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논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페이지 표지는 별첨자료를 요약해 놓은 내용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그동안의 추진 경과입니다.

CD금리 등 단기 지표금리 제도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7월 19일에 구성했습니다.

합동 T/F는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현재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대출 시장에서 CD금리를 대신할 수 있는 지표금리 마련, 그리고 두 번째 CD금리 유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 세 번째, 금리 수확시장 등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모색 등입니다.

그동안 T/F는 총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서 단기 코픽스 도입, CD금리 유효성 제고,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 등을 다양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유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개토론회, 전문가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장참가자 의견을 적극 수렴했습니다.

현재 T/F에서 검토 중인 다양한 방안 중에서 어제 있었던 5차 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3가지 개선방안을 우선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대출지표금리로써 단기 코픽스 신규도입, CD금리 유효성 제고를 위한 시장성 CD발행 활성화 및 CD금리의 선정방식 개선 등을 우선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참고로 그동안 발표된 단기지표금리 등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에 코픽스 신규도입이 있었고, 2010년 7월, 그리고 2011년 6월, 금년 6월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단기 코픽스 신규도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배경입니다.

2010년 1월에 대출 시장에서 CD금리를 대신하기 위해 코픽스를 도입했습니다.
9개 국내은행들의 자금조달 가중평균비용지수이며, 매월 1회 은행연합회에서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발표 중입니다.

코픽스는 대출지표금리로써 은행자금조달비용 반영도가 높은 장점 등이 있어 만기가 상대적으로 장기인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활용비중이 확대되면서 기존 CD연동 대출비중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코픽스는 총 자금조달의 가중평균비용으로 평균 만기가 9개월에서 10개월 수준이고, 월 1회만 발표됨에 따라 은행들은 만기가 1년에서 2년 내로 짧은 변동금리부 단기대출의 경우, 여전히 코픽스보다는 CD금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CD금리를 대신할 단기대출지표금리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현행 코픽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단기 코픽스 신규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단기코픽스 도입방안입니다.

코픽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3개월을 조달평균비용을 반영하고, 매주 발표되는 단기 코픽스를 신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선정 대상 은행은 현행 코픽스 선정대상인 9개 국내은행입니다.

9개 은행의 수신이 국내은행 총 수신의 87.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금리의 대표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정범위는 현행 코픽스 산정 시 포함되는 조달상품 중 만기가 3개월 물인 조달상품을 대상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공시주기는 단기대출지표금로써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주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시유형은 9개 은행이 매주 신규취급한 3개월물 자금조달의 가중평균금리를 지수화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기존 코픽스와 단기코픽스를 비교해 놓은 표를 밑에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의 기대효과입니다.

단기코픽스는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업대출, 가계신용대출 등의 단기지표금리로써 CD금리를 상당 부분 대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입장에서 단기코픽스는 단기자금조달비용 반영도가 CD금리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단기코픽스는 일시적인 외부충격에 의한 과도한 금리변동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장기대출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고정금리 및 변동성이 적은 기존 코픽스로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은행 및 시장참자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단기코픽스 세부시행방안을 9월 초까지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단기코픽스 연동대출상품개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10월 말까지 추진하고, 11월 첫째 주에 단기코픽스가 공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시장성 CD발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대율 규제개혁 발표, 풍부한 은행예금 유입 등으로 2010년 이후 은행이 발행하는 시장성 CD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7월 중순 이후에는 은행들의 시장성 CD발행이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증권사들이 잔액이 거의 없는 시장성 CD의 금리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CD금리의 유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CD연동 상품잔액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유효한 CD금리가 고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CD금리 연동대출 잔액이 많은 은행들이 시장성 CD를 당분간 일정 수준 발행키로 협의를 했습니다. 은행들이 월평균 잔액이 총 2조 원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성 CD를 발행하고, CD금리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 최소 50%, 1조 원 정도는 3개월물 시장성 CD로 발행키로 협의를 했습니다.

CD금리 산정의 직접 대상이 되는 3개월물 시장성 CD가 과거 수준의 평잔을 유지하게 되면서 CD금리 유효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7페이지의 CD금리 산정방식 개선입니다.

