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권의 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로 인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카드사와 보험사 등에도 지급결제 권한을 부여해, 은행과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은행권 과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된 뒤 첫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앞서 이자수익으로만 배불리는 은행권의 보수적인 영업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부가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녹취 :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라도 은행 설립 계획이 있다면 정부가 인가 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이 자본금 충족 등 인가 요건을 맞출 경우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논의됐습니다.

중소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카드사나 보험사, 증권사에도 은행과 같은 종합지급결제 권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뿐 아니라 비금융권에서도 계좌를 발급할 수 있어, 고객 돈을 직접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간편결제, 송금, 이체 등 계좌 기반 서비스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는 겁니다. 

TF는 비은행권의 건전성 문제와 소비자 보호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따져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공시도 확대합니다. 현재 신규 취급액에 대해서만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데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 기준 금리차도 추가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은행별 예대 마진을 비교할 수 있고 은행 간 경쟁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TF는 논란이 됐던 은행권 성과 보수 체계와 과도한 금리 상승 시 대출금리 상승 폭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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