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래 수요일 정기 브리핑을 금년에 다시 시작하고, 제가 가능한한 기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자주 기회를 못 가져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온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2010년이 끝나가는 마당에 다음주에는 여러 가지 일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2010년에 우리 금융위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왔고,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과가 있었고, 아쉬운 점이 있는지, 지난번에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그 자료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어떤 일에 중점을 두어서 할 것인지, 무엇을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금년은 금융위로서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자체의 극복, 거기에 굉장히 전력을 하고, 그것으로 다른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금년은 그런 위기극복을 마무리하면서 특히 G20와 관련해서 선진금융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있던 내용이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실물경제 역시 금융의 중에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가 실물경제의 지원인데, 우리가 실물경제의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이나 그 다음에 주택거래 활성화와 관련한 대책이나 하는 노력을 우리가 여러 가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는 시장의 안정입니다. 우리가 가장 구조적으로 취약한 외환시장 부분, 그 부분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위원회도 이 외환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작년 취임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일입니다. 외환부분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단기자금시장제도 개선이나 예대율제도 도입이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시장안정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역시 작년에 미소금융발족 이래로 금년에는 서민금융활성화 하는 데 굉장히 역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소금융이 지난번 100호점 행사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자활금융으로써, 복지와 금융이 결합된 금융으로써 나름대로 금년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름대로 활성화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지난여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한 수요와 호응이 있었던 햇살론을 통해서 서민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에 좀더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서민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카드, 캐피탈, 대부업 이런 쪽의 금리수수료를 인하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따가 아쉬운 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시장안정과 실물경제지원, 서민금융활성화 하는 노력에 중점을 두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하는 그런 쪽에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노력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금년 초에 선진화 비전을 마련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역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우리가 모처럼 제대로 된 선진국의 반열에 서서 중요한 정책 의제를 같이 논의하고, 그 의제를 조율하고 주도했던 경험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G20 이번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가 금융 부분의 개혁입니다.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상들이 사실은 G20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원했던 것은 세계경제의 안정과 활성화도 있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 부분에 철저한 점검과 개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 1년 반 동안, 2년 동안의 논의를 거쳐서 굉장히 중요한 금융 부분의 개혁이 이번 지난 11월에 서울정상회의에서 이뤄졌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도 금융감독원과 함께 열심히 관련 개혁 작업에 참여하고 의제를 같이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2010년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국내적인 측면에서 금융위원회가 적은 인력으로, 200명도 안되는 인력으로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또 해외를 쫓아다니면서 또 관계부처와 많은 회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을 하느라고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닙니다만, 유럽 쪽의 여건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불안요인이나 하는 것이 사실은 글로벌 위기 이후에 전부 진정되고,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유럽의 여러 가지 시장여건이 내년에도 불안요인으로 남는 다는 점, 그 점이 대외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고.

   그 다음에는 저축은행 문제입니다. PF대출과 관련한 문제를 우리가 쭉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본격적인 건전성 제고나 경영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다가서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쉬운 점 하나가 우리금융의 민영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금융의 민영화도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정부 들어와서, 제가 금융위원회에 오고 나서는 저는 가능한한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 우리금융을 민영화하는 쪽으로 굉장히 재촉하고, 그런 쪽으로 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로 지난번에 2차에 걸쳐서 블록세일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금융민영화 관련해서는 이것을 이렇게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기업처럼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원래 시중은행입니다. 산업은행으로서의 가치가 그렇지 않으면 좀더 올라갈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계속 노력했던 것이고, 아쉽게도 유력한 경쟁요건이 마련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일단 지난여름에 하려고 했던 방식을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접는 형태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당초에 민영화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 맞춰서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이냐를 모색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아쉬운 점의 하나는 작년 연말부터 시작되어서 또 한두 관련 금융회사에서 지배구조의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지배구조의 문제는 제도, 시스템의 문제로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가능한한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내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오늘이 21일이니까 아직 열흘 남았습니다만, 열흘 남은 기간에도 금년에 우리가 당초 추진키로 했던 일 중에서 미진한 것이 없는지 추슬러서 제가 점검하고 하도록 간부회의에서 지시했고,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소회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가능하면 지금 현재의 금융위원회의 위치에서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능하면 우리가 좀더 선진화되고, 좀더 옛날보다는 더 진전을 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가능하면 시장의 자율에 의해서 잘 조정되고 자율적으로 조정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금년에 몇 가지 이슈가 됐던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서 또 그와 관련해서 당국의 입장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고,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예를 들면 필요하다면 사전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금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가능한한 시장에 사전 개입을 한다든지 굴림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보다는 역시 계속 시장과 소통하면서도, 다만 아쉬운 것은 시스템을 좀더 정치화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솔직히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시스템을 정치화 하고, 그리고 좀더 세련된 방식의 시장과의 소통, 감독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소회로 느꼈다면 느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년의 이야기고요. 