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입니다.
지난 3월 24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즉, 전체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처음부터 빚을 나누어 갚아나가고 금리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 지 4일 만에 당초 계획했던 20조 원 한도를 거의 소진하였습니다.
기 지원된 대출 중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차주가 70% 수준을 차지하고,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비중은 10%에 불과하여 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요가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집중되어 이를 받고자 하셨던 여러분들께 불편함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늦은 밤까지 업무처리에 수고해 주신 은행직원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공급 과정에서 국민들의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채 구조를 개선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높은 관심과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금리변동의 불확실성이 있는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로서도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여 내일 3월 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0조 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 운영규모 20조 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로서 더 이상의 공급확대는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공급하는 20조 원도 기본적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 요건, 취급 금융회사 등 취급조건이 기존 지원분과 동일합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추가 한도 20조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 창구에서의 애로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20조 원은 이번 주 5영업일 2015년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5영업일 동안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되, 만일 신청규모가 20조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맞으면 전부 공급해드리겠습니다.
만일 20조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한편,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번 기회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은 원금을 갚아나가는 구조이므로 전환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권 등 관계기관 합동대응팀도 계속 운영하면서 국민들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심전환 대출과 관련하여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중인 분들도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는 단지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 일시상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인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도입의 취지상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에 도입하는 문제도 검토하였습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 검토 결과, 금리, 담보여력, 취급 금융기관 등이 너무나 다양하여 해당 금융회사들의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 안타깝게 생각하며, 디딤돌대출 등 저금리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앞으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총 40조 원의 공급으로 금리변동에 취약하고 일시상환 부담이 큰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40조 원이 모두 전환되는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이므로 매년 약 1.1조 원 정도 가계부채를 감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야 한다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을 인식시키는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심전환대출만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 등을 통해서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시적·부분적인 관리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을 20조 원 추가 공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서민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개인 창업 대출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생활자금 대출인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을 확대 공급하면서 저소득, 서민, 청년층, 고령층 등 계층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하여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주거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금융지원 체계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안심전환대출에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정부는 이번 지원제도를 계기로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나오실 질의에 대비해서 Q&A자료를 별도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월 24일 20조 원 출시 후 동향입니다. 동향은 지금 말씀대로 한도가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일부 작은 규모의 여유분이 있습니다만, 오늘쯤은 안심전환대출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월요일부터 고객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한도가 남았더라도 오늘쯤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기라고 판단을 드려서 관계부처 회의를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고 오늘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1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위해서 기존에 나간 기 지원된 분에 대한 대출이 과연 어떻게 나갔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20조 원, 즉 소진한도의 대부분은 약 18만 건에서 19만 건 되는데 이것을 표본조사를 해서 샘플링해서 우리가 분석을 일단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수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 분석하는 것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샘플조사가 전체의 것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할 수 없어도 대략적인 추세를 감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표에 보시면 24일, 25일 그러니까 대출 취급된 중간쯤에서 나간 건수 약 1만 건을 분석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약 15조 원, 그러니까 74.5%가 변동금리이며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이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갚는 대출로 전환되었다, 즉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대로 그 수요계층이 나왔었고 그를 전환시켜줄 수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가서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소득을 분석해봤습니다. 차주들의 평균 소득은 연 4,100만 원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중위권 이하, 중산층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던 대출상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소득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연 6,000만 원 이하가 71%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 나갔던 분의 대부분이 중산층 이하에서 소화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입니다. 담보물이 주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주택가격은 약 3억 원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심전환대출의 최고한도가 9억 원인데 가격이 9억 원인데 9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로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 10%에 불과합니다. 