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α' 민생금융지원···187만 명에 85만 원 '캐시백'(2023.12.21.)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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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87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1인당 평균 8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과 20개 시중 은행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재원은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련됩니다. 대출금 2억 한도로 1년간 4%가 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대출 보유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이 환급됩니다.
은행권은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인당 평균 85만 원 정도 이자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천억 원은 기타 취약계층 지원에 쓰입니다. 전기료,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보증기관 혹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식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은행권은 은행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하고,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이번에 지원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2금융권의 올해 수익이 작년보다 좋지 않다면서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3천억 원 규모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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