내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우리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가 시장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외적인 여건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대내적으로 저축은행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축은행 문제를 반드시 큰 가닥을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 큰 가닥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축은행은 대주주들이 있는 회사니까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주주들의 자구노력, 책임 이런 원칙과 그 것을 통한 시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우선시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배경으로 하되, 다만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자꾸 늘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필요한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관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필요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역량을 확보하는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 적어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 문제를 큰 가닥을 잡아놓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업무보고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계부채 문제는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시스템의 문제로 지금 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매크로 하게 보면 한국은행의 자금순환에서도 설명했듯이 금융부채가 900조 됩니다만, 금융자산이 1,200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는 문제라고 볼 수 없고, 연체율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늘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늘 우려하는 것은 가계부채의 핵심인 가계대출, 가계대출의 주력인 주택담보대출 이것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도를 지금 적절히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의 우리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가 혹시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된다든지 여건이 나빠지면, 이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대출구조를 자꾸 개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만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실물경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식의 지원, 중소기업이나 성장 쪽의 지원은 그대로 가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자본시장 쪽에서 뭔가 좀 실물경제에 지원하는 쪽에 좀 역할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키우는 그런 쪽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창업이나 벤처와 관련해서 코스닥 시장이나 프리보드 시장 같은 데의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노력을 하고요. 자본시장 쪽에서 우리가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양하게 확충하는 노력을 할까 합니다.

   금년에 했던 일 중에서 녹색금융, 이 부분이 솔직히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녹색금융도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방법을 모색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관련해서 관련 부처나 시장에서 계속 문제제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은 사실은 유럽계 은행들의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것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국제적인 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역할을 했던 유럽계 은행들이 자기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럽쪽에 몇 나라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위기 나고나서 굉장히 자산 쪽에 문제가 생겨서 그쪽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해외에 여러 가지 고속철이나 큰 프로젝트의 수요가 있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금융수요를 우리나라 금융에서 맡아야 될 부분들이 자꾸 디멘드가 커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책금융기관이 예를 들면, 수출입은행이나 정책금융공사나 무역보험공사라든지 이런 데의 역할을 조금 더 그런 면에서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일이 더 없는 것인가 하는 쪽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년도에는 금년에 우리가 새로운 국정화두로 등장한 소위, 공정사회 구현과 관련해서 금융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입니다. 그것로서는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둬서 할 부분은 금년에 하던 업무하고 계속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소비자 보호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제도와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고, 특히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문제나 금융교육 문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두 가지 축 중에 하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지배구조에 관한 것을 지난번에 모범기준을 통해서 지주회사들의 것을 어느 정도 조금 보완하고 갔습니다만, 그동안에 나타났던 문제하고 우리가 법으로 다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법률이나 법령에서 지배구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개선 예를 들자면,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한다든지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내실화 한다든지 임원의 자격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필요성이 등장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법률에서 필요최소한의 것은 꼭 정하고 가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특히,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목적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체계로 반드시 내년에는 지배구조 문제를 새로운 진전을 가져갈까 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 금년 안에 가능한 한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보험 개선 문제도 지금 좀 큰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우리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두 세 가지 문제는 굉장히 서로 간에 예민한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잘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패키지로 다 합의해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만,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은 워낙 소비자들한테 관련도 되고, 보험회사들의 노력도 빨리 시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관계부처와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추스려서 연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그리고 나머지 추가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더 추가협의를 해서 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명거래 문제인데, 차명거래 문제는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 현황에 대한 우리들의 홍보 부족도 있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회 가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옛날에 소위, 형식적 실명거래를 위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제도하고, 그 이후에 특정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소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이런 식의 큰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에서 미진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선진국들은 대개 어떻게 하는 지를 조금 더 살펴서 소위, 불법차명거래의 문제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내년에 반드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역시 미소금융과 햇살론이 나름대로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조금 더 다지고, 서민금융은 우리가 지난날의 경험에서도 봤듯이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내년에는 내실화 해서 지속가능한 그런 서민금융의 주력수단으로서 갈 수 있도록 건전성도 한편에서는 대출을 활성화하면서 건전성을 올려서 지속가능한 수단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업체 추가금리 인하하는 것은 당연히 할 것이고요. 