즉 나머지 90%는 전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했던 정책성과는 달성했다고 판단이 되고, 구체적으로 받아간 계층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우리가 판단컨대 중산층 이하에서 대부분의 자금수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료는 샘플조사이기 때문에 통계상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치밀한 분석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전 발표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일부터 4월 3일까지 5영업일 동안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일괄해서 기존에 받던 은행들이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접수 후에 만약 20조 원 한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신청을 받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적격여부를 가려서 모두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제한 없이 신청하신 분은 다 받으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앞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느냐, 20조 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내주에 받아봤더니 20조 원을 초과하더라 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즉,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부터 대출승인이 나가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절차적으로 지난 번 했던 20조 원과 이번에 새로 하는 20조 원과의 차이는 조건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대상, 취급 금융기관, 금리 모두 똑같습니다만, 다만 절차적으로 전에는 선착순으로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받아서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더 작은 소형주택에 드린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조금 더 소득이 적은 부분에 드리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많은 고객 분들이 이번 대출과정에서 느끼셨던 불편은 계속 한도소진 여부를 파악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 은행도 일시적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신청을 다음 주 내내 신청을 받아서 이 신청을 가지고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조 원이 미달될 때는 물론 신청된 분들을 모두 심사해서 적격요건이 갖추게 되면 전부 공급된다는 점이 이번에 새로이 절차적으로 추가된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는 앞으로 질문하실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미루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2금융권에 확대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그 수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문제를 많은 언론에서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관계기관과 함께 이 문제하고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한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보면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대상 금융사별로 우리가 금리구조나 대출구조를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영역이 넓게 퍼져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을 전환하기 쉽게 그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또 금리차이 또한 은행별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통일된 상품을 만들기가 굉장히 용이했었는데, 2금융권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또한, 제2금융권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의견을 전부 취합했습니다. 제2금융권 회사들은 지금 있는 자산 중에서 상대적으로 건전한 주식담보대출의 자산을 주택금융공사에 팔아야 하는데 이런 파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즉, 제도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제2금융권을 상대로 해서 고정분할식 전환 방식을 한번 실제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000억 정도를 일단 시범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수요가 거의 없어서 사실상 유효하게 작동되지 않은 경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2금융권 차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다른 상대적으로 저금리 구조의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과 같은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또한 이 상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우리가 지원강화방안을 마련해서 2금융권 대출자에 대한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6페이지입니다. 이미 고정금리를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즉, 정부 정책에 순응해서 기존에 일정금리를 해서 먼저 고정금리로 바꿨는데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금리를 낮춰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금융여건에 우리가 틀이 맞아서 금리를 조금 낮은 2.5 내지 2.6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만, 이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어쨌든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자, 앞으로 있을 금리변동에 불확실성에 대비시키기 위해서 고정금리로 바꾸자, 그리고 일시에 만기상환 해야 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게 하자 하는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자 목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주택금융공사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기존에 변동금리로 받고 계시던 분, 혹은 일시에 만기를 상환해야 하는 소위 말해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매우 리스크가 큰 계층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고정금리로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을 확대할 경우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를 이룰 수 없게 된다고 할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포함시키게 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또한 밑에 우리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 모기지나 저금리 주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방법이 가능하고 또 이를 위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많은 분석들이 이로 인해서 은행권의 손실이 커진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어떤 연구에서 그런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저도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만, 우리가 분석하기에, 우리가 그동안 은행권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직접적인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인식하에 이 대출구조를 진행시켰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권에서 주식담보대출을 취급하면 1년에 마진이 약 20내지 30bp정도가 생깁니다. 이것이 은행이 주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가질 수 있는 수익의 폭입니다.
지금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취급시점에서 약 20bp의 일회성 수익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10 내지 20bp의 수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게 되면 대손부담, 즉 연체나 상환 불능에 따라서 생기는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위험가중치라고 하는 비중이 0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MBS채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손부담도 없어지고, 또 구체적으로 위험가중치가 관련된 대출에 대해서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자본을 적정하게 갖추어야 될 부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대출구조 개선에 따라서 앞으로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도 감면하겠다는 방침은 우리가 이미 발표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 한 9bp 정도의 출연료 부담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항용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3.4%, 평균 3.4%로 대출하던 것을 2% 초반대의 MBS증권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한 0.9bp 내지 1%p, 즉 0.9%p 내지 1%p 정도의 손해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단순한 계산방식입니다.
즉, 과연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해서 얼마의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냐, 밑에 구체적인 수수료를 다 따져볼 때, 즉 조달한 비용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함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까지 다 감안해서 계산해보면 20내지 30bp의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하 제가 설명 드린 구조로 이미 은행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전, 혹은 이익의 확보가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은행이 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해가 있을까 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수요가 이렇게 몰리는 것을 금융위가 왜 예측을 못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과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자기가 가진 가계부채분을 빨리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라고. 특히 이자만 내다가 원금상환까지 같이 하는 부담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수요가 우리 예상보다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약 366조입니다만, 중도금 대출, 전세금 대출 이것을 빼고 나면 294조 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이미 고정금리, 분할금리로 나가고 있는 이것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빼면 255조 원 수준이 됩니다.
