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과 T : 503-9264

I. 개정이유

 □ 선물거래법 개정(2000.1.21)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선물회사의 건전성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

Ⅱ. 주요개정내용

1. 선물업 허가에 관한 요건 규정

□ 주요출자자(지분 10%이상)의 출자능력·재무요건등을 규정

ㅇ 출자금액의 4배이상 순자산 보유, 부채비율 200%이내일 것과 금융관계법령위반자 및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 인력(전문인력 3인이상) 및 물적(전산장비등) 요건 규정

2. 선물업자의 보유자산 건전성기준 신설

□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소유·담보취득등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제공을 금지하여 자산운용의 건전성 유지를 도모

□ 선물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처분가능이익잉여금으로 하되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이 수탁수수료의 0.1%초과시 0.1%를 적립토록 함

 3. 선물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

□ 선물거래법은 선물업자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ㅇ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함

①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절차 ②내부통제기준 위반 임직원의 처리절차 ③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의 교육 ④임직원이 고객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 ⑤내부통제기준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⑥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⑦임직원의 거래상황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등

Ⅰ. 개정내용

□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2000.1)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완화를 위해 일부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임

Ⅱ. 주요 개정 내용

1. 공인회계사 선발시험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설치키로 한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정함

 □ 위원장: 재경부 차관

2. 공인회계사 합격자의 실무수습기간 조정

□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회계법인(공인회계사 20명이상 구성)에서 2년 또는 감사반(공인회계사 3인이상으로 구성)에서 3년의 수습기간이 필요함

□ 공인회계사의 선발인원 확대(2000년 550명)에 따라 수습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회계법인과 감사반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감사반 수습기간을 2년으로 단축함

Ⅰ. 개정이유

□ 회계처리기준제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감법 개정(2000.1)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완화 요구사항 및 제도 운용과정의 미비점을 보완

Ⅱ. 주요 내용

1.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를 지분율에서 실질지배력기준으로 전환

□ 주식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대상범위에 포함되었으나 기업의 실질적 지배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ㅇ 30% 이하의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에 포함

-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회계연구원에서 마련하여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 규정할 예정

*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는 작성기준·회계처리방법은 동일하나 그 작성 대상범위에서 결합재무제표가 대상 회사 범위를 넓게 포괄하고 있음

·연결재무제표 : 기업을 기준으로 작성 대상기업과 지배·종속관계가 있는 회사들의 내부거래를 상계한 후 작성되는 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계열 회사의 내부거래를 상계한 후 작성되는 재무제표,

2.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감사인지정제도 개선

□ 상장 예정기업은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지정감사인제도를 개선하여

ㅇ 회계법인의 평가 및 감리결과 등을 토대로 증선위가 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지정감사인제도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상장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

* 예를들어 현행제도에 의하면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이 2000.12월에 감사인 지정을 받으면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2001 회계연도에 대해 감사를 받고 그 감사 결과 토대로 2002년에 상장이 가능

⇒ 개정 규정에 의하면 증선위가 미리 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2000.12월에도 상장가능

3. 회계처리기준제정업무를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

□ 현재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제정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한국회계연구원으로 함

□ 한국회계연구원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유가증권 발행기업으로부터 받는 분담금의 100분의4를 지원하도록 함

* `99년 회계연도에 유가증권 발행기업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이 징수한 분담금 규모 : 31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