카드 수수료도 할인대상을 확대를 하고, 서민층의 부담경감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G20회의와 관련해서 후속조치를 부처별로 보면, 실제로는 제일 후속조치가 많은 데가 사실은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하고감독원에서 관련해서 금융개혁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필요한 것은 법규화하고 규정화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되고, 파생 그런 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CCP를 만드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에서 합의했던 금융부분의 개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년에도 G20와 관련해서 금융개혁이 계속 논의가 지속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런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특히 금융산업 쪽의 경쟁력을, 물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발하게 하는 것은 정책 당국이 직접 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금융회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금융회사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일들은 굉장히 강화를 해서 할까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자본시장 쪽에서, 자본시장법 개편 이후에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미진한 점, 좀 오버한 점을 추슬러서 자본시장 쪽에서 내년에 좀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하고, 특히 펀드나 금융투자업 자체와 관련해서 좀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금년의 업무와 관련한 말씀과 내년의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끝내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리금융 민영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대략적인 일정과 속도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관련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 민영화도 전체적으로 지원되거나 재검토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거꾸로 들어갈게요.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는데,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는 제가 금년에 우리금융 민영화의 가닥을 잡고 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를 짚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금융 민영화보다 더 어려운 숙제이지만 어떤 가능한 방법들이나 대안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산업은행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관련, 필요하면 T/F를 만들어서 추진방안, 대안들을 모색해서 갈 것이고, 기업은행 부분은 우리가 내년에 무엇을 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기업은행은 아직도 중소기업 전담 금융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금융 문제는 솔직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이런 상태를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의식과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가격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블럭세일을 두 번씩 해서 16%를 매각을 했던 것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격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그 가격보다 그전에 훨씬 높았던 때가 있었는데도  블럭세일을 안하고 넘어갔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정부나 이런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진전을 시켰고, 결국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경영 주체가 있는 방식의 매각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민유와 민영을 같이 동시에 모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는데, 지금 민유의 방법이 그렇게 경영주체를 만들어서 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로칸 그런 데가 중간에 떨어져나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현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그냥 여기에서 스톱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금융 민영화를 왜 하려고 했던 것인가, 제가 반복해서 설명 안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적어도 우리가 지금과 같은 현실적인 여건에서 일부 전진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 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자위에 논의를 해달라고 이미 요구를 했고요.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방향을 잡고, 예를 들자면 어떤 방향으로 적어도 지금보다 일보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해서 우리금융의 민영화의 당초 취지에 맞추어서 우리가 시장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포기하는 것이 그냥 쉬운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과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앞서서 민영화 관련된 얘기 나왔으니까 올 한해 중점적으로 성과를 많이 올리셨던 서민금융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서민금융 햇살론을 필두로 해서 올 하반기에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많이 이루셨는데, 사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있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 이런 분들과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보도도 됐고 저도 그 이전에 취재를 했었지만 신용회복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병원비나 긴급자금을 지원해줘서 신용회복 과정을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속가능하고 선순환 구조가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소액금융지원 부분이 자금이 고갈되어서 중단될 위기에 있다. 이것은 몇 년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금융권에서도 분위기가 차입금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선순환 구조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쪽에 금융권이 전체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이런 쪽이 더욱더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민금융을 생각함에 있어서 금융의 제도권은 아니라도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채무불이행자나 이런 문제들도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어로 “I agree with you“ 그러죠. 이럴 때는. 기본적인 방향이나 취지에는 저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그 동안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소액자금을 하는 상당하게 많은 규모로 그동안에 해왔고, 그 다음에 비슷한 형태의 소액긴급자금 지원이 다른 형태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햇살론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하여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이여야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고 가야 돼요. 최근에 어느 언론보도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빚이 빚을 낳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이 미소금융 같은 형태의 자활금융이 더 중요한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과 경기활성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무언가 일자리를 가지고 무언가 자영업을 하든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고 금융의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단 일어서기 위해서 불량된 분들이 신용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다음 단계에 가서 그러면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쪽에 부족한 수요가 있는데 그것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쪽에도 계속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점까지를 종합적으로 양면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용회복과 관련한 제도나 지원 자체는 지금보다 더 활성화해 나갈 것이고요. 