255조 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 여기에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면 9억 원 이상의 주택이나 5억 원 이상을 받고 있다든가 혹은 대출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고객들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추정컨대 현재 이 안심전환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는 약 110조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110조 중에서 우리가 이번 추가분까지 포함하는 약 40조 원을 우리가 교체해 드리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확한 수요예측이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계획을 보면 우선 20조원을 공급하고 시행효과를 봐서 규모를 확대 추진하겠다, 라고 지난 3월 22일에 발표 시에도 미리 말씀드렸었습니다.
좀 더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히 수용을 하고 더욱 정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다듬어야 할 것을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앞으로 추가로 20조 원을 공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감내 가능한 규모인 것이냐, 즉 만일 정부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 즉 주택금융공사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여기에 정부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20조 원을 산출할 때도 제일 먼저 봤던 것은 물론 수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냐를 시장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수요점검을 했고, 두 번째는 주택금융공사의 공급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얼마를 더 공급하면 주택금융공사의 건전성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느냐, 적어도 원하는 국민들이 있는 이상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마저 해드리자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한 여력을 살펴보았고, 또한 지원해야 할 내용들, 즉 한국은행이나 재정에서 주택금융공사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관계기관에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2017년까지 주택금융공사에 우리가 4,000억을 출자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오늘 회의에서 2,000억에 대한 출자를 우리한테 확인을 해줬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출자가 일단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 우리가 보증배수가 30배 정도 됩니다. 자기자본의 30배 정도 됩니다. 얼마의 규모가 적정한 규모이냐, 우리는 대개 35배 내지 40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20조 원을 공급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3,000억 정도를 당장 2,000억을 일단 한국은행에서 출자하고 내년에 정부 재정을 통해서 1,000억 출자하는 것은 확정되어있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배수를 확인해보면 약 맥시멈 제일 높아졌을 때가 41배쯤 됩니다.
이 41배가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 한해만 그렇고 그다음 해부터는 상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 MBS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보증배수가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추정컨대 2016년 가면 보증배수가 약 36내지 37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타기팅 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배수, 이 수준은 안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한 그 규모가 그 할 수 있는 규모가 최대한 우리가 국민들께 원하는 분들께 공급하자, 하는 그 공급규모가 역으로 산출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조 원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수치가 분석돼서 나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택금융공사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가계부채 대책의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취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금융에서 보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 구조를 개선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가장 시장 친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총량을 관리한다든가 가계부채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신 분들의 리스크를, 위험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곧 고정분할 방식으로 가계부채 구조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공급을 하게 된 것이고 여러 가지 제도를 설계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주택금융공사가 현재 작년, 재작년 하면 이익 규모가 1,800억 정도씩 납니다. 굉장히 건전하고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수익구조로 볼 때도 우리가 보증배수를 과하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주택금융공사의 현재의 수익구조로 보더라도 우리가 감당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LTV 70% 초과 대출자의 문제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담당과장이 내려와서 설명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금융역량을 동원해서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전체적인 구조를, 혹은 가계부채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구조를 빨리 바꿔줘야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위 한 70%가 이미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서 받아갔으므로 우리의 정책의 초점은 어쨌든 두 번째로는 서민들에게 맞춰서 이분들께 어떻게 맞춤형 구조의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안심전환대출을 통해서 약 10 %p의 고정·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로 한 25% 정도 되니까 약 35% 가까이 올릴 수가 있으므로 40조 원이 다 나간다면, 2016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지표를 당겨서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이 있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할 일은 두 번째의 과제, 정말 상환능력이 굉장히 어려운 서민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잘 할 것이냐 하는 이 두 번째 과제가 당장 대두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늘 안심전환대출과 같이 서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더 해드릴 수 있는가에 우리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우리가 유형별로 분류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정책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계신 분들은 제가 드린 주요한 내용에 답변 이외에 질문이 계신 분들은 마저 그 궁금증을 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우리가 국민들께서 가계부채 문제를 얼마나 굉장히 걱정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김용범 금융정책국장) 위원장께서 거의 실무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혹시 더 보완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내용에서 궁금하신 점.
