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배경

□ 가계신용위기 이후 경기양극화 등으로 서민층의 금융수요는 증가한 반면, 서민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의 서민층에 대한 금융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취급 규모(조원):2.8(02말)→2.4(03말)→2.0(04말)→1.5(05말)→1.1(06말)→0.8(07.3말)

ㅇ 이 과정에서, 저신용 서민층의 사금융 이용이 확대*되어 금리부담 증가, 불법사금융 피해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사금융시장의 규모는 약 18조원, 이용자는 329만명 수준으로 추정 (‘07.4월,금융연구원)

ㅇ 한편, 최근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및 PF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은행의 자회사 등을 통한 소액신용대출 확대, 외국계를 중심으로 한 대형 대부업체들의 소비자금융 확대 등으로 저축은행들의 수익기반도 약화되고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