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햇살론, 미소금융, 희망홀씨대출, 신용회복 지원과 같은 그동안의 추진된 서민금융정책의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운용상 드러난 보완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서민금융정책에 대해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서민 관련 금융기관이나 학계에 계신 분과 논의를 통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 서민금융정책의 기본원칙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보완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검단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실무적으로 T/F를 통해서, 제도보완을 마무리해서 바로 현장에 고안된 지침을 내려 보내서 현장에서 바로 이행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또 현장점검도 앞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도첨부자료로 나온 서민금융정책 추진현황 점검자료를 참고로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보시면, 2페이지에 서민금융정책 추진현황 가운데, 서민금융 공급 확대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민금융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 은행권에서 희망홀씨, 제2금융권이 하고 있는 햇살론, 미소금융재단이 하고 있는 미소금융, 주로 9~10등급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하고 있는 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금융권에서 크게 분담을 해서 나눠서 서민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서민금융정책에 대한 간단하게 평가내용을 말씀드리면, 7페이지를 보시면, 미소금융의 경우에는 출범이후에 우리가 지점 확대, 재원 조성, 자원봉사인력 참여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서, 미소금융 사업기반을 확고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초기에는 대출실적이 다소 부진했습니다만, 7월 이후에는 지점 확대, 대출기준 개선, 취약계층대상의 특성화상품 출시 등으로 대출이 점차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햇살론은 단기간에 높은 실적을 기록하는 등 호응도가 높습니다. 우선 지급창구가 많아서 접근성이 높고, 적정마진을 제공해서 취급유인을 부여한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신용·고소득자에 대한 지원 등 운용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희망홀씨대출의 경우에 은행의 자발적 참여로 비교적 높은 실적을 보였습니다만, 보증부대출 비중이 약 3분의 2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아서, 앞으로 자체개발상품 노력에 경주할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서민금융, 특히 햇살론 출시 이후에 서민계층의 금융지원기회가 확대되고, 금리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여전사나 저축은행, 대형 대부업체들의 금리를 인하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는 등 금융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금융권의 신용대출잔액이 전체적으로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대부업체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고금리를 받는 분들의 대출을 경감시키는, 이번 햇살론으로 인해서 다른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상품의 금리인하 경쟁이 촉진되기 때문에, 햇살론 수혜자 외에도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금리가 인하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최근의 서민금융정책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근심과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적용으로 신용등급 간에 금리역전 등 신용질서를 저해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신용대출시장은 신용도에 따른 합리적 금리 차별화가 미진한 양극화된 금리체계로, 일종의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소득 등의 사유로 평균 7%대의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바로 30~40% 수준의 여전사, 저축은행, 대부업과 같은 고금리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금리체계가 저금리와 고금리구조로 이원화되면서, 중간금리상품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햇살론은 10%대의 자금공급으로, 양극화된 금리체계의 금리격차를 완화하는 등 현재의 왜곡된 금리체계를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햇살론 규모가 전체 신용대출 시장규모 68~102조에 비해 작기 때문에, 기존 서민금융상품을 구축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높은 2금융권의 신용대출금리를 하향안정화하여 과도한 금리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요. 서민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0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로 많이 제기되고 있는 내용이 시장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서민금융 전반적인 내용이 퍼블리즘적인 정책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국내 금융회사들은 그동안에 담보위주 대출관행으로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을 꺼려하고, 신용 등에 따른 합리적 금리차별화가 미흡해서 저소득자는 신용등급이 높더라도 과도한 고금리를 부담해왔습니다.

