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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의 은행들이 시장을 과점하면서 이자 장사 같은 손쉬운 수익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는 등 신규 경쟁자를 늘려, 현재의 과점구조를 깨고 경쟁을 촉진한단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이 현재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굳어진 과점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이자 장사 등 손쉬운 수익에만 몰두한단 비판에 따른 겁니다. 먼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원하는 지방은행의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구은행이 전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요건 심사에 통과하면 약 30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 자금력과 적절한 사업계획만 갖췄다면 언제든 은행업 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개선할 방침입니다.
녹취 :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행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경쟁자가 진입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경쟁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즉 잠재적 경쟁자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면 경쟁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간 인수, 합병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계 은행의 경우 예수금을 초과하면 일정 수준 이상 대출 취급이 제한됐던 기존 규제도 완화됩니다. 기존 은행들 간 대출, 예금 금리 경쟁도 유도합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가 가동 중인데, 올해 안에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시중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고정금리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의 과도한 성과급 잔치에도 제동을 겁니다. 지난해 연말 경기둔화와 고금리 기조로 서민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일부 은행이 과도한 성과급 지급으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앞으론 장기 성과에 기반한 보수 지급체계를 강화하고, 임직원 성과급과 배당 현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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