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정책국장>

안녕하세요?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오늘 제가 정례브리핑으로 보고드릴 것은 지금 현재 단기자금 시장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장인 콜금리시장에 대한

개편, 사실 상당한 오래된 숙원과제인데, 나름대로 관계기관 간에 많은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금융회사 간에 단기자금 시장은 무담보 일일물 콜시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거래잔액을 보면, 한 34조원 정도 수준이 되고, 그 중에서 일일물 비중이 한 29조원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콜시장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결국 해당금융회사에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

융시장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 등이 작년 7월 27일에 증증권사 등의 콜

차입 축소를 우선 추진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서 콜시장

을 은행중심의 시장으로 개편하는, 전환하는 것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행 콜시장의 문제점을 보면, 크게 나누서어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 단기금리체계의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일물콜금리가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해서 기준금리 수준으로 관리됨에 따라서, 금융회사 간에 단기자금 시장에서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별화

가 미흡한 수준입니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금융회사의 경우에 콜금리가 금융권역별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시장 관

행에 따라서 지속적인 저금리 조달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일물 콜금리의 경우에 은행의 경우 기준금리 -7BP, 그리고 제2금융권은 기준금리

+10BP 수준에서 단일금리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일물 또는 RP시장의 발달이 저해되고, 거래 상대

방 신용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금리형성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그 결과로 채무상환 능력이 낮은 금융회사의

부채증가를 조정하고, 과도한 위험추구경향이 나타날있습니다.

두 번째, 유동성 리스크 발생가능성입니다.

증권사들은 채권 파생상품 투자 및 단기 수신변동 등에 소요되는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대규모 콜시장 자금

을 상시적으로 차입하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로 콜 자금차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증권사는 유동성

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경우에 자금시장 경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08년 9월에 리먼사태가 있을 때 이미 자금시장 경색을 경험을 했고, 이러한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은행이 제2금융권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상황이 급변할 경우에 금리안정 등

을 위해서 한국은행 등이 콜시장에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위험관리를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금융시장을 금융회사 간에 단기금융시장 개편을 해서 콜시장은 은행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제2금

융권 단기자금 조달과 운영은 기관 간에 RP나 CP 시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증권사의 콜머니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고, 이미 그것은 기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증권사의 콜머니 월평균 잔액을 자기자본에 25%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영향 및 증권사 들의 자금 조달 수단대체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을 해서 지난달 5월 콜머니 평잔이 자

기자본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자

기자본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콜시장을 은행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

로 제한해서 콜시장은 은행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제2금융권 단기자금 시장이 기관간 RP등으로 전환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전자단기사채제도가 2013년 초에 도

입된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제2금융권의 단기자금의 조달운용은 기관간 RP나 전자단기 사채시장으로 유도를 하겠

습니다.

아울러 기관 간에 RP 및 금융회사에 전자단기 사채를 활용한 자금조달 운용인프라들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정비 보

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2금융권이 자금조달 운영에 관한 위험관리를 제고하고, 금융시장에 잠재리스크

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차입기관의 신용도나 담보여부에 따라서 기관별 보다

효율적인 단기금리구조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이러한 구조하에서 이러한 RP시장이나 전자단기 사채시장에 여건 등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2013년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증권사들 콜머니 자기자본 기준이 대형사 기준으로만 50% 미만으로 알고 있고, 중소형 사들이 보통 100% 왔

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책 자체가 너무 대형사 위주로 중소형사들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의

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결국 자기가 대형사라고 해서 꼭 신용도가 높고, 중소형사라고 해서 신용도가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평균

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형사의 신용도가 높고, 중소형사의 신용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금리스프레드나 콜시장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대형사보다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좀더 수

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애서 아무래도 이런 제한이 이뤄지면 중소형 증권사들이

조금 이 기준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개별 증권사뿐만 아니라 우리 단기금융시장에 전반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

고, 이게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좌를 한다든지 또는 RP시장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단기자금시장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

<질문> 지난번에 증권사 사장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에서 이것을 발표하신 다음에 중소형사 증권사 그때도 100%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얼마나 줄었는지 하고, RP시장 같은 경우에 단기 일일물로 결제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도입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됩니까? 얼마나 줄었고...

<답변> 일단 우리가 현재 콜시장에 대한 증권사 이용은 점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금액은 아마 6

월말이 나와야지 평년 기준으로 5월 대비 6월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25%를 적용하면 우리

가 기대하기로는 현재 약 14조 수준에서 약 6조 정도가 감축되어서 8조 정도 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

습니다.

그 다음에 RP시장의 경우에 결국은 담보가 될만한 채권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대형사보다는 중

소형사가 불리하다는 점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중소형사도 나름대로 과도하게 콜시장 참여를 통

해서 일일물을 조달해서 그것을 장기물로 운용하는 기간간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줄여

야 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실적은 따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콜머니 뿐만 아니라 콜론까지 참여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궁금하고, 자산운용사들의

콜론 긍정적인 **도 분명히 있는데, 빠지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권역별로 참여를 허

용하는 것인지, 대략적이라도 어떤 경우는 검토할 수 있다든지 그런 방안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좌 기자께서 말씀하신 게 앞 2가지가 사실은 연계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콜시장의 제2금융권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라도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 콜론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콜시장에서 자금공급에 대해서는 좀더 자유롭게 하고, 제2금융권이 콜시장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자

금을 차입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하자는 게 그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적인 제2금융권의 참여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제2금융권이 콜시장에 콜론을 하는 경우에 대해

서는 일단 콜시장에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2014년 초기단계에서는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어떻게 콜론이든 콜머니든 어느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에 가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콜시장은 지준시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2

금융권은 가능한 한 콜시장에 참여를 배제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2금융권의 콜론 참여를 허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까?

<답변> 미국의 경우에...

<질문> 그리고 초기단계에서 허용할 수 있다는 말은 단기적으로는 금지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답변> 아니요. 일단은 초기단계에서는 좀더 예외를 인정해야 될지, 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착

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총대를 메고 다른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물론, 가계대출 대책 아직 확정 안 된 것 알고 있습니다. 2금융

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답변> 글쎄요. 꼭 2금융권만 아니고, 1, 2금융권에 전부 가계대출에 대해서 좀더 규제를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

다.

<질문> 어떤 방향으로 문제인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질문> 그러면 보도된 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오늘 소득공제 확대하는 부분은 기재부와 합의가 되셨습니까?

<답변>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관계부처와 조율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확정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번 달

내에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소득공제부분은 세제개편 할 때로 밀릴 수도 있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포함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제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거네요? 가계대출 대책에.

<답변> 같은 얘기 자꾸 하기 미안하잖아요.

<질문> 관심사인데요?

<답변> 다 관심사지요. 꼭 그것만 관심사인지...

<질문> 다른 것들 더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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