그러나 햇살론은 신용도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금리차별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의 개선노력 강화 등 금융시장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의 계기로 됐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에 가계신용위기 이후에 금융회사들이 부동산관련대출과 유가증권투자를 늘리고, 과도하게 서민금융을 축소하여 서민층이 30~40%대의 고금리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예를 들면 2009년에는 우량신용층에 대한 신용대출은 6.6% 증가한 반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대출은 17%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소외로 서민계층이 소득창출기회를 얻지 못하고 고금리부담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취하하기 위한 보증부대출 등 서민금융정책은 정부의 일종의 기본책무라고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결국은 시장경제질서를 저해하는 포퓰리즘 정책,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만 서민신용대출 부분, 소액신용대출 부분은 일종의 금융회사들의 신용평가능력의 불비나 인프라 신용평가시스템의 미비, 안배대출 위주의 관행들이 어우러져서 일종의 시장의 실패가 있었다. 그래서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별화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시장실패의 **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저소득자 등 재산이 적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신용을 잘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 특히 은행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거기에 합당하는 금리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살론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앞으로 금리체계의 정상화에 기여한다, 어떻게 보면 시장가격 경쟁질서 경쟁촉진에도 기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장실패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금융 소외자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지적이 있는 부분은 저금리 대출로 인한 과잉대출 등 도덕적 해이 발생이나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시장의 기대수익률을 초과하는 10~13%대의 적어도 비교적 낮지 않은 금리의 햇살론을 긴급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빌려 과잉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햇살론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대출상환능력이 있는 분들이 긴급한 용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지 않는 용도를 위해서 적어도 높지 않은 10~13%대의 금리를 빌릴 것으로 본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활동행위라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적어도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한다고 볼 때 과잉대출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살론은 근로자, 자영업자 등 상환능력이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부분보증 대출로써 금융회사가 선별하여 대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는 보증 재원의 절반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대출 위험의 57.5%, 약 60%를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햇살론을 취급하는 서민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 개선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는 고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며, 금융위기 과정에서 저신용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감소하여 서민들의 고금리 사금융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져 왔습니다. 따라서 햇살론은 서민층에 대한 금융공급위축을 완화하고 금리부담도 경감시키기 때문에 서민층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함과 아울러 고금리 부채가 다시 부채를 늘리는 악순환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햇살론 운영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6~8등급 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9~10등급 대출은 저조하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보면 6~8등급의 대출가능자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모집단수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햇살론의 신용등급별 대출실적 비중을 보면 신용 1~5등급이 25.6%, 6~8등급이 70.2%, 9~10등급이 4.2%로써, 등급별 대출가능자 비중과 대출실적 비중이 비교적 유사합니다.

특히, 7등급 이하의 경우에 아래 표를 보시면 대출실적 비중이 대출가능자 비중보다 높아 저신용층에 오히려 실질적인 혜택이 더 많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7등급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9.9%가 나갔습니다만, 대출가능자는 20%이고, 8등급의 경우에는 약 2배, 대출가능자가 6.8인데 실질적으로 나누면 13.9%입니다. 그래서 9등급, 10등의 경우에도 오히려 더 많이 대상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나간 비중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업적 베이스로 햇살론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햇살론의 취지상 신용 9~10등급은 장기연체 등으로 보증대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서 대출가능자의 비중이 전체 2.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연체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계층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햇살론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재조**이나 신용회복프로그램 성실 이행자에 대한 소액생계자금지원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햇살론의 보증재원의 법적 타당성 및 지자재와의 협의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참고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의 연체이자율이 취급기관마다 상당히 혼선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의 서민금융정책 보안 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민금융정책의 원칙과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대출시장 위축이나 국내 금융회사의 담보 대출 위주의 관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미발달, 서민금융회사의 다양한 신용대출상품 미미 등으로 신용대출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적은 서민층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부담이 불가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민금융정책은 5가지 원칙에 따라 제도를 보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장실패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정한 사회 실현을 해나간다는 차원에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쟁촉진을 ** 대출시장에서의 가격기능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통해 가계부채의 추가적인 증가를 최대한 억제토록 해나간다는 5가지 기본원칙 하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민금융정책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그 방안의 하나로 우선 서민금융지원수단 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희망홑씨대출, 전환대출 등 지원 제도간의 지원대상이나 자금용도 등을 구분하고 신용도, 소득, 연체 등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겠습니다.