최근 CD금리의 유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현행 CD금리 산정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D유통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권사가 제출하는 호가를 기준으로 금리가 산정됨에 따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CD거래가 위축된 상황에 거래가 없는 경우, 금리산정기준이 없어 금리의 투명성 및 정확성이 결여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편, 일부 증권사는 금리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호가제출을 기피하고 있어 금리산정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CD금리 산정방식 개선방안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업계 자율적인 CD금리 호가제출 기본원칙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본원칙의 예시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의 CD발행 및 거래내역 등 관련 정보공시 강화입니다.

발행정보공시와 관련해서 은행의 CD발행 내역 실시간 공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CD발행 내역이 비공식적으로 집계 유통되고 있어 속보성 및 정확성이 결여되고 있는데, 은행이 발행 즉시 보고하고, 은행투자협회는 세권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거래내역 공시와 관련해서는 증권사의 건별 CD거래내역 공시를 강화하고, 만기별·잔존기간별 세분화된 집계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권사에 대한 호가제출 의무 및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협회가 지정하는 증권사에 대한 호가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 시에 호가제출 증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금투협회 주관으로 마련하게 되는 기본원칙 등을 통해 시중금리 등 시장여건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된 금리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정보 공시강화를 통해 금리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증권사 호가제출 의무부여를 통해 안정적·지속적 금리산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일정은 9월 중에 협회 기본원칙 마련 및 CD 관련 정보공시 강화 등을 시행하고, 금년 하반기에 감독규정 개정 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향후 T/F 논의과제 및 추진계획입니다.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 모색과 관련해서 금리수확거래 등 자금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적정한 단기지표금리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T/F에서 기존 지표금리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대체 지표금리를 검토해 왔습니다만, 단기지표금리별로 한계가 존재합니다.

통안채(통화안정채권) 금리, 은행채 금리, 코리보(KORIBOR), RP(환매조건부채권)금리 등이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참가자 의견수렴결과, 그리고 리보 개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존금리 보완, 또는 새로운 단기지표금리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금번 개선방안 관련 후속조치입니다.

금번 개선방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보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단기코픽스 도입 및 CD발행 활성화 방안 등이 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도입되는 단기코픽스의 활용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의견수렴을 거쳐 단기코픽스 활성화 방안 마련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시장성 CD발행 유도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계기관 합동 T/F를 중심으로 시장참가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 모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는 참고로 자금시장 대안 지표금리별 장단점을 비교했습니다.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로 활용되기 위한 요건이 크게 4가지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통안증권금리, 은행채금리, 코리보, RP금리, 신규로 도입하게 될 단기코픽스 금리 등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단기코픽스 도입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신규 단기코픽스는 기존 코픽스보다 몇%p 정도 내려갈 건지.

<답변> 단기코픽스 도입하면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지금 CD연동대출을 하고 있는데, CD연동대출과 비교해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단기코픽스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만, 2년전인 최근 2010년 1월에 처음에 코픽스 도입할 때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코픽스 금리가 CD금리보다 높았습니다. 그것은 조달비용 코스트를 전체 활용하는 것이 코픽스이기 때문에 CD금리보다 높았고, 대신에 그때도 가산금리를 조정해서 은행들이 코픽스 기준금리가 CD연동대출 금리보다 높지 않도록 했었고, 지금 현재도 코픽스 기준 금리가 CD연동대출 금리보다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단기코픽스를 도입하게 되면 그것도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CD금리보다 5bp 에서 10bp정도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대출금리는 가산금리까지 포함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CD금리보다, CD연동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질문> 시장성 CD발행 활성화 한다는 것, 당분간이라고 했는데 이 당분간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단기코픽스와 시장성 CD발행 활성화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결국에는 CD를 안하겠다는 의미인건지,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전체적인 방향은 지금 CD금리가 크게 대출시장에서도 쓰이고 있고, 자금시장, 이자율 스왑이나 자금시장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대출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0년 1월부터 해서 코픽스 연동으로 유도를 해 왔고, 그렇지만 가계신용대출이나 기업대출에서는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아서 CD연동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현재 은행대출 중에 CD연동 상품잔액이 327조 원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단기코픽스를 도입하게 되면 단기코픽스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자금시장에서는 CD금리가 사용되는 것이 당분간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CD금리를 없애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시장성 CD가 발행이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이라고 얘기한 것이 ‘당분간’ 이라는 뜻입니다. 한 1년이나 이렇게 추진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도 어느 정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단기지표금로로서 어떤 금리가 가장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T/F를 통해서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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