<질문>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신 흔적이 충분히 엿보이고, 다만 하나 눈에 띄는 것이 한도가 이번에 초과 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승인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많은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차 기판매분과 비교해보면 기존에는 9억 원 이하면 다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또 새로운 기준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기존 1차 판매분과 2차 판매에 대한 사이에 약간 대상 기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김용범 금융정책국장) 기준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똑같고, 대상, 주택이나 대출 금액이나 여러 가지 다 똑같고, 다만 20조 원을 추가로 공급하면 우리가 1주일 동안 수요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장 실무자들 의견이나 여러 가지 112조 원 가지고 추정을 해볼 때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40조 원 이내로 신청이 들어오면 다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을 다 승인해드릴 수 있는데요.
만에 하나 40조 원보다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은 똑같고, 조건은 무조건 다 지난주에 판매한 것, 이번 주에 새로 받을 것 조건이 동일합니다. 다만 수요가 초과되는 경우에 그러면 부득불 40조 원 한도를 넘는 분들은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그 수요를 선착순으로 할 것이냐, 여러 방안들을 많이 고민했는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선착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불필요하게 내일 몰리고 이런 우려가 있고, 금융기관에서 혼잡도 있고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가장 그래도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준을 동일하게 하면서 누군가는 초과분에 대해서 받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그 기준은 소득으로 하느냐, 주택가격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소득은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득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실 때 소득이 건보로 되어있고 추정소득 있고 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제각각이어서 은행들이 지금도 그것을 다 여러 가지를 공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단일요소로 소득을 추정하기는 어렵고, 또 본인도 있고 부인명의도 있고 명의들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봤고, 거기에 가장 근사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주택가격이었다, 주택가격으로 만에 하나 초과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득불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하고 고가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1만 1,000명 대상으로 해보면 대부분 6억 원 이하가 70%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20조 원을 추가로 하면 거의 필요로 하신 분들이 112조가 전부 오시지는 않거든요. 거의 충족될 것으로 같고, 만에 하나 초과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득불 가장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하고 그다음에 기준으로써 조금 더 중소 규모 주택을 가진 분들을 우대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질문> 수혜 계층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표본조사 결과가 레인지가 커서, 그러니까 평균 4,100만 원, 6,000만 원 이하가 70%이다,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1,000단위나 2,000단위로, 6,000만 원 초과하는 수혜자가 30%가 된다는 얘기인데, 30%의 소득구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 주택가격별로 그것도 세부적인 내용, 서울의 경우 강남, 강북, 지역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답변> (김용범 금융정책국장) 수도권, 지방, 이렇게는 되어있고, 권역 브래킷이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히는 안 되어있는데 우리가 이틀 것 가지고 했고, 우리가 주말에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것을 더 심층적으로 전수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나 금액별로 세분해서 프로그램이 마감되면 우리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2가지인데, 하나는 일단은 아까 처음에 장 선배가 말씀하신 것 비슷하기는 한데 주택가 낮은 사람을 우선 적용한다고 했고 결과가 중산층 이하에 집중됐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1차에서 주택가 낮은 부분부터 한 것이 아니라서 시간차에 따라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금융권을 검토한다, 안 한다 말이 바뀌어서 나가면서 시장이 혼란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완전하지는 못하다는 얘기인데, 예컨대 주택 자격조건에서 주택가격을 내린다든가, 좀 전에 소득제한 말씀하셨지만 소득제한을 좀 더 두든가, 다주택자는 우선순위가 더 뒤로 밀린다든가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보완책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안 도와줘도 될 중간계층을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과 거의 동일한 정책이 그대로 나왔는데, 이것이 정책 효과분석이나 이런 것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숨 고르기 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나온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용범 금융정책국장) 상대적 불이익 부분, 아까 장 기자님 말씀드린 부분은 40조 원을 초과해서 수요가, 20조 원이 추가적으로 더 수요가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분 일부에 대해서 미리 지난주에 신청하신 분들과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아까 설명적으로 제가, 그렇게 그런 경우가 발생할,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20조 원하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제2금융권,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처음 우리가 지난주에 나흘간 보도 때 집중적으로 많이 제기된 문제들은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일부 제2금융권 보험 같은 경우에도 포함시키려고 그때 당시 우리가 처음에 포함시켜서 논의를 시작했는데 보험권에서는 1차적으로 꺼려했고, 이 프로그램이 들어오기를, 그래서 어려웠고요.