햇살론과 신용홀씨대출의 경우에는 정상적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 상환능력이 있는 계층, 주로 신용 5~8등급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및 사업운용자금을 위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소금융은 소득창출능력이 떨어지나 자활의지가 강한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위주로 운용하면서 밀착컨설팅을 통해서 자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환대출과 신용회복 프로그램, 성실이행자 소액대출의 경우에는 연체 등으로 햇살론이나 희망홀씨 대출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로 9~10등급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상호간에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대출 지원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햇살론의 경우에는 저신용 고소득자의 대출에 대있어서는 서민전용대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전체적인 소득분포 수준을 고려해서 적절한 제한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대상 세부조정과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햇살론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지원되고, 부실화 되지 않도록 세부운용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검토과제를 말씀드리면, ***나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의 대출신청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정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신용등급별, 소득수준별 대출한도를 보도 세분화 하고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방식도 표준화 하고 이러한 것들을 검토과제로 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정대출 예방시스템 보완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중앙회가 작년 11월에 도입·운용중인 부정대출 예방시스템을 보완·강화해서 대출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중앙회가 신용평가사로부터 부정대출 관련정보를 제공받아 대출신청 정보와 비교하여 위험 정도를 3단계를 구분 하여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대출이 곤란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금급여 등의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워 원칙적으로 대출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려우나, 부정대출이 발생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신중히 보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수수료 일괄납부 문제는 지역신보 및 업계와 협의해서 부정수수료 일괄납부방식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상표등록의 문제는 지난 7월 20일 상표등록을 출원했고, 금감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미소금융의 경우에는 미소금융지점의 추가설치나 공공시설 내 공간무상제공, 컨설팅, 역량강화 등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은행재단별 독자적인 상품취급허용에서 나아가 미소금융의 핵심원칙은 유지하되, 세부운용기준은 재단별로 결정하는데, 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희망홀씨 대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성되어있는 은행권 서민금융활성화 T/F를 통해 은행자체의 신용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지원실적을 은행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삼중체계 개선을 위해서 현재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복 및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지원기관 간에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구축과 업그레이드를 적극 지원해서 여신심사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금감원과 각 중앙회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을 통해 대출 및 사후관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검점하여 부실대출을 예방하겠습니다. 고금리 대안을 위한 자금수요의 경우 상환자금을 고금리 대출회사에 직접 송금하는 대안대출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리 수수료 부담의 지속적 경감입니다. 카드수수료 인하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관련해서 애로사항을 원-스톱 처리하고, 대부업의 최고 금리 추가인하의 경우도 서민대출에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보아가며 1년대 5% 추가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지원실태 현장점검을 감독원을 중심으로 8월 중에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소금융의 경우에 미소금융통화시스템을 통한 상시점검에 중앙재단 내 별도의 현장점검단을 구성해서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6페이지에 보면 햇살론하고 효율적인 역할분담 방안 마련해서 햇살론하고 희망홀씨대출은 상환능력이 있는 5~8등급 대상으로 안정자금과 사업운영자금 위주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햇살론은 원칙적으로 6등급 이하이고, 희망홀씨는 7등급 이하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희망홀씨대출 같은 것을 5, 6등급으로 확대한다는 이런 계획이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희망홀씨대출은 은행연합회 내에 TF를 구성되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희망홀씨대출이 크게 보증부 대출과 순수한 신용대출 두개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증부 대출 부분은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홀씨대출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아마 연합회에 구성된 TF가 앞으로 논의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희망홀씨대출을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서 은행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현재 은행의 성격으로 볼 때 조금 더 대출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 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해서 설명 올리면 현재 희망홀씨대출은 7등급 이하이거나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1, 2, 3, 4, 5, 6등급이라도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고 상당 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등급이 좋아도 소득이 낮으면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햇살론하고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신용대출 시장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신용등급의 5에서 5, 6, 7, 8 이 등급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2금융권의 햇살론과 은행권의 희망홀씨대출이 적절히 이 부분을 커버하는 방향으로 정상적인 적어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환능력이 있는 이런 계층은 상업적 베이스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미소금융은 주로 자활의 창업중심으로 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전환대출이나 신용회복 프로그램 성실이행자 소액 대출은 상업적 베이스 차원에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용회복기금에서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지금 현재 서민금융 큰 테두리 안에서 모든 저소득, 저신용 계층을 어느 정도 역할분담해서 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설명 중에 11페이지에 보면 도덕적 해이 발생 의견이 있고, 뒤쪽에 보완점 같은 것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우리 금융 당국에서 정말로 확인한 도덕적 해이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통계가 언론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궁금하고, 과장이 됐다면 어떤 측면에서 과장이 됐는지 보완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느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일부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점검단 회의에서 일선 서민금융회사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부정한 대출, 자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 부정한 대출 사례가 있어서 미연에 방지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앞으로 햇살론이 굉장히 지금 많은 인기를 얻고 호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대출을 타갈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연에 제도에 장치를 마련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더 