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과 T : 500-5341∼3

1. 그 동안의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

□ 그동안 정부는 금융·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자금시장의 불안에 다각적으로 대응

□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면서 금융기관의 중개능력을 회복

□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예 : 기업에 대한 과다한 신용위험 인식 등)을
    보완하기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

 ㅇ 작년 한해동안 중소기업에 30조원 수준의 신용보증을 지원

 ㅇ 회사채담보부증권(P-CBO)과은행대출담보부증권(CLO)의 발행을 통하여 268개 기업에 7.6조원의
     자금을 지원

- CBO : 218개 기업에 대해 7.3조원 지원

- CLO : 50개 기업에 대해 0.3조원 지원

 ㅇ 주식시장의 수요확충을 위하여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근로자 주식저축제도를 도입

* 지난해 연기금 전용펀드는 1.8조원이 설정(금년초 3조원으로 확대예정) 되었으며 1.19일 현재 1.4조원의
  주식을 매입

* 근로자주식저축 : 00.12.15일부터 판매하기 시작(1.20일 현재 1.2조원)

 ㅇ 한국은행도 총액한도대출의 확대(7.6조원→9.6조원)와 RP 지원 방식의 변경등을 통해 기업금융 활성화
     도모

* 중견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대출과 회사채 및 CP인수를 확대하는 금융기관에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되도록
  총액대출한도배정방식을 개선(기시행)

□ 또한, 일시에 회사채 만기가 집중되어 기존제도로 적기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비하여 마련한
    산업은행을 통한 신속인수방안을 통해 1∼2월중 1.3조원 수준 지원 예정

* 1.22일 현재 총 6,000억원 기지원

□ 금년중 신용보증기관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총 54조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
    (2000년중 33조원 보증공급)

 ㅇ 1/4분기중 Primary CBO, CLO을 통해 7조원의 자금지원 계획

- 예정규모 : Primary CBO 6조원^*, CLO 1조원

* 1/4분기중 발행을 추진중인 Primary CBO는 약 13조원 수준이나 중복기업 등을 감안할 때 약 6조원
  수준이 발행될 전망

 ㅇ 중기청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전용 Primary CBO가 2월초 발행될 예정

2. 최근 자금시장 동향

□ 최근 자금시장은 점차 개선

 ㅇ 이는 지난해말 6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완료되는 등 금융·기업구조조정의 큰 틀이 마무리되어 가고

 ㅇ 국고채 금리가 5%대로 크게 하락함에 따라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자금들이 주식 및 회사채 시장으로 일부 유입되며,

 ㅇ 산은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의 시행과 금년중 54조원의 신용보증공급 계획 발표 등으로 회사채 차환부담이 완화되어 시장에서 인식하는 기업의 신용위험이 축소되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기업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ㅇ12월중 감소하였던 은행대출과 CP발행은 1월에는 증가세

* 은행기업대출은 15일까지 2.5조원, CP는 10일까지 4.7조원 증가

 ㅇ 회사채 발행도 지난 10월이후 처음으로 순발행으로 전환

(1.1∼15일중 4,934억원)

 ㅇ BBB급 회사채 발행이 증가하고 차환비율도 상승

* BBB 회사채 발행(억원) : (11월) 700 (12월) 5,580 (01.1.1∼20) 2,990

* BBB 회사채 차환율(%) : (11월) 7.9 (12월) 20.0 (01.1∼15) 67.0

 ㅇ 기업의 긴급자금수요를 나타내는 당좌대출소진율도 안정세

* 당좌대출소진율(%) : (10말) 21.1 (11말) 19.9 (12.25) 18.6 (1.15) 15.7

 ㅇ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私債시장에서도 할인대상채권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고 할인률도 점차 낮아지는
     모습

□ 또한, 금년들어 증권시장도 활력을 점차 회복해 가고 있음

 ㅇ 거래소 주가는 지난해말에 비해 22.8% 상승하여 620p 수준

* 거래소주가 : (2000말) 504.62p → (2001.1.19) 619.78p(+22.8%)

* 코스닥주가 : 52.39p → 77.29p(+47.5%)

* Dow : 10,786 → 10,587(△1.8%)

* Nasdaq : 2,470 → 2,770(+12.1%)

ㅇ 구조조정 성과에 대한 기대 등으로 외국인도 금년들어 2.5조원 순매수 하였으며 고객예탁금도 9조원
    수준으로 증가

- 주로 미국계 Mutual Fund 및 연기금 등 장기투자를 하는 양질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

* 고객 예탁금 : (2000말) 6.1조원 → (2001.1.19) 9.0조원

* 외국인순매수 : (2000.12월중) 0.5조원 → (2001.1.1∼19) 2.5조원

3. 향후 전망

□ 그간의 자금경색은 유동성 부족보다는 신용불안심리에 주로 기인했던 만큼,

 ㅇ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P-CBO·CLO를 통한 회사채 차환부담감 해소, 신용보증확대 공급 등으로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불안심리가 완화되어 시장주변의 투자심리는 돌발요인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호전될 수 있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