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7일 당정협의를 통해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서민층에 대한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서민대출 보증지원,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 등「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

□ 이러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서민금융회사들의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건전경영 유도방안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 

  ㅇ 저축은행은 고금리 수신을 확대하여 부동산, 기업 관련 대출에 과다하게 운용한 결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건전성이 크게 좌우될 우려

  ㅇ 상호금융회사는 비과세예금으로 늘어난 여유자금을 회사채 등에 지나치게 투자하고 있어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ㅇ 대부업체의 경우 대형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한 여건 조성 필요

□ ‘10.1월부터 서민금융 TF를 구성․운영하여 다음과 같은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또한, ‘10.1월부터 이루어진 감사원의 ’서민금융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시 논의된 사항의 일부도 반영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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