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정책국장 고승범>
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만,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방안에 대해서 보충해서 별도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설 전후 자금수요가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설 전후 중소기업 및 서민특별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은 설을 전후하여 급여지급, 대금결제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총 15.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 서민층 등 취약계층의 자금지원을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을 통해 총 29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번 지원방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업금융나들목(www.smefn.or.kr)과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사이트에도 게재될 예정이고 은행, 보험사별도 추진하는 개별지원 프로그램의 상세내용은 각 협회에서 별도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에 설 전후 중소기업 및 서민특별자금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자금지원입니다.
설 특별자금대출, 신기보 보증공급 확대 등 설 전후 중소기업에 총 15.5조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보, 기보,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4.6조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은행권도 10.9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 1개월 전부터 설 이후 15일간 1월 11일~2월 25일 기간 중에 공급하되, 신속한 심사절차 진행으로 적기에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총 4.6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중소기업에 공급하게 됩니다.
만기연장분을 포함하면, 11.8조원입니다. 기업은행은 설 명절 특별자금 규모를 전년에 비해서도 1조원 확대하여 3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중소기업의 외환거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경감 등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박스에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에 산업은행의 경우입니다. 산업은행은 총 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특별자금과 별도로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12월 24일까지 시행했던 특별저금리 대출의 한도를 2조원 확대해서 설 이후까지 연장 운용할 계획입니다. 당초 한도 3조원을 소진함에 따라서 2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박스에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보와 기보는 신보 4,200억원, 기보 2,600억원 등 6,8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증한도 완화하는 내용과 처리기간 단축 내용은 박스에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서 설을 전후하여 건설사 PCBO 추가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발행예정일은 2월 22일입니다.
네 번째로,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온렌딩(On-lending)과 직접 대출 등을 통해서 총 4,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에 은행권 지원내용입니다.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총 10.9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만기연장을 포함하면 26.9조원입니다. 총 15개 은행이 공급하게 되는데, 은행별 주요 상품 내용을 박스 안에 요약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은행연합회에서 별도 보도자료를 오늘 배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서민금융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 서민층 등 취약계층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총 29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미소금융지원의 경우, 설 기간에 증가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운용자금, 물품구입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에 자금을 공급하여 전통시장 상인에게 기존대출과 별도로 5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절 긴급자금 대출기간이 짧아 이용 상의 애로가 있다는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원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부조건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총 45개 기초자치단체, 78개 시장을 대상으로 7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햇살론 지원입니다.
설 기간에 긴급 영업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영세자영업자를 위해 햇살론 특별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운용자금 대출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고, 대출한도 이내에 소요자금 전액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 확대에 따라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기간 중 자영업자 운용자금 대출 약 120억원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새희망홀씨 대출 지원입니다.
설 전후로 서민들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활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은행별로 한도 증액, 금리감면 등 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도증액의 경우,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기간 중에 개인별 대출한도를 총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증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리 감면의 경우에는 신규 취급자에 한해 금리를 0.5%p 인하할 계획입니다.
지원한도 증액, 금리감면 등 정책에 따라,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기간 중 약 100억원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6페이지에 금융정보제공 및 상담내용입니다.
먼저, 금융상품 소개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설 기간(2월 8~9일)기간 중에 기차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주요 저축상품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금융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저축상품을 저축 목적에 맞게 범주화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금년 도입된 재형저축 등 서민층의 자산형성 지원, 노후대비를 위한 세제해택 금융상품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보험 소비자 정보제공입니다.
설 연휴 함께 가는 자동차 보험 소비자 정보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험협회 그리고 보험회사 홈페이지 게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할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지원 현장상담입니다.
개별은행, 보험사별로 이동점포 운영, 중소기업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등 현장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로 우리은행과 대구은행의 사례를 적어놓았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협회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 하고 나서 기획재정부에서 서민생활 물가안정 등 민생 챙기기에 범부처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거기에 서민생활 물가안정 부분도 있고, 서민경제 활력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 명절자금 공급계획, 국책은행, 시중은행 등의 대출과 보증, 신보와 기보의 보증 공급내용 등이 일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2년도에 설 명절 자금공급 실적을 보시면 1페이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2.5조 원이 공급이 됐었습니다. 올해에는 그것보다 3조 원을 늘려서 15.5조 원을 공급하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작년보다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도록 우리들이 유도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
[관련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