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과 T : 503-9264

1. 증권행정 

 □ 의 의 

  ㅇ 정부가 자본시장의 조직, 구성, 작용의 대원칙을 정하는 한편,

     자본시장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체계화된 시스템을 관리,감독하는 행위

 □ 목 표

  ㅇ 자본시장은 기업이 장기안정적인 산업자본을 조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토록 하는 한편,

   - 개인에게는 경제성장과실을 배분받는 저축과 투자수단의 장으로서 기능

  ㅇ 증권행정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며

   - 자본시장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은 당면목표임

2. 증권행정 체계

 가. 기본 형태

  ㅇ 증권행정체계는 감독방식에 따라 타율규제 또는 자율규제방식으로 구분 가능

    - 대부분의 나라는 두방식의  혼합된 형태를 택하고 있으며

    - 타율규제는 규제의 엄격성 및 공정성의 확보가 용이하고

       자율규제는 전문성 및 상황탄력성의 확보가 용이함

    * < 각 국의 감독유형 >

      · 정부가 직접 담당            : 일본

      · 정부기관인 독립위원회       : 미국, 필리핀

      · 정부기관인 통합금융감독기구 : 한국, 영국

나. 우리나라의 행정체계

 □ 기본 체계

  ㅇ 우리나라는 금융역사가 일천하여, 시장규모가 작고 증권산업 수도 적어,

     공적감독중심의 감독시스템을 택하고 있음

    -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자율규제기관

       (증권거래소, 각종 협회)이 증권행정을 분담

 □ 증권행정기관의 기능 및 역활

  ㅇ 재경부

    - 재정. 금융정책 및 증권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

     · 자본시장 기본방향 및 제도의 입안

     · 증권관계법률의 재정 및 개정

        * 증권관계법률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

  ㅇ 금융감독위원회(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 증권업자에 대한 개업제도 운용

    - 금융기관감독 및 검사.제재, 증권선물시장 관리감독 등

    - 증권선물위원회 :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 기업회계제도 등

   ㅇ 금융감독원

     - 은행, 증권, 보험 및 제2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기관

     - 금감위와 증선위의 업무집행기관

   ㅇ 자율규제기관

     - 증권거래소 : 유통시장 개설 및 관리를 담당하며 상장, 업무규정,

                          공시규정의 제정·운용

     - 각종 협회 :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

     · 증권업협회 : 증권회사간의 자율규제 담당, KOSDAQ 시장의 개설 및 운용

     · 투자신탁협회 : 투신사와 투자회사의 자율규제 담당

  ㅇ 증권관계기관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업무허가를

      받은 자로서 비영리업무인 증권업무를 담당

    - 증권예탁원 :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업무 및 관련부대업무를 담당

    - 증권금융  : 자본시장의 자금공급기능 및 유가증권담보 대출기능을 수행

    - 상장회사협의회 : 주권상장법인 협의단체로서 공익 및 투자자보호기능 등을 담당

우리나라의 증권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