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홈으로 정책마당 정책일반 금융정책

인쇄하기

퇴직보험상품 주요내용

보험제도과 T :503-9261

ㅇ보험계약자 : 법인, 사업주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

ㅇ보험수익자 : 종업원(피보험자)

ㅇ보험금종류 : 정년퇴직금, 중도퇴직금, 사망퇴직금

ㅇ보험금 지급방법 : 연금 또는 일시금

ㅇ통지사항 : 매년 퇴직금적립내역을 종업원에게 통지

ㅇ양도 : 제3자에 대한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ㅇ지급보장 : 보험사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ㅇ수급권 : 종업원에게 귀속

ㅇ적립금 운용 : 일반보험과 별도계리

ㅇ적립금 부리이율 : 확정금리(6.0%) 또는 연동금리(보험개발원 공시준이율^*의 80∼120%)

* 개발원공시기준이율 : (회사채수익율+국고채수익율)×½

<종업원퇴직보험(종퇴보험)과 비교>

구 분	종 퇴 보 험	퇴 직 보 험
제도적 의의	ㅇ퇴직급여충당금의 사외적립제도 ㅇ기업주별 관리가 관행	ㅇ법정퇴직금으로 인정 ㅇ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보장 ㅇ근로자별 관리가 기본
수 급 권	ㅇ근로자 동의시 기업주	ㅇ근로자
대출여부	ㅇ많은 기업이 대출과 연계	ㅇ퇴직보험을 담보로한 대출 또는 양도금지
취급기관	ㅇ생명보험회사, 은행	ㅇ생명·손해보험회사, 신탁겸영은행, 투자신탁회사
가입기업	ㅇ16인이상 단체	ㅇ5인이상 단체
종 목	ㅇ확정금리형(7.5%)	ㅇ확정금리형(6.0%), 금리연동형
지급형식	ㅇ일시금	ㅇ일시금 또는 연금(보험)
회계처리	ㅇ일반계정	ㅇ특별계정(일반계정과 분리)
보험료의 회계처리	ㅇ기업의 자산으로 계상	ㅇ기업의 비용으로 계상 - 퇴직급여충당금 감소
근 거 법	ㅇ법인세법	ㅇ근로기준법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