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다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축은행 기사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른 PF대출 문제 등으로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그동안 대주주 증자나 M&A를 비롯하여 PF대출, KAMCO 매각 및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MOU 체결 등을 통해서, 부실우려가 가시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KAMCO 구조조정기금 조성, 예보의 공동계정 등을 통해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 12월 3일 국회 정무위에서 비공개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보도된 것처럼 8개사가 파산위기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감독당국이 검사 등 내부목적으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외발표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따라서 부실저축은행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또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3개사가 BIS비율 5% 미만으로 자체 증자 및 M&A를 통해 정상화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를 파산위기로 단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기사 보도된 내용은 이러한 3개사 문제상황을 추측하여 기사화한 것으로 보이며, 5개사 추가부실 보도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해본 것에 불과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상당수 저축은행들은 건실합니다. 그리고 파산위기나 잘못된 보도가 나갈 경우에 뱅크론도 우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국회 쪽에도 그렇고,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내용이 알려졌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보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금융감독당국은 잘 아시는 대로, 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대주주증자 및 M&A 유도 그리고 캠코의 구조조정기금 확보, 예보 공동계정 추진 등 관련대책을 선제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우리 스트레스감독원에서 했는데, 우리 김준영 국장 답변하실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라는 게 가정을 여러 가지 두지 않습니까?

<질문> *** 굉장히 최악이구나.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답변> (관계자) 그런 가정은 사실은 말 그대로 가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트레스테스트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기준에 따라서 수시로 그 부분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그런 가정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지금 말씀드린 대로 3개사, 5개사, 8개사 파산위기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놀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파산위기 상황이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신중하게 보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8개 회사, 3개 회사, 5개 회사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 ***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것이, 저축은행이 여러 가지 영업구조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단순히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이 영업의 상당한 부분을 PF대출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PF대출 자체가 저축은행 건전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최악의 경우라는 게 사실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부동산침체 이 이상, 이하도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요건들  때문에 최악의 요소, 그런 부분들이 테스트할 때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 부실전이율이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추산이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등등을 감안해서 우리가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 경기가 계속 부동산경기 침체되고 신용대출이든 여러 가지 영업부분들이 잘 안 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조 속에서 지금 사실 부동산경기를 어떻게 가늠하기는 힘든 부분들이지만 이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 경우라든지 그런 것은 대충 나올 수...

<답변> (관계자)그것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바꿈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감독목적상 필요해서 스트레스테스트를 한 부분들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부적인 감독목적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파산위기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전체적으로 내년 말에 캠코에서 구조조정기금이 필요한 규모를 예측하셨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상황적인 가정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개 저축은행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가정의 문제와 조금 다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그 저축은행들은 특별히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증자가 안 된다거나 내지는 그 대출했던 사업장에서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거나 그런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개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국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미 오픈이 되고, 보도도 된 상황이라여기에 대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최악인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 그런 가정이 맞아 떨어지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안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나왔는데 가정은 최악이라고만 얘기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납득하기 어려운, 물론 이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이미 온 상황이라면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지금 김준영 국장이 설명 드린대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스트레스테스트를 하다 보면, 상황을 가정하지 않습니까? 낙관적인 상황도 있고, 중립적인 시나리오도 있을 테고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을 놓고서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가 크게 지금 오늘 PM에 보도된 것처럼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가정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개사는 그런 상황이었고, 5개 회사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두고 추정했다는 내용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예산소위 11월에 3~4번 열렸는데 이게 며칠날 보고가 된 거예요? 국무회의에?

<답변> 정무위에 비공개로 보고한 것은 12월 3일,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것. 아까 말씀드린...

<질문> ***

<답변> 아니요. 그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질문> ***

<답변> 예. 그때는 제가 예산소위에 들어가지는 않아서.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11월 며칟날 예산소위에서 보고안건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톤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과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파산 위기가 바로 왔다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신중하게 보도를 해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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