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0.11.3(수) 08:00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김주현) 주재로 제14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ㅇ 행안부·법무부·공정위 등 관계기관 담당자 참석

* 동 협의회는 ‘06.12.19 대부업 관리·감독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성·운영키로 결정하였으며, ‘09.1.2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에 근거규정 마련

□ 금번 협의회에서는 ① 10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② 불법 허위·과장 광고 문제, ③ 불법 사금융 단속실적 및 계획 등을 논의

2. 주요 논의결과

󰊱 『10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ㅇ 최근 대부업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특히 생활비 충당 목적의 신규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

ㅇ 서민의 금융소외현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 재정립과 햇살론·미소금융과 같은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정책의 수립 및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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