강화하겠다, 현재 제도 하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대출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분들이 대출을 받아가는 사례가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부분이 그렇게 걸러져서 사전에 예방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신용등급별, 생계자금의 경우에도 대출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한도는 어디까지나 한도이고, 당해 지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의 소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필요한 자금만큼만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 6등급의 해당자가 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크레딧 라인의 최고 한도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면, 지금 필요한 것은 200만원만 소유자금이 필요하다면 여신 심사하는 대출창구에서는 200만원만 우리들은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도가 800만원이니까, 나중에 또 그 분이 다른 용도로 필요한 용도가 생기면 600만원까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 한도가 800만원이니까 무조건 800만원을 다, 지금 당장 필요한 자금은 200만원만 필요한데, 다 받아간다는 것은 조금 자칫하면 불필요한 부분이 초래할 수도 있고 연체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신용등급별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창구에서 그것은 하나의 크레딧 라인의 최고 사안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여신심사를 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빌려가거라, 빌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도 하고 또 대출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그렇게 낮은 금리는 아닙니다. 13%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능한 필요한 부분만 빌려가야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대출연체율이 낮아져야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가 오늘 회의에서도 이것을 취급하는 모든 서민금융기관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유념을 해서 대출을 운영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 불필요한 가계부채 증가도 억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빚을 권하고, 늘린다는 언론의 여러 가지 우리는 좋은 걱정이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햇살론을 받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분들은 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정상적인 소득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또 그 사람의 신용등급으로 대출한도도 어느 정도 제한을 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필요한데에도 굳이 싼 금리라서 무조건 빌려간다, 이런 식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일종의 무시하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한다면 13%라는 금리가 그렇게 낮은 금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분들에게 적어도 그 정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적당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대출시장의 구조가 시장이 적절하게 형성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분들이 그 정도 금리를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이게 굉장히 선심성 저리자금이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불필요한 데에 받아간다는 일부 지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과한 지적이다,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환론을 위해서 빌려가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대환이 이루어지도록 직접 금융기관에 대출자금을 빌린, 대환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부정대출을 막는 방법이라든지,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해서 부정대출을 막는 다든지,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한도는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대출을 일어나게 하는 여신심사 강화,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가계부채가 조금 더 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는 만일에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데, 이런 햇살론이 없었으면 30, 40%대로 빌렸으면 더 가계부채가 악성되고 과거의 사금융 시장의 피해사례를 보면 부채가 부채를 낳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햇살론이라는 10%대의 서민금융상품이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질문 드린 것하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은행권에서 만들고 있는, TF를 통해서 만들고 있다고 하는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서 실제로 은행권이나 은행연합회 쪽에서 정확한 윤곽을 잘 노출을 시키기 않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즉, 신용등급 5등급 또는 6등급 햇살론의 수혜대상이 아닌 그것보다 높은 신용등급의 소비자들에게 이미 신용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인지, 실적을 체크를 해서 은행평가에 반영하는 정도로, 아니면 그분들도 햇살론 수준과 비슷하게 금리를 낮춰주기 위해서 은행권 자체로 어떤 보증기금을 만들어 달라 혹은 만들자는 개념인지, 그것은 지금 구별이 가능하시면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카드수수료인하와 관련해서 재래상인들이나 이런 경우에 일일이 카드수수료 인하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려고 하면 현장을 돌아다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한꺼번에 실제로 점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는 것인지 그 시스템이 어떻게 것인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카드수수료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 앞으로 재래시장이나 이런 식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모든 부분을 다 점검할 수 없지만, 표본조사라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부당하게 카드수수료가 높게 붙는 부분은 애로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센터를 통해서 만일 높게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은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그런 체크가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희망홀씨대출, 앞으로 은행권의 서민대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저신용서민들도 은행을 다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은행에 예금을 맡기고 어떻게 보면 **면에서는 은행들이 고소득자들한테 더 높은 예금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서민층도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분들도 은행에 대출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리 문제는 당연히 상황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적절한 금리를 매겨서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이 상품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취급하고 있는 예를 들면 희망홀씨대출을 더 보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은행연합회, 은행과 같이 하겠지만 정부가 보증재원을 출연을 하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은행의 역량으로서는 정부의 보증재원없이 자체적으로도 서민들을 위한 신용대출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꼭 은행의 신용대출상품이 반드시 많이 낮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햇살론보다 낮으면 다 그렇게 되면 은행으로 또 몰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비슷한 경쟁상품만 되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은행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2금융권에 갈 수도 있는 것이지 꼭 은행의 신용대출상품이 햇살론보다 금리가 파격적으로 낮아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은행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은행연합회의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은행들이 그렇게 상품을 고민해서 만들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