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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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제도팀
담당자김시목 사무관
연락처2156-9681
□ ’12.6.5(火)「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11.10.20~‘11.12.15 관계부처협의, ’11.12.16~’12.1.5 입법예고, ’12.3.8 규개위 심사, ’12.5.29 법제처 심사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ㆍ보완되었음 (☞ 붙임3 참조)
□ 동 법률안은 ’12.6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 붙임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2. 제정안 주요내용
3. 입법예고 이후 주요 수정·보완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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