제2금융권은 그때 당시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뚜렷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고, 이번 기간에도 많은 의견제기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봤는데, 이것이 아까 임종룡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현실적인 구조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단일의 상품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그때 이미 설계할 때도 뚜렷했던 것이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시 봐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러면 이것을 더 분석하고 좀 차이를 두느냐 어떠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이 목적이 처음부터 설계할 때 소득보전이나 이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개선시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구조개선 목적에 1만 샘플 가지고 1만 명 가지고 해보면 처음에 예상했던 그 방향으로 뚜렷하게 우리가 성과가 있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이런 아까 말한 대로 조건을 특별하게 예를 들면 제2금융권이 불가능했는데 재원이 추가로 확보됐다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어떤 면이 있어서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어렵거든요. 제2금융권은 재원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재원부분은 지금 당장 사실 추가도 재원부분도 우리가 보증배수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바로 조건을 특별하게 더 바꾸기도 어려운, 그다음에 그런 가능성도 낮은 상태에서는 조기에 관심 있는 시기에 바로 추가 수요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대를 해서 충족시켜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관계기관들끼리 수차례 논의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질문> 가계부채 구조개선 부분은 충분히 다 동의되지만 그중에 가장 취약한 것이 아무래도 저소득층 가계부채일 텐데, 그쪽 부분에서는 지금 원리금 상환부담 때문에 사실 이번에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디딤돌이니 보금자리론 기존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 상품이 기존의 정책금융보다도 훨씬 싼 금리로 중산층 일부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택금융공사가 결국 기존에 변동금리 대출분을 다 떠안아서 그 리스크는 결국 떠안게 될 텐데,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거나 보증배율도 장관님도 설명하셨지만 지금은 감내할 수준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시장상황에 따라서 주택금융공사 부실위험이 커지는 것 아니냐, 게다가 은행들이 나눠서 갖고 있던 이런 부실 리스크까지 전부 주택금융공사가 떠안으면 앞으로 그것이 상당히 금융공사나 재정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용범 금융정책국장) 지금도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같이 국민주택기금이나 아니면 주택금융공사의 여력을 활용해서 좀 장기로 시장금리보다는 좀 더 유리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의 대출을 이번에 전환하는 특수, 이번에 안심전환대출이 특수 적격대출인 셈인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지금 있는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보다 더 금리가 매력적인 상품이 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랜 기간에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로 고착된 이 구조를 지금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는 2018~2019년 마무리가 되는 시점 이전에 해결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거시 금융시장 전체 측면에서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고, 소득 이런 차원보다도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도 금리 지난번에 한국은행 인하하고 이런 효과들이 반영되면 지금보다는 5월, 6월 되면 더 낮게 공급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주택담보대출을 2개월 후에 양도받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한국은행이 내린 금리 25bp가 이미 선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품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20~30bp가 더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금자리나 디딤돌론도 다음달, 다다음달에 금리인하 효과가 반영되면 차이가 줄어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할상환을 하고 싶어도 바로 다음 달부터 원금상환 부담 때문에 수입, 지출 수요가 안 맞아서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제일 가슴 아픈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것을 반영한 것이 70%까지만 분할상환으로 하고 나머지 30%는 원금을 마지막 최종순간에 할 수 있도록 부분 분할상품을 만들긴 만들어서... 여전히 상환부담이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아까 말한 서민금융상품을, 지금 있는 상품을 더 이용 조건을 더 현실적으로 서민 그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좀 더 유리하게 개선한다거나 다른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고, 아까 임종룡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본인의 이번 일주일동안 해본 결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우리 금융위원회 차원의 발등의 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서 아마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몇 번 현장에 나가보고 방송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빚에 부담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이번에는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70과 30으로 하지 말고 50, 50대로 해서 조금이라도 나눠서 가도록 아니면 역으로 30이라도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그것은 분할상환의 취지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비율이 7 대 3이었습니다. 그것을 더 인하하기는 어려웠고, 앞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 서민금융프로그램을 지금보다 더 내실 있게 운용해야 되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해법을 찾는 것을 우리 금융위원회의 과제로 알고 방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질문> 주택금융공사 건전성...
