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과 ☎ 500-5341∼3
□ 재경부장관은
12.15일(금)
AM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생산·수출·자금등 경영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음 ㅇ 참석한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이 제시한 여러가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운용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며
ㅇ 특히, 이 자리에서
재경부장관은 11.3 정리대상기업 발표이후 자금애로를 겪고 정리대상기업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한도 확대등
추가지원 대책을 곧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소·벤처기업 간담회 관련 질의답변 내용
□ 답변(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력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자금지원 하겠음 · 벤처기업은 특성상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므로 실패사례를 보고 위기론으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
재경부장관 인사말 □ 중소기업은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국민경제의 초석으로서 수출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ㅇ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과거 대기업을 지원하던 단계를
넘어서서 그 자체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인이 될 것으로 생각함 □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은
대내적으로 기업·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고, 대외여건마저 악화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ㅇ 기업·금융구조조정이
과정에서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수행하던 종금사, 투신사, 상호신용금고등의 수신감소로 자금공급기능이 위축되고, - 은행도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적기의 자금공급이 힘들게 되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자금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11.3일 부실기업
퇴출발표이후
부실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자금애로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러한 신용경색 현상을 해소하여 자금조달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Primary CBO,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채권형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ㅇ 신용보증을 확대공급하고 있으나 아직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12월중 3.5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는
동시에 ㅇ 내년에도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새로운
보증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ㅇ 또한, 신용보증기관이 정리대상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 충분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하에 다음과 같은 추가지원 대책을 시행할 예정임 - 현행 특례보증 한도를 4억원에서 상업어음할인을 포함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 현행 정리대상기업과
협력업체간의 매출액
의존도 50%이상인 경우 지역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영업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며, - 특례보증 대상기업을 상업어음 보유기업 이외에 외상매출금 보유기업도 포함하고,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직원의 고의·중과실외에는 면책토록하여 적극적인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정부는 이와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은행의 대출창구가 경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 또한,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뿐만 아니라 경쟁력있는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임 ㅇ 내년에 기술인력개발비,
기술개발준비금 등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을 현재
제조업등
일부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며
ㅇ 전통산업의 정보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며, ㅇ 종자개량산업 등 생명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나갈 것임 □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 금융·세제지원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급속한 변화속에서 생존·발전할 수 있는 경영역량을 강화하려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ㅇ 우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자산의 확충, 네트워킹, 전략적 제휴·협력등 적극적인 변신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경영혁신, 지식공유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커뮤니티(Business
Com-munity)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디지털경제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해야 됨 ㅇ 대기업 구조조정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하도급판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판로 개척등 진취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특히 하이테크형
벤처기업의 수출증가는 상품구조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ㅇ 무한경쟁속에서
안정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ㅇ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도
폐쇄적
경영에서 벗어나 투명한 경영을 통해 거래기업, 금융기관, 지원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임 □ 오늘 이 자리는
중소기업 현장의 여러분의 의견을 여과없이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오늘 제시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음 |
재경부장관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200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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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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