특히, KAMCO에 있는 신용회복기금 같은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많이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해서는 시장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잠정중단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민영화가 완전히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한을 못박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대략 내년 상반기 정도면 윤곽을 잡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현대건설 매각 관련해서 최근에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거나 정부산하에 있는 기관이 대주주나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 향후 M&A에 있어서 모범기준 내지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정부에서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제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도 어떻게 보면 시끄럽기도 하고 언론지 상의 많은 측면을 차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만든 내년도 업무보고가 싹 죽어버린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사실 브리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또 가지고 자꾸 더 논의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에 나온 얘기 중에서 더 새로운 얘기를 할 것도 없고, 다만 아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과연 우리가 정책을 하는 당국입장에서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바람직하고, 요즘에 어떤 분들은 뭐하고 앉아있었냐? 그렇게 하는 것 보면 사전에 감나라, 콩나라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것은 이렇게 하고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시스템을 정치화 하는 능력 그리고 가능하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시장질서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왔어요. 제가 어느 언론사하고 인터뷰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승자의 저조와 관련된 문제가 결국은 매수쪽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도 쭉 보면 매각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통상적인 M&A라는 것은 아무래도 가격이 제일 중요한 변수란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인 M&A에 따르면서 지난번에 대우건설에서 있었던 문제를 조정, 보완을 나름대로는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좀더 정치하게 할 수 없었을까 하는 문제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책금융사하고 우리은행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관기관이 민관금융기관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될것같은 이래야 될것 같습니다. 적어도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공사나 산업은행나 정부가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기관이 하는 매각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지난번 대우건설이나 이번 현대건설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자세하게 정치하게 짚어가면서 그 문제라는 것을 결국어느 한편의 이익이 결국은 잘못하면 국민경제전체의 부담과 시장질서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를 안는 거니까 적어도 정책금융공사를 비롯한 기관에서의 앞으로의 매각은 분명히 이런 점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더 정치하게 짚어가는 형태의 규정이나 방침을 가지고 가야 될것이고요. 또 그렇게 가도록 할 것이고요.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공적자금을 넣었다고 하는 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한 공적자금정의를 한번 꼭 봐주세요. 이것은 채권단들이 그당시에 출자전환 해서 갖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인 민간금융기관들이 하는 매각인데, 그러나 분명히 이번에 우리가 교훈을 얻었던것은 결국 어떤 그것이 투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담이 있었다면 결국 그러한 부담이 굉장히 과도한것이라면 우리가 대우건설에 의해서 봤듯이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매각한측 뿐만 아니라 매수원쪽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결국 채권단에게 큰 부담으로 연결하고 그것이 국민의 굉장히 전체적인 국민경제에 문제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중에 하나는 지배구조안에서 이문제를 해결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수하는 측에서 그런 결정을 할때에는 그 지배구조에 분명히 예를 들면 거기도 이사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채권자입니다. 주주아니겠습니까? 이런  주주와 채권자들의 이익이 특히 소액채권자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나 예를 들면 아쉬운것이 그런 기업이 이번에 현대그룹의 경우와 같이 충분히 평소에 그런 장치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지배구조가 아니더라도 걸를 수 있었던 장치가 있었습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이라는 게 , 결국 재무구조개선약정의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면서 그것이 어려워 지면서 채권단들이 이런 문제를 스크린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됐단말이예요. 거기에서도 문제가 일어난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수쪽에서 문제가 과도한 부담,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의 금융정책당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상법이나 어떤 툴을 가져가야 될지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점에서 짚어가야 될것 같고요.

매각쪽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정책금융기관에는 앞으로 분명히 이런 부분을 반드시 매각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상대방이 돈만을 가져오면 되느냐, 그 돈이 조달이 투명하고 어떤 성격의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크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은행들, 일반채권단들 문제가 어떻게 할것이냐, 일반은행들이 자기들이 자율협약으로 그런 게 있어요. 매각준칙. 출자전환지분의 매각에 관한 준칙. 그런  매각준칙을 뭔가 보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서로 이렇게 겹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대우건설때 같은 때는 같은 은행이 한쪽에서는 팔아서 이익을 내면서 한쪽에서는 이것을 자기가 PF해서 들어간 쪽에서는 결국은 대우건설이 문제가 되면서 산쪽에서는 물린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은행들 내부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정치하게 시스템으로 할 려고 한다면 매각준칙이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책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않는 것.

물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번에 이것 하기전에 사전에 잘 하지 비판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교훈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도 정책하는 입장에서는 좀더 제도를 정치화하게 하는 쪽의 노력을 더 강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다 감나라, 콩나라 개입하는 형태의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론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비판은 감수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효율적으로 일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쪽에 토론이나 대안쪽의 논의나 그런 쪽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길게 말씀해 주셨는 데, 한가지만 더 여쭤보면, 채권단이 내놓은 중재안, 정책금융공사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의 손을 떠났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데, 그 채권단의 중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초에 유럽재정위기나 여러 가지 여건, **하고의 경기흐름이나 여건이 좋지 않은 데, 대한통운도 매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M&A시장 어떻게 보시고, 대안통운 매각 순조롭게 이뤄질것으로 보시는 지 2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유럽 재정위기 그러길래 좀더 매크로한는 질문을 하시나 했더니 결국은 대안통운 매각입니까? 채권단 중재안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아는 바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야 말로 그것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는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 하고 싶지 않고, 할 성격의 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대한통운 매각과 관련해서 앞으로 다 M&A가 어떻게 될건지 물어보셨는 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할일은 할일을 계속할거고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더 원활히 될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정책적인 노력을 다 할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도 좀더 정치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두고 보죠.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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