<답변> (김용범 금융정책국장) 주택금융공사 건전성은 아까 금융위원장께서 시기별로 배수가 높아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배수문제는 기본적으로 특정 1년이나 2년 정도만 되고 계속 상환이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주택금융공사 이익이 매년 2,000억 정도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한 2~3년 지나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더 기술적으로 보면 앞으로 20조 원은 확정이 됐고, 내주에 20조 원이 만에 하나 다 들어왔다고 하면 40조 원의 새로운 주택 MBS를 발행해야 될 때 금리변동 위험들이 2개월 동안 앞으로 MBS를 얼마나 빨리 발행하느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금리 리스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중기 금리전망은 누구도 정확히 할 수 없지만 금리 급변상황은 별로 없을 것으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주금공이나 이런 쪽하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환이 안 됐을 경우에 상환불이행 위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애당초 은행들이 상당히 꼼꼼하게 신용등급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상당히 그런 경우 상환능력이 있는 분들, 지금 보면 연체율이 0.5% 이하니까.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LTV가 이번에 평균이 60%거든요. 이번에 인수할 것이 59.5정도 되니까 서로 채무불량이 발생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도 담보가 60%로 보수적이고, 또 그담보물이 아파트라는 상당히 표준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주금공한테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사실 거의 없고, 다만 MBS 발행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 같은 것들이 금액이 크니까 많이 노출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주금공에서 최대한 금리변동 위험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M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짤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금융위원회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서 그렇게 그 부분을 해소하겠습니다.
<질문> 2가지인데, 추가 20조 원의 운용방식이 궁금한데, 당초 27일까지 접수분에 대해서 20조 원 넘어가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대출심사가 진행 중인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로 공급되는 20조 원 중에서 27일까지 접수된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하고 나서 추가로 공급되는 아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적용돼서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초과될 가능성이 적다고 얘기하시기는 했지만 수요예측에 관해서 여러 지적이 있었으니까 추가로 다시 여쭤보면, 이것이 닷새 동안 신청을 다 받고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은행별, 혹은 지점별로 되는 것인지, 만약 선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금융정책국장) 첫 번째 부분은 27일에 금요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금요일 창구 혼잡 때문에 예를 들면 21~22조가 되면 20조에서 자르지 않겠다는 것인데, 다행히 20조 원을 넘지 않았고, 거기에서도 최종적으로 보면 낮에 신청하셨다가 서류가 미비하고 복잡하고 봤더니 또 안 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 통상 저녁에 보면 5,000억에서 1조 정도 5~10% 정도의 취소분이 나옵니다. 아니면 가격이 올라갔다거나. 최종적으로 20조 원을 넘지 않았어요. 거의 근접했지만. 그래서 아까 거의 소진됐다는 말을 했고요.
그래서 27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내주, 내일부터 시작할 그 기간 동안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분들은 조건이 맞았으면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끝났고요. 거기에서도 한도가 1~2조가 더 남아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 지점, 전 은행을 한 풀로 봤습니다. 그래서 은행별로 할당하지 않고 받아서 전체 풀을 주금공에 집중을 해서 만에 하나 20조 원이 한도를 넘으면 그때는 일률적으로 안분을 해서 전체 풀을 가지고 주택크기로, 예를 들면 균형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균형가를 설정한 다음에 그대로 은행별로 비율대로 해서 은행별로나 지점별로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죠?
<답변> (관계자) 예, 차이 없습니다.
<질문> MBS 발행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 20조 원 추가 공급하게 되면 주택보증공사의 보증배수가 41배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이면 36에서 37로 5배가 다시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언뜻 계산해 봐도 만약 출자가 3,000~4,000억 되고 만약 상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신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김용범 금융정책국장) 보증배수는 일단 지금 시점이 있고, 지금 시점, 우리가 발행한다, 40조 원을 발행하면 예를 들면 5월이나 6월에 40조라고 하면 그때 시점에 올라갑니다. 42 정도로. 그런데 한국은행이 빨리 2,000억 원 출자를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2,000억이 들어가면 또 배수가 커지는 것이고요.
<질문> ***
<답변> (김용범 금융정책국장) 내려가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 결산자료가 나오면 2,000억 정도의 이익이 추가가 돼요. 자기자본에. 그러면서 그 안에 상환은 계속 월별로 일어나고, 배수도 줄어들고 아까 말한 한은출자가 들어오고 연말 되면 2,000억이 또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내년 중반정도 되면 배수가 400~500 정도 안정화됩니다.
우리가 시기별로 보면 2015년 피크 때 42 정도 나오고, 내년 연중으로 보면 37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36. 몇 정도로 한 1년 내지 2년 정도만 맥시멈 보면, 내년에는 정부에서도 1,000억 정도 출자가 예정되어있거든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그러면 특정시기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40% 내외 정도로 감내하면 충분히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금융정책국장으로 마지막 브리핑에 참석했는데 그동안 23개월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증권부 기자들 대상으로 제가 계속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 많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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