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과 T: 500-5365

□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동산 매각을 지원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ㅇ「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매각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 부동산 매각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는

 ① 건교부가 입법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REITs 설립하고 REITs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관리·운영하는 방안

 ② Mutual Fund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관리·운영등은
     전문기구에 위탁하는 방안  

 ③ 은행신탁계정을 활용하여 신탁계정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운영 및 매각등의 이익을
     배분하는 방안등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상기 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CRV법 개정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상의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임(3∼4월)

    첨 부 :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