 재원과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직접 대출 및 회수, 자활컨설팅, 상담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법인은 지역내 사회공헌도가 높고 사회봉사의지가 있는 대표자 1명, 직원 2~5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취지를 감안해서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무보수·명예직으로 하고, 경험 많은 금융회사 퇴직자를 기간요원을 두어서 월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청년자원봉사자는 최소한의 실비 지급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단계로 전국에 20~30개 정도의 지역법인을 설립하고 2단계로 지부 확대와 신규법인 설립을 통해서, 200~300여개 규모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재단은 지역별 이 법인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실적이 우수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저조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해서 효율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다양한 재원 소스에 의해서 하던 것을 앞으로 원칙적으로 재정지원 없이, 앞으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 금년 중에는 3,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10년간 조성규모의 13배 이상이 됩니다.
재계는 삼성, LG, 현대자동차, SK, 롯데, 포스코 등을 중심으로 기부금 약 1조원, 그 다음에 금융권은 휴면예금수령금을 포함해서 은행·증권 등에 기부금 3,000억 정도를 해서 총 1조원 이상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청년·금융회사 퇴직자 등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인력을 채용해서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지역법인에 법인당 2~5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봉사한 청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취업시 우대방안을 강구하고, 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핵심인력인 자활컨설팅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본인이 원하면 직접 대표자가 되어서 지역법인도 신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써는 앞으로 중앙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러 가지 지원내용을 정해나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세사업자의 운영자금, 그 다음에 지금도 하고 있는 전통시장상인에 대한 대출, 그 다음에 미소금융재단에서 앞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창업자금이나 다음에는 일반 소규모 창업 같은 것 하는 일반창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활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공동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가지고 이 원래 이러한 미소금융의 취지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대출한도는 지원내용에 따라서 소규모로는 500만원에서부터 크게는 예를 들자면 공동대출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금리는 시장금리 이하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이 어느 정도 과실로 전체적인 대출금리의 수준을 낮추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상환기간은 지원내용에 따라서 1~5년까지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계나 금융권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은 재계·금융권이 중앙재단에다가 지정기부한 자금을 배정받아서, 독자적으로 자율적인 특성을 가지고 또는 지역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기업이 어떤 지역에 특별한 **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재단을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그 기업에 이름을 붙여서 ‘○미소금융’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중앙재단에서는 사업모델을 개발한다든지, 표준운영방안을 제시한다든지, 교육훈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휴면예금관리재단이지요. 앞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명칭과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세법상 특례기부단체로 지정해서 앞으로 민간기부의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미소금융의 대폭 확대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목표하고자 하는 반응은 첫째는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어려운 서민층의 자활지원입니다. 자활의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 신용도가 낮아서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 영세사업자의 자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원수단에는 지금 예를 들자면 지역신보 같은 데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민간기부로 큰 재원을 조성해서 직접 여기서 자금대출의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1,500억 정도가 조성됐었습니다만, 앞으로 10년간 최소한 2조원 이상, 2조원 이상은 거의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지금 저희가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성할 경우에도 13배 이상 확대가 되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되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면 그 이상의 재원 조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정도 평균지원으로 추정을 해보면 앞으로 10년간 20~25만 정도 가구의 저소득층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직접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계와 금융권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금을 기부하고, 또 희망하는 경우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미소금융의 대표자나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부와 봉사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서,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마련 됐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금융쪽에서 보면, 지금 서민금융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제도권 금융에서 지난 10여년동안 앞서 설명드린대로 사각지대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해서 지금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시장을 보완 대체함으로써 어려운 서민이나 영세자영업자의 금융이행기회를 부여하고 부담도 경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미소금융사업의 대폭확대를 금년 11월까지, 10월까지는 미소금융재단으로 개편해서 11월까지 각 개별 20~30여개의 지역별 설립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육도 하고 내년 5월까지 1단계로 20~30여개 수준의 지역별 미소금융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또 재계나 금융권도 자율적인 재단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준비를 해서 내년 6월 이후에는 이러한 지역별 또는 이러한 재계 금융권 이런 미소금융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더 지부를 만든다든지 더 새로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해서 단계적으로 200~300여개로 확대 추진해서 이러한 마이크로 크레딧사업 즉 미소금융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주요 보고되고 논의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신용자가 800여만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미소금융사업의 지원대상은 20~25만명이니까 일부가 혜택을 받는 것인데요. 