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세조종 및 불공정거래 방지 >

□ 현재 불공정거래행위의 발견부터 감독당국의 조치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투자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등 선의의 투자자 보호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함

 ㅇ 특히, 거래소·금감원에서 불공정거래를 인지하는 초동단계부터 대응이 느슨한 측면이 있어 불공정거래 징후를 조속히 발견하여 조사대상을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

□ 장기적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필요

< 증권거래 수수료 인하 관련 >

□ 거래소·예탁원 등이 징수하는 증권거래 수수료도 전면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함

 ㅇ 증권거래량은 급증해왔으나 수수료 징수는 종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초에 많이 징수하였다가 연말에 징수를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음

 ㅇ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인하방안을 강구하고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용처도 따져볼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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