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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정례브리핑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자료는 최근에 전반적인 시장동향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처음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은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국내은행들 외화유동성에 대해서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동향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내은행들의 외화유동성 현황을 보면, 그동안 국내은행과 우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유동성 확보노력에 따라서, 은행의 외화유동성 여건이 전반으로 상당히 양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8년 대비 했을 때 현재 외화차입 여건도 나쁘지 않고, 단기 차입금이 상당폭 감소하고, 전반적인 외화 건전성도 제고되어서 은행들의 위기대응 능력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우선, 외화 차입금하고 단기 차입금 비중을 보면, 7월말 현재 국내은행 외화차입금이 2008년 대비해서 88억불 감소한 1,189억불 수준입니다. 특히 단기차입의 경우에는 309억불이 감소해서 331억불 수준이고, 비중은 50%에서 27.8% 수준으로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화 차입여건도 보면 그동안의 적극적인 자금 확보 노력에 따라서 단기차환율이 100%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국제금융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가상금리가 일부 상승한 모습입니다.
4쪽입니다.
그리고 외화 현금유동성 상황을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현재 위기 시에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는 외화 여유 자금이 상당폭 확보되어있습니다. Committed Line의 경우에 보면, 2008년말에 7억불 수준이었습니다만, 현재 40억불 수준의 Committed Line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은행들이 현금유동성을 현재는 외은지점 등의 단기콜 논의나 스왑 등을 통해서 오히려 외호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6월 대비 우리의 분류기준에 의한 외화 여유자금은 6월 대비 9월 현재 한 4배 정도 수준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및 대응방향을 보면, 현재 사실 국내은행들의 외화유동성은 상당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글로벌 자금사정이 추가적으로 상당폭 또 악화가 된다든지, 또는 장기화 될 것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은행들이 선제적·적극적으로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필요한 분야에서 이러한 외화유동성 상황이나 차입여건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중소기업 자금동향과 관련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에 중소기업 대출이 상당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일부 정상화해 가는 과정에서 은행권들이 관리를 강화해서 감소를 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는 다시 상당폭의 증가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중기대출도 작년 -8.2조원에서 현재까지 12.2조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이후 금융시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중기대출의 증가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아직까지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의 외화대출, 무역금융도 원활한 차환이 이루어지는 등 중소기업의 외화자금 사정도 대체로 원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 부동산, 또는 한계기업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금융의 불확실성에 따라서 중소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왁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도 예의주시 하면서 필요한 대책들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출기업이나 경기부진 업종 등 취약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강화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가계대출에 관한 문제 혹시 외부기관에서, 외국계 기관에서 한국의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서 혹시 2008년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이 불안전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할 가능성이 높은데, 8월부터 사실상 중단되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가계대출.
<답변> 7, 8월달에 예년에 비해서는 우리가 6월말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전세자금 문제나 계절적인 요인 등등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9월 들어서는 상당폭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9월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상당히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계대출의 증가는 마지막 주에, 월말에 많이 늘어나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9월에는 상당폭 둔화된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CDS 프리미엄이 한국이 180이고 일본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위험한 수준인지 잘 몰라서요.
<답변> CDS 수준의... 어디 이상이 위험하다고 객관적인 준거 기준이 될 만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국가의 전반적인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시계열쪽으로 어떻게 변동되어가고 있는지를 보고, 과거에 우리가 CDS 프리미엄의 위기 시에 어떤 수준에 올라갔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CDS 프리미엄과 관련된 필요한 대책들을 강구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가간의 비교에서의 문제는 결국은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보면 그 국가의 신용평가등급에 많이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의 경색이나 또는 경기의 유동성에 있어서 전반적인 위험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서 또 일시적으로는 진폭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국제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개발 국가의 CDS프리미엄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예외적으로 국가신용등급과 달리 그 기회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것이 높다, 낮다는 어떤 수준이 위험한 수준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우리가 시계열적으로 또는 크로스컨츄리 쪽으로 비교를 해 가면서 CDS와 관련된 필요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시행해 나간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2배 정도 높아졌었는지 알고 싶은데요.
<답변> 그때에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답변> (관계자) 2908년 10월 27일 최고치로 갔을 때 692P까지 갔습니다.
<질문> 오늘 것과 벗어날 수 있는데 저축은행 얘기가 나오는 것을 10% 이상, 5%~10% 사이, 5% 미만 세 개로 나눴는데, 40여개, 30여개 뭉뚱그리지 말고 정확한 업체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런 세 가지 등급에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첫째는 제가 구체적인 회사이름을 잘 모르고요.
두 번째로 그것을 아는 경우라도 개별 저축은행의 상황에 대해서 언론에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질문> 일단은 은행들이 차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이 단기로는 돈이 남아서 외환지점한테도 외화를 공급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중장기 자금이 사실은 부족하고 채권발행이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기 가산금리도 조금 올랐지만 중장기 가산금리도 어느 정도 8월이나 그 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었고, 중장기 자금 차입수준은 어느 정도 상황인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우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금융기관들과 외화자금, 외화유동성과 관련된 것들은 서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현재 차입을 해 오는데 있어서 사실은 약간 스프레드의 문제가, 스프레드가 좀 올라서 부담이 되는 수준의 것이 있기는 하지만, 약간의 스프레드를 조금 얹어주면 장기든, 단기든 차입하는 데에는 현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금융기관들의 외화유동성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단기로 자금을 빌릴 수 없느냐 의사타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가산금리와 중장기 가산금리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단기 가산금리보다는 중장기 가산금리가 기간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금융기관들이 상당폭의 외화유동성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가산금리를 줘 가면서, 꿔 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주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더 사태가 악화되고 장기화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가산금리가 좀더 올라가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의 여건들이 좀더 악화는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상당 폭 이미 확보했고, 그리고 가산금리를 조금이라고 더 주는 경우에는 자금조달에 단기든 장기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2008년에 이어또 한번 자금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환율도 많이 올라서 보니까 그때도 우리가 문제됐던 게 뭐냐 하면, 은행 자금조달 스프레드도 문제가 됐지만, 기업들의 무역금융, 특히 환어음(유산스·Usance)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보니까 무역금융의 유산스나 매입외환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꾸 단기화 될 텐데, 그런 것 하나 하고, 지난주에 보니까 은** 부장께서 은행들 모아놓고 ‘스프레드 따지지 말고 일단 조달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런 것과 이런 것이 연관 있는 건지, 무역금융이나 은행들이 결제 지원하는 문제가 보고 가시는 건지, 내일 은행들 불러다놓고 부탁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가 현재까지 금융기관하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사실 무역금융이나 실수요 외화대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이 현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화된다든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경우에는 결국 가수요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외환은 매각을 안 하고, 또 매입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자금이 경색되면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금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역금융화와 관련해서 상황이 좀더 악화됐을 때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사업금융, 상업은행들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될 수 있도록 현재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중소기업들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필요시에는 좀더 외화유동성을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들을 현재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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