만일 신청을 여러 사람이 했을 때 어떤 사람한테는 지원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대출을 안 하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가령 그 창업하려는 아이템이 사업장이 좋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이 높다는 이것 같고 하는 것인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구체적인 것은 지금도 각 마이크로 크레딧사업을 하는 단체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조금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재단에서 해야 될 큰 일중의 하나가 어떠한 우선순위로서 또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자금을 대출하거나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느 정도 표준화 하고 통일시켜야 할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제일 중점을 둬야할 것은 마이크로 크레딧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제도권 금융이라든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복지 수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도 잘 지원이 되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또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자활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활의지가 있고 기존 지원 방법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상담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 재조정도 연결해주고 예를 들자면 조그맣게 라도 창업하겠다는 그런 창업도 컨설팅해주고 하면서 그것이 아울러져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서 이렇게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앞서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아까 설명드린대로 여러 가지 형태 그런 지금 현재로 소액재단에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앙재단에서 오늘 회의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재단에서 그런 것을 앞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질문>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은 일종의 우대금리 내지는 혜택금리 같은 데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신용을 갖고 있는 저신용자가 아닌 일반인들 하고는 조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일반인이 신청 했을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걸러내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중앙재단의 역할은 상당히 큰데 중앙재단은 어떤 규모로 어떤 위원장의 격이랄까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하게 됩니까? 위치라든가 위상 이런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그것은 민간 재단이니까 아마 앞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국적인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조금 더 굉장히 확대된 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직정비나 이런 것들이 곧 있을 것입니다. 늦어도 10월까지는 할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보고요. 거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 그냥 일반 제도권 금융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인들은 여기 수해대상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기준이나 대상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사정을 종합감안해서 일단 가장 무엇을 보느냐면 이 사람이 과연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있는 지 그다음에 제도권에서도 하기가 어려운지.
그다음에 앞으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소스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금년말까지 만드는 복지 전산망이라든지 하는 것과 연계하고 해서 또 이런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하는 정보를 다 취합해서 이것을 중복 문제같은 것을 체크를 해가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융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고금리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들의 마이크로 크레딧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민간기부 재원으로 상당히 이 사람들을 도와서 자활 시켜야겠다는 쪽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금리수준으로 하지 않게 되면 대게는 보면 또 다른 데에서 어려워서 다시 채무재조정하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창업을 해서 원금이나 이자를 같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 아까 PM에도 사전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제도금융권의 어떤 보완적 기능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자리수 평균 5%의 낮은 금리로 저신용자한테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금융의 성격과는 다르게 약간 수혜적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궁금한 것은 10년간 2조원인데 이 자금을 어떻게 관리 회수할 수 있겠느냐하는 부분인데요. 그라민뱅크(Grameen Bank)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연체율 관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연 이 재단을 통한 마이크로 크레딧이 얼마나 대출을 사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볼 때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으로 큰 숙제중의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크레딧의 가장 핵심은 밀착입니다. 밀착형 금융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 단위의 미소금융을 수행하는 데 있는 데서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금융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것을 밀착해서 그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하는 일이 잘되게 옆에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느냐에 달려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채무 상환을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뭐 많은 경우에는 한 90 몇%, 그 다음에 85% 정도 수준의 회수율을 평균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결국 중앙재단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잘 짜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 한 수년 동안 이런 부분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100% 회수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도 상당한 높은 수준의 회수,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회수라는 것은 그만큼 지원받은 사람이 자활을 성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서 우리 질문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큰 숙제중의 하나죠. 왜냐하면 이 기금을 결국 상당한 기금을 민간에서 굉장히 흔쾌히 이번에 하고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잘 되어서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큰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