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입니다.

한 달이 금방 가네요.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또 돌아오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몇 차례 제법 했는데 오늘도 자리를 가득 메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때 되면 자리가 좀 듬성듬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오는데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에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3월 남은 기간하고 4월에 여러분들 대충 예상은 하시겠지만 어떤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생각하고 있다, 예정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취임하면서 부채 중심에서 지분 중심에 대해서 에코티를 좀 바꾸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어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추가로 어떤 걸 생각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3~4월 중에 저희들이 지금 예정돼 있는 게 먼저 어제, 오늘 아마 접수하고 있을 텐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가 오늘로 마감이 되고 내일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원래 참여를 하려고 했던 데가 중간에 철회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기다려 보고 그래도 관심 있게 많이 신청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 대리점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 라고 지난해 3/4분기, 4/4분기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검토를 해서 상세 내용을 이번 주에, 아마 3월 28일로 아마 예정... 예고가 돼 있을 겁니다. 28일에 저희들이 도입 방안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에 공매도 전면 재개하기로 저희들이 결정했고요. 증권업 기업금융 강화 방안, 종합투자계좌 추가로 허용하고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날짜를 아직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초에 저희들이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방안을 은행들하고 협의해서 실무적인 준비를 지금 쭉 해 오고 있고 4월 중에 아마도 은행별로 또는 프로그램별로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만 4월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이 되면 우리 기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도 해 주시고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 금융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채에서 자본 중심 전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저희 종합적인 대책 이렇게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기본적으로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어떤 모든 걸 포괄하는 대책으로 해서 옮겨가고 부채에서 debt로... debt에서 지분으로 옮겨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런 관점에서 정책들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에 우리가 밸류업을 하는 것도 결국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 특히 주식을 통한 자본 조달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관점에서 추진해 온 거고, 또 은행들 BIS 비율 계산할 때 위험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지분 투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한 400% 정도 위험 가중치를 적용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벤처조합에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가지면 그거 자체가 그냥 전체를 400% 이렇게 잡았던 거를 그 펀드가 실제로 투자한 거를 기준으로 RW를 적용하겠다, 라는 걸 바꾼 게 지금 시행이 2분기 중에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우리 BTO 이런 주식에 대해서 400% 하던 걸 250%로 적용한다든지, 또 정부가 보장하는 부분은 100%까지 내린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러한 관점에서 추진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첨단전략산업기금 이번 주에 아마 법안이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결국은 기업들, 첨단전략산업에 계시는 기업들이 지분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걸 지원하는 그런 관점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작년 11월에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감독당국의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거냐, 로드맵 이걸 올 상반기까지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국은 부동산 PF 쪽에 에코티 중심으로 가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갈 과제가 크게 이 관점에서 두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계대출 부분에 대해서도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계, 집값은 계속 오르고 가계대출의 DSR이든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게 되면 결국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집을 구매하기가 굉장히 점점점 제약이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렇다고 그거를 대출로 일으켜서 하는 거는 저희들 전체적인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분형으로 본인이 그렇게 받아갈 수도 있고, 또 주택금융공사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을 파이낸싱을 지분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자금 조달에 있어서 부채 부담은 좀 줄이면서, 그러면서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애로를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관계부처 간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콘셉트로 시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막 이렇게 수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구조의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요를 좀 만들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을 하게 되더라도 시범적으로 그 수요를 한번 테스트하는 작업을 거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관계 기관들이 좀 더 정치하게 협의를 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소위 벤처금융입니다, 스타트업들에 대한 금융.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금융에,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래서 이 부분에 현장의 스타트업들, 벤처기업들 만나 보면 여전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폭넓게 한번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도 아마 실무적으론 수렴하고 있을 거고, 저도 국내의 VC들 만나고 스타트업 만나서 도대체 우리가 뭘 고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필요하면 제가 해외에 직접 가서 또 VC들, 해외에 있는 VC들 만나보는 그런 계기도 한번 생각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안들이 마련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