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이종구 상임위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주에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질문을 갖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지고 계신 보도자료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가 10월 21일 그리고 137차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가 10월 19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작년 4월에 G20 런던정상회의 합의에 따라서, 그동안 G7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FSF(Financial Stability Forum)가 확대 개편되면서 G20 국가들,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가들이 새로 회원으로 추가되고, 기능이 확대되어서 설립된 금융규제 관련 최고 국제기구입니다.

BCBS는 역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은행에 대한 국제규제기준을 재정하는 기구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 이것역시 작년 3월에 기구가 G20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참가대상, 우리나라에서 누가 참석하고, 주요한 내용은 무엇이고, 하는 내용은 그 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FSB 총회는 지난 수차례의 정상회의에서 정상들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금융개혁과제가 서울정상회의에서 완결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리먼브라더 사태 이후 벌써 약 2년여가 지났는데, 그동안 많은 금융규제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완결이 아직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서울정상회담에 많은 것을 미루어놓은 상태이고요.

따라서 서울정상회담에서 금융규제개혁과제의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자본 및 유동성 규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소위 말하는 ‘대마불사’ 등에 관한 규제, 기타 중요한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이번에 완결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FSB 총회에서 회원국간의 토의와 의견조율을 통해서, G20 정상들께 보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석범위는 당연히 FSB 전 회원들이 참석을 하고요. 여기에는 뒤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금융정책감독당국, 중앙은행, IMF·월드뱅크, OECD, 바젤 커미티, 세계증권감독자협회, 보험감독자협회, 국제회계기준 이사회(ISAB) 등의 국제금융기구에서 금융정책 관련 최고 책임자와 핵심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의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소위 말해서 대마불사형 대규모 대형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하면 축소할 것이냐, 은행자본 규제 및 유동성은 지난번 BCBS의 최고위급 회담에서 9월 12일에 확정이 됐습니다만, 추가적으로 19일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 받고, 혹시 또 더 논의할 사항이 있는지 문제를 더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인프라 개혁, G20 국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FSB를 비G20 국가들에게 더 다가가는 소위 아웃리치 프로그램(Outreach Program), 외부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 상당히 다양한 금융규제개혁과제가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BCBS 회의는 G20 서울정상회의에 제출할 BCBS의 금융규제개혁방안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개별은행 차원의 미시건전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자본규제 강화와 함께 노동성 비율규제를 확정할 계획이고, 또 금융시스템 차원의 거시건전성 규제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형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BCBS 차원에서 해야 될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가자본 부과나 조건부 자본, 손실분담채권 등 대형금융기관들이 손실일수 능력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런 방안을 어떻게 활용할 좋을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범위는 마찬가지로 BCBS 회원 기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FSB와 BCBS의 서울개최 의의는 이번 정상들이 부여한 금융개혁과제를 마지막으로 사전조율을 통해서, 서울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FSB 총회는 ‘99년에 FSF(Financial Stability Forum)의 전신이 출범한 이후에 신흥국가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총회라고 하는 점도 특기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또 금융감독원은 FSB 총회 및 BCBS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와 견고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하게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 드렸고요. 뒤에 보시면 참고자료들이 있습니다. FSB의 개요나 그동안의 활동내역, BCBS의 개요, 제가 알기로는 보도설명자료도 배포가 되었는데 그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보도참고자료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 한국에 기여한 점, 앞으로 논의동향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FSB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보시면, 2페이지의 조직도에 보시면 FSB는 총회가 있고, 운영위원회, 사무국 그리고 3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하고 한국이 정식 회원국 가입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FSB의 의제, 방향 등을 논의하는 기구를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라고 합니다. 일종의 이사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금융위원회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2개의 상임위원회에 금융위원회는 규제감독 협력 상임위원회, 한국은행은 취약성 평가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가셔서 개혁과제별 세부 논의사항 8페이지에 보시면, 은행자본 및 유동성 규제강화는 BCBS에서 이미 다 논의가 됐기 때문에 합의가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더 논의할 것이 이 있는지 19일에 BCBS 회의에서 회의한 결과를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부족한 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마불사형 금융회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지금까지 3가지 틀에서 논의가 진전이 되었는데, 이번 서울정상회담에서 대마불사형 소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어떻게 규제를 할지 그림이 나오고, 앞으로 이행방안 등도 논의가 되리라고, 결정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요.

