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역별 금융감독제도의 합리화 추진
2006-02-16
조회수 : 2826
담당부서감독정책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55
□ 금융권역별로 인허가 등 진입 관련제도, 지배 및 소유구조, 영업행위(금융상품규제 등) 관련감독제도, 퇴출제도, 소비자보호, 벌칙관련조항 등 감독규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추진
□ 금감위(원)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T/F팀 구성(’06.2월중)
□ 검토 결과에 따른 감독제도 정비방안은 분야별로 확정(’06.6월)하여 금년 하반기 이후 감독규정 개정시 이를 반영토록 추진
□ 금감위(원)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T/F팀 구성(’06.2월중)
□ 검토 결과에 따른 감독제도 정비방안은 분야별로 확정(’06.6월)하여 금년 하반기 이후 감독규정 개정시 이를 반영토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