크게 방향은 여기 설명되어 있듯이 ‘소위 말하는 CP의 부실화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납세자의 부담이 없이 CP를 질서정연하게 신속하게 정리할 것이냐’, ‘부실전형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장 인프라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강화할 것이냐’,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방향은 이번 금융위기에 가장 위기가 됐던, 문제를 제기했던 곳이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큰 대형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큰 대형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를 좀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GCP라고 하는데 GCP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된 손실흡수능력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자본을 쌓거나 **캐피탈을 더 쌓던지, 아니면 채권자들이 손실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손실흡수 능력을 더 강화하고, 또 이런 GCP의 경우에는 크로스 보더(cross border) 국경 간 정리제도가 지금 아직 협약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국경 간 정리제도를 어떻게 하면 더 강화할 것인지 등등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권고안과 이행일정 같은 것들이 나오리라 예상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20일에 FSB 총회가 끝나고 나면 아마 FSB 의장인 드라기 총재가 발표를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번에 서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제일 큰 것이고,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외파생상품을 2012년까지 CCP(Central Counter party)를 통해서 중앙청산소를 통해서 청산해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직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FSB 차원의 권고안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계기준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특별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회계기준에 국제적인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젤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자본 규제강화, 레버리지 규제 이런 것들이 다 서로 회계기준이 전 세계으로 통일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미국회계기준하고 국제회계,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할 국제회계기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이 문제자체는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 않고요. 나머지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참고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CP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GCP논의가 이번에 진행된다고 했는 데, 지난번에 협의안보면 **네셔널 CP 이 부분도 더 논의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만약 이번게 나오면 나오고 나면 우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규모가 큰 CP를 선정하거나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논의가 되는 것인지하고요. GCP가 논의가 되고 나면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 CT은행이나 SC제일은행같은 데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행들은 영향을 받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나라 주요 의제로 제시를 해서 의제에 상정된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체적으로된다, 안된다 안될것 같다는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 데요. 거기에 대한 ***

<답변> 우선 마지막부터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안정망은 지금 저희가 이제는 더이상 관여하지 않고요. G20준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규제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한것은 뭐냐하면 2009년 9월에 제2차 FSB총회가 파리에서 열렸는 데, 그때 신흥국의 이슈를 저희가 FSB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신흥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환시장, 외환자금시장 이런 데에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FSB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스템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FSB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의제를 처음으로 제기를 했고요 . 그것이 2009년 9월 파리 총회에서 정식으로 의제가 채택되면서 FSB에서도 그 2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는 국제기구에서 이런 외환시장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할필요가 있다고 해서 결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각국의 감독당국이 외환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결의를 했고, 그것이 저희 처음 시발이 된거죠. 계기가 되어서 이제는 G20준비위원회차원에서 이것을 전세계적인 어젠더로 발전시켜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가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글로벌 금융안정망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것은 이미 보도자료로 나간것도 있고, IMF에서 발표한것도 있고, 구체적인 사안은 그쪽 G20준비위원회쪽에서 설명하셔야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글로벌 CP관련해서 국내에 있는 외국 대형금융기관,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글로벌 CP가 몇개다, 어느것이 들어간다 그정도까지 될거냐 그것은 아직은 아닌것 같고요. 다만 큰그림 방향,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CP가언젠가는 조만간 정해지면 어떤 수준의 추가적인 요구를 할것이냐 하는 등등의 큰 원칙, 방향, 그리고 이행기간 이런 것들이 될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예를 들면 특별한 은행을 거명해서 그것이 글로벌 CP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아시는 큰 대형금융기관들은 아무래도 이번 금융위기에 가장 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들어갈 가능성은 많이 있겠고요. 그럴 경우에 그런 은행들의 국내 영업들도 당연히 어느정도 큰 구제 차원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자본규제를 더 강화한다든지, 지금그런 얘기도 많있거든요. 은행들의 구조를 더 단순화 하기 위해서 브랜치보다는 지점형태보다는 자회사 형태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본점차원에서 결정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진출국에 있는 오프라이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그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첫째로 질문하셨던 국내에 CP와 관련해서도 뭐가 있는 것이냐, 그것은 FSB차원에서는 크게 투트랙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글로벌 CP에 대해서는 좀더 강하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도매스틱, 국내 CP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각는 정부가 예를 들면 정리제도나 기타 여러 가지 감독을 강화한다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구체적으로 국내 은행들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런 합의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검토는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지면 저희도 당연히 할것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현 재에 우리가 G20 정상회의 목표로 볼 때는 아무래도 글로벌 CP에 대한 논의가 주 논의가 되